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정부가 19년 연속 북한의 인신매매 실태를 이유로 비인도적∙비무역 관련 대북 자금지원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2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심각한 인신매매 실태를 이유로 북한에 인도적 지원 및 무역 관련 지원을 제외한 다른 자금지원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결정문(memorandum)에서 지난 2000년 제정된 미국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이같이 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북한의 당국자나 고용인들에게 제공하는 교육 및 문화 교류 프로그램 참가를 위한 자금지원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북한을 비롯해 쿠바와 에리트레아, 니카라과, 러시아, 시리아 역시 자금지원 금지 대상국으로 꼽혔습니다. 북한 등 국가들이 다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거나 이를 충족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결정문에서 다자개발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의 미국 상임이사들(United States Executive Director)이 각 기관에서 북한을 위한 자금 대출이나 기금 활용에 반대표를 던지고 이를 불허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다만 인도주의 및 무역과 관련한 자금 지원은 가능하며, 주민들의 기본 필요를 충족하고 북한 당국이 관리하지 않으면서 당국에 어떠한 이익도 제공하지 않는 개발 관련 지원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대출 및 기금 지원이 허용되지 않은 국가로 북한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버마(미얀마), 중국, 쿠바, 에리트레아, 이란, 니카라과, 러시아, 시리아가 지목됐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인신매매 실태를 이유로 북한에 지원을 금지한 것은 올해까지 19년째입니다. 대통령이 북한을 자금지원 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미국 국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2003년부터 북한을 인신매매 실태가 최악인 3등급(Tier) 국가로 분류해 왔습니다.

특히 앞서 국무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21년 인신매매 보고서’는 북한과 중국, 이란 등 11개국이 인신매매를 후원하는 정책이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보고서 발간 행사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말입니다.

블링컨 장관:올해 보고서는 국가 주도의 인신매매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정부 자체가 인신매매자인 11개국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인신매매 국가로 지목되면서 미국의 해외원조 기구인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MCC) 역시 지난 9월 북한을 지원 대상 후보국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이달 초 연방관보를 통해 내년에 발간되는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에 반영될 북한 노동자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