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행장에서

억울한 목에 밧줄이 안 걸리도록

끔찍한 살인의 현장을 본 사람들은 死刑 存置論者(사형 존치론자)가 되고 처연한 사형집행을 목격한 사람들은 사형 폐지론자가 된다고 한다. 한국인들은 사형 존치론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주로 대중매체를 통해 범행의 현장이나 범인의 악독성을 생생하게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 경험에서 증오심이 우러나온다. 오죽했으면 강도강간범에 대한 ‘공개처형’까지 거론됐을까.

한편 사형집행에 대한 정보는 극히 제한돼 있다. 교도소 담 안의 어느 밀실에서 이뤄지는 이 ‘합법적 살인’은 국가 기밀도 아니고, 그 상황의 공개를 어느 누가 법으로 금한 적도 없지만, 좀처럼 사실대로 알려지지 않는다. 집행에 참여한 사람은 꺼림칙해서 입을 다물고, 언론도 사형집행을 현대의 신화로 남겨 놓고 싶어 한다. 가끔 사형집행 된 흉악범의 수기나 편지가 참회록이란 제목으로 잡지에 실리기는 한다
거개가 기독교에 홀딱 빠져 기쁨에 충만 된 속죄의 삶을 살다가 천당 가는 기분으로 교수형을 당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흉악범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배경 하나로 ‘하느님을 모르는 죄인들’을 오히려 동정하는 듯한 언사를 하고, 세상 사람들을 척 내려다보는 듯한 투로 쓴 글이, 보통 사람들에겐 도대체 기분이 나쁜 것이다.

이런 반발이 튀어나오기도 한다.
“그래, 박철웅, 그놈은 감방에서 다른 할 일이 없으니 예수를 믿은 모양인데, 그래서 천당에 갔고, 그놈한테 목숨을 빼앗진 세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에 갔단 말인가?”
이런 수기나 참회록은 사형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방해한다. 非신자에게는 광기로 비치기도 하는, 집착과 신앙으로 채색된 그들의 참회는 사형 비밀주의와 함께 한국의 사형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오히려 그르칠 수도 있다.

사형비밀주의는 결국 사형제도의 존속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 세계 형사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모른다’는 것은 가끔 무관심이나 증오심으로 이어진다. ‘안다’는 것은 으레 합리나 신중으로 연장된다. 사형집행을 목격한 판사는 그 뒤로는 사형을 선고하기 전에 한번쯤은 다시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은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론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쓰이지는 않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한국에서는 사형제도의 존폐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무고한 사람의 목에 밧줄이 걸리지 않도록 하느냐가 급선무다. 얼마나 많은 사형수가 형장에서 “나는 무고하다”, “나는 억울하다”, “이런 일이 나로써 끝나기를…” 등의 유언을 남기고 죽어 갔으며, 그 遺言(유언)들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 독자들은 알게 될 것이다.

2년간 집행 명령서의 결재 보류

사형집행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이뤄진다. 장관의 성향에 따라 사형집행의 횟수가 크게 다르다. 1974년부터 1976년까지 법무부장관으로 있었던 황산덕 씨는 故 육영수 여사 살해범인 문세광에게만 집행명령을 내렸고, 일반사형수에겐 한 번도 집행명령서에 결재를 하지 않았다(군사재판에서 취급된 사형수는 국방부장관이 집행명령을 내린다),
유명한 형법학자이자 독실한 불교신자인 황산덕 씨는 “아무래도 내 손으로 사람을 죽게 한다는 것이 꺼림칙하여 연말에 대검에서 사형집행 기안을 올릴 때마다, 조금 기다리라면서 서류를 돌려보내 버렸다”고 했다.

문세광에 대한 집행명령도 자신이 제주도로 출장 가 있는 사이 차관이 대신 했다는 것이다. 황산덕 씨의 기억에 따르면 집행보류로 전국 교도소에는 약 100명의 사형확정수가 적체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다. 후임 법무장관은 1976년 12월27일과 28일, 1977년 3월26일, 세 차례 수십 명의 사형집행을 명령했다. 서울구치소의 경우 1976년 12월27일, 28일 양일간 11명이 처형됐다. 이틀 연이어 집행이 진행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朴正熙(박정희) 대통령은 후임 법무장관의 사형집행 보고를 받고 뒤늦게 황 장관의 2년간 보류조치를 알았는데, 어느 날 “왜 그랬느냐”고 물었다. 황 장관(당시는 문교장관)은 “그래도 문세광이는 처형했잖습니까”라고 반문했다는 것이다.

사형집행장이 있는 곳은 전국에서 세 군데다(軍 형장은 제외). 서울구치소, 대구교도소, 광주교도소. 사형집행은 이 세 곳에서 같은 날짜에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다. 사형집행은 법률(行刑法 57조)에 따라 국경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는 못하게 돼 있다.
집행을 대기하는 확정수가 많았던 1950년대에는 집행일이 특정되지 않고,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또는 더 자주 사형이 집행됐다고 한다. 참고로 1960년대의 사형집행자수를 보면, 1963년에 20명, 1964년 14명, 1965년 21명, 1966년 13명, 1967년 17명, 1968년 26명으로 나타나 있다(신진규, 〈형사정책Ⅱ〉).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주로 봄(3, 4월)과 12월 하순 두 차례 집행이 치러졌다.
1980년대에는 9월이나 10월말에 집행이 있기도 했다. 1982, 1983년에는 한여름 복중에 집행이 있었다. 형장에 24시간 보존키로 돼 있는 시체가 썩어 그 냄새가 진동했다.

전국에서 가장 사형집행 건수가 많은 서울구치소의 경우엔 한 번에 5~7명씩 교수하는 게 보통이다. 최근엔 정부통계에서 사형집행자수가 나타나지 않는데, 매년 20명 안팎인 것으로 추정된다.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피고인수는 1980년에 32, 1981년 33, 1982년 35, 1983년 19, 1984년 18명이었다.

1970년대 이후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는 달은 1, 2월이다. 이때는 하루하루를 마지막처럼 사는 사형수들도 약간 안도할 수가 있다. 사형집행이 있음직한 4월이나 12월 하순에는 사형수들이 바싹 말라간다. 서울구치소에서 오래 근무했던 어느 교정공무원은 이렇게 말한다.
“그때가 되면 그들은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가족에게 연락을 해달라는 부탁이 잦아지고, 교회에 잘 나오지 않고, 재소자와 자주 다투는가 하면, 교화업무에 협조를 하지 않고, 투정을 부리기 일쑤지요. 그 시기가 지나가면 다시 조용해집니다. 반대로 경축일이 가까워 오면 혹시 감형이나 되지 않을까 숨을 죽여 기다리지요.”

법무부장관의 사인이 없으면 사형수는 기한 없이 延命(연명)할 수가 있다. 1960년대엔 10년 이상 그렇게 살고 있는 사형수도 있었으나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확정 뒤 7년 정도 연명한 것이 최장 기록이었다고 한다(서울구치소의 경우). 박철웅, 김대두 씨 등 진범임에 의문이 여지가 없는 사형수일 경우엔 확정된 지 1, 2년 안에 집행해버리기도 한다.
억울하다고 재심을 청구하는 사형수에겐 그것이 최종적으로 기각될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재심 개시명령이 떨어지지 않는 한, 즉 재심청구 사실만으로는 사형이 연기되지 않는다. 끈질기게 재심을 청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러는 사형수도 있다고 한다. 그런 사람들은 확정된 이후에도 3~5년 쯤 더 살다가 가기도 한다.

1984년 말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24명의 사형 확정수와 14명의 미확정 사형수가 있었다. 전국 숫자는 100명을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1983년 7월 윤상국 유괴범 주영형 씨 등이 처형된 이후엔 줄곧 집행이 없었다. 법무부장관이 바뀐 지 석 달이 지난 1985년 10월31일에 전국적으로 집행이 있었다.

‘집행에 차출’ 면하려고 발버둥쳐

사형집행의 결정은 교도소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므로 교도소에선 짐작만 할 뿐이다. 그 짐작 가운데서 가장 확실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대검찰청에서 사형수 대여섯 명을 지정, 사진촬영과 건강진단을 해 올리라는 지시가 떨어질 때다.
교도소나 구치소에선 여러 사형확정수 가운데 그 몇 사람만 불러내면 그들이 눈치를 채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여 모든 사형수에 대해 촬영과 건강진단을 해버린다. 그때부터 사형수들은 전전긍긍해 한다.

사형집행 지휘서가 구치소장 앞으로 전달(인편)되는 것은 보통 그 건강진단이 있고 나서 석 달쯤 지난 때다. 건강진단의 대상이 된 사형수가 거의 그대로 사형집행자 명단에 올려진다. 집행지휘서는 하루 전에 전달된다. 서울구치소의 경우, 집행의 준비는 대충 이렇게 한다.
먼저 소장이 보안간부와 교무간부를 불러 집행계획을 의논한다. 집행을 주관하는 쪽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조용한 집행’이다. 사형수가 감방에서 끌려 나올 때 소동이 벌어지지 않도록 계획을 짠다. ‘참회 속에서 양순하게 가주는’ 것이 교도소 측이 바라는 바다.

집행순서가 문제다. 특히 첫 사형수가 어떤 태도로 죽느냐 하는 것이 그 날의 형장 분위기를 좌우한다. 소장은 으레 구치감의 출구에서 가장 가까운 舍房(사방)에 있는 사형수부터 차례로 집행하자고 한다. 그래야 먼 감방에는 사형집행 소식이 늦게 알려져, 뒤에 집행되는 사형수의 동요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사형수 교화를 맡고 있는 교무간부는 “신앙심이 깊고 얌전한 사형수를 가장 먼저, 그리고 눈․콩팥 등 신체 기증자를 맨 끝으로 돌려야 분위기도 잡을 수 있고, 이식수술의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된다”면서, 다른 집행순서를 내기도 하지만, 대체로 ‘출입구에서 가까운 사형수부터’란 관례가 채택된다.

이어서 사형집행에 종사할 인원을 뽑아낸다. 스무 명쯤이 필요한 ‘사형집행인’으로 자원하는 이는 있을 턱이 없고, 거개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빠지려고 한다. 신경쇠약 증세가 있다, 곧 결혼할 때인데…, 아내가 임신 중이다 등등의 사유가 등장한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순번을 정해놓고 공평하게 사형집행의 기회를 배당하곤 한다.

인원편성이 끝나면 교무계에서는 집례를 맡을 신부, 목사, 스님에게 “내일 급한 일이 있으니 아침 일찍 나와 달라”고 연락을 취한다. 평소에도 교도소에 파견돼 있다시피 하는 이들 성직자들은 단번에 그 말의 뜻을 알아차린다. 교무계에선 집행될 예정인 사형수들을 맡아 1주일에 한 번씩 “사형수 교회”까지 와서 예배를 올려주는 여신도들에게도 “내일 교무계로 나와 달라”고 연락을 한다. 사형수 유족에겐 집행 뒤에 알린다.
집행 당일 새벽엔 사형장 청소가 있다. 재소자들이 하는데 이 소문이 퍼지면 감방은 술렁인다. 구내공장에서 전날 저녁에 돗자리, 그리고 용수를 만들었다는 소문도 금세 퍼진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