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법 홍수에 대해 ‘민주화’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때다

사회 전체가 기업들에 대한 전방위적 감시체제 구축에 돌입한 양상이다.

물가정책이든 유통정책이든 소비자 편익이 우선이다. 물가가 아무리 문제라도 때려잡기로는 안 된다는 게 MB정부에서 확인됐듯이, 영세상인 문제도 마트 때려잡기로 해소될 일이 아니다.

복지라는 것이 한번 시행되면 축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이미 세계 여러 나라들의 경험을 통해 관찰된 사실이다.

주요 국가중 예산 흑자율이 3위, 실업률은 네 번째로 낮은 나라. 금융위기와 복지포퓰리즘 속에서 알뜰하게 國政(국정)을 운영했다는 증거이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5大 아젠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본사를 해외로 옮기는 극단적인 상활까지 오면 그땐 어떡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각 정당이 경쟁적으로 제시하는 무상복지 공약은 어떤가요?

경제의 기본은 규제가 아닌 자유입니다. 따라서 출총제 같은 인위적인 수단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제영역에서 민주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경제민주화’가 ‘경제적 자유’보다 당연히 우선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우리나라의 기업정책과 경제관에 대해 다시 돌아봐야

만만한 재벌 때리기가 아니면 듣기 좋은 거대담론입니다.

전경련, 논평 통해 안철수 '경제민주화' 정책 비판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도 실효성 있는 수단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경제 민주주의는 19세기에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부의 평등화(equalization of wealth)’라는 뜻으로 썼다.

경제자유를 증진시키는 해법만이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번영과 진보의 길로 갈수 있다.

'스탠다드차타드'가 분석한 2030년 경제예측을 보면 한국이란 존재는 사실상 없고 '기타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영세한 동네 빵집을 사라지게 만든 건 노무현정권이었고 그 결과는 대기업 프랜차이즈화였다.

불황일수록 우리 사회에 건전한 상식이 필요하고 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이 필요하다

복지공약 재원조달계획 명확하지 못해 실현가능성 의문... 결국 국민 부담으로 귀착될 가능성 높아

경제가 지나치게 관제화되면 자유시장 경제가 갖고 있는 경제 주체들의 창의성의 질식, 경제효율성의 저하, 투자의욕의 감퇴 등을 초래

일본의 국민 총생산은 영국(2조2600억 달러)과 프랑스(2조2170억 달러)를 합친 것과 같다.

대기업을 규제하는 일은 기업과 소비자 모두를 피해자로 만든다.

경제적 약자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그로 인해 그들이 영원히 약자로 머무르는 일은 막아야 한다.

“북한의 유일한 교역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도 한국과의 무역 관계를 상당히 중시하기 때문에 지금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연간 경제 성장률이 6.4%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전망이 나와

청년실업자 수는 32만4천명인데 기업은 12만5천명의 필요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朴 장관의 임기가 끝나면 그를 빌려갈 수 있을까"

누가 언제 부담할 지도 모르면서 늘기만 하는 정부의 부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