<무너져가는 대학을 살리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우리의 대학은 지금 침몰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학 서열에 안주해 고인 물이 된 지 오래다’, ‘벚꽃피는 순서대로 사라질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연시돼서는 안됩니다. 모든 젊은이가 대학에 갈 필요는 없지만, 대학 진학을 했으면 대학에서 배워야 할 것을 잘 배워야 합니다. 나라의 미래를 보려거든 대학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침몰은 대한민국호의 침몰입니다. 침몰의 원인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대학을 질식시키는 교육부의 ‘사사건건 규제’와 재원부족을 바로잡겠습니다. 가장 창조적인 생각과 시도가 활발해야 할 지성의 탑에 공무원이 수시로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은 너무나 후진국스러운 일입니다. 대학 총장은 교육부 장관의, 또는 국・과장의 부하가 아닙니다. 글로벌 수준의 일류 대학으로 도약시키려면, 대학을 통제하고 끌어내리는 교육부는 ‘손을 떼야’합니다.

공무원 규제의 주요 통로는 재원으로 학교를 옥죄는 것입니다. 그간 정부는 반값등록금이란 구호로 등록금을 동결시키면서, 돈주머니를 각종 규제에 묶어 대학을 규제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시대에 뒤처지고 일자리도 얻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반값등록금의 애초 취지가 학생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이젠 공무원들이 대학을 통제하고 학생들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족쇄가 됐을 뿐입니다.

윤희숙의 희망공약! 우리의 대학을 투 트랙으로 재편하겠습니다. 국립대학과 사립대의 역할을 재정립해 각자의 특성과 장점을 살리겠습니다.

1. 대학 입시를 자율화하고, 사립대학은 ‘NO간섭, NO지원’의 원칙하에 등록금, 정원 등 규제를 전격 폐지해, 대학 간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교육부의 지배와 간섭으로부터 해방시켜야 대학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입시에 대한 교육부의 개입을 배제하고, 수시와 정시를 어떤 비율로 활용할 것인지는 대학에 전적으로 맡기겠습니다. 특히 사립대학은 등록금, 정원 등 학교 운영의 주요 사항을 모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학교 법인 해산의 퇴로를 열어 교육수요 중심의, 능동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겠습니다.
학생 수가 급감하는데도 학교 문을 닫으면 재산이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사립대학들은 기를 쓰고 버티며 각종 비리를 행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학교 재산을 설립자에게 되돌려줄 수 없다는 실용적이지 못한 고집 때문입니다.
학교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처분을 용이하게 하고, 설립자에게도 일부 귀속을 허용해 퇴로를 열어주겠습니다. 사립대학의 특성화를 촉진하고, 평생교육기관으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해 지역사회 내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는 혁신을 돕겠습니다.

3. 국립대 중심 클러스터 조성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대학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와 연계돼 있습니다. 지역발전은 결국 사람 중심으로 풀어야 합니다. 예전 국립대학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에서 정착하는 닻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지금은 지방국립대 쇠퇴와 지방소멸이 맞물려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학 유휴부지 처분을 허용하고 세제지원을 확대해, 캠퍼스와 연계된 기업과 연구소 유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런 클러스터 조성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의 기둥으로 만들겠습니다.

4. 지방학생들, 경제력이 약한 학생들도 부담 없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거점 국립대학의 지원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거점 국립대의 학생 1인당 예산지원을 서울대 수준으로 늘리고(현재의 2.2배) 교육의 질을 높여 지역발전의 주축으로 만들겠습니다. 적어도 학생의 80%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과평가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취약계층 학생의 교육기회 제공과 기초학문의 발전, 취업성과), 지역내 타국립대학과 교원과 학생을 공유하는 네크워크를 촉진해 국립대 교육의 질을 제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