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중재법에서 논의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원래 영미법 계통에서 통용되는 손해배상 제도이고 우리나라와 같이 대륙법 계통에서는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손해배상 제도는 손해의 범위 내에서 배상을 하는 제도이고 입증 책임도 손해를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지난 2010. 제가 정무위에 있을 때 발의하여 통과시킨 재벌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침탈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를 언론에까지 적용시킨다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봉쇄하고 언론 탄압을 하는 봉쇄소송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저는 적극 반대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언론 피해 구제 제도만으로도 충분한데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를 언론 때문에 생겼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 문 정권 측에서 퇴임을 앞두고 방어막을 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건 패착으로 보입니다. 그만 중단하십시오. 부메랑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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