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9일 바티칸 교황청을 방문하여 교황의 방북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황의 방문 문제는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교황청 방문 후 지금까지 구체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문제이다.

교황은 3년 전 문 대통령의 방북 제의에 “북한의 공식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하겠다”고 한 이후 방북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했으나 김정은은 교황에게 공식 방문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

김정은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북한 정권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보고 국경을 철저히 닫아 매고 있다. 국경경비대에게 국경 침범자에게 총격 명령을 내린 상태이다. 게다가 북한 청년들이 빠져 있는 한류를 포함한 외부 정보 차단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작년 말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올해 청년교양보장법을 채택하였으나 청년들의 사상이완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일성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했듯 종교는 사상 문화보다 파급력이 더 크다. 김정은으로서는 교황의 방북은 북한이 통제할 수 없는 주민들의 사상 이반을 초래해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큰 도박과 같다. 이러한 이유로 김일성 김정일 시대 때 북한도 교황의 방문 문제를 여러 번 고려해 보았으나 결국 포기했다.

그러나 문 정권은 북한의 이러한 현실은 외면한 채 교황의 방북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의 동력을 얻고자 하고 있다. 문 정권이 임기 내내 북한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아닌 희망적 사고에 바탕을 두고 둔 대북정책을 추진하면서 결과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는 멀어져 가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만이 남는 형국이다.

문 정권은 더 이상 임기 말 무리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에 목매지 말고 이제라도 현실적인 대북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2021년 10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