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과 무기는 삶과 죽음의 차이

…방세 미불금 7000환의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피해자를 항고인(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방에 모시고 實妹(실매)가 준비해다 준 술을 대접하면서 사정을 구하였으나 계속 독촉하게 되어 항고인은 오바를 전당해서 급한 5000환을 내놓고 조금 연기해 주기를 사정해도 완불을 고집하고 욕설을 하면서 항고인의 넥타이를 움켜쥐게 되어 이성을 읽은 순간…4회의 手拳(수권)으로 대항하여 영감이 쓰러져…방을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보니 절명해 있는 것을 알고 바로 뛰어나와 실매에게 사실을 말하니, “오빠! 신고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말에, 항고인은 우선 처벌에 대한 공포심에 주저, 당황하여 신고를 못하게 되었습니다…실매가 수돗가에서 물까지 먹으면서 신문당하는 신음소리는 정말 견딜 수가 없었으므로…마음대로 쓰시오, 네, 네, 대답했을 뿐이며…木棒(목봉)은 절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박상도 씨(당시 39세)가 1971년 대법원에 낸 재심청구 기각에 대한 재항고 이유서의 일부다. 박 씨는 방세를 안 내려고 집주인을 나무방망이로 때려죽이고, 시체를 버렸다는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이었다. 박 씨는 우발적인, 또 격정적인 폭행치사란 변명이었다. 이 재항고도 기각됐고, 박 씨는 수감된 지 12년 뒤에 서울구치소에서 처형됐다. 실제로 박 씨는 사형＋12년 징역형을 산 셈이었다.

살인이라도 강도살인이나 계획살인이 아닌 경우엔 대체로 사형이 선고되지 않는다. 살인이나 강도살인이 아니고 폭행치사, 또는 상해치사라고 주장하는 사형수들에 대해 일반인들 중에는 “그게 다 오십보백보지 않느냐. 다 죽일 놈들이지”하고 무시해 버리려는 심리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심리는 “무기나 사형이 뭐가 다른가”, “무기를 받으면 차라리 자살하지”라는 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런 단순화의 논리는 그 바탕에 생명이나 인간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이 깔려 있다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데, 특히 사형집행이나 사형수 교화에 관계했던 사람들이 그런 비판을 많이 하고 있다. 예컨대 이런 항변이다.

“폭행치사와 살인은 무기와 사형의 차이입니다. 무기와 사형은 하늘과 땅의 차이, 삶과 죽음의 차이입니다. 오죽하면 사형수들은 거꾸로 매달려서라도 평생을 살아가라면 살겠다고 하겠습니까. 사형폐지를 마치 흉악범을 놓아주자는 운동쯤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은 걸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사형폐지는 사형 받을 사람을 무기나 종신형에 처하자는 것 아닙니까. 무기나 종신형이 어디 가벼운 벌입니까.”

사형수가 무기로 감형됐을 때 기뻐 날뛰던 이야기는 교도소마다 많이 전해온다. 그 자신이 처형 직전에 감형되어 생명을 건진 적이 있는 도스토예프스키는 《죄와 벌》에서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의 입을 통해 이런 말을 했다.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은 처형당하기 직전에 생각한다. 설혹, 겨우 서 있을 만한 여지밖에 좁은 바위, 영원히 가시지 않을 암흑과 고독, 그리고 폭풍의 大海(대해)에 둘러싸인 그러한 바위에 선 채로 수천 년, 아니 영원한 세월 속에 파묻혀 산다 해도, 그렇게라도 사는 것이 지금 바로 죽는 것보다 낫다. 오직 사는 것, 살아나가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어떤 인생인들 상관없다.”

사형은 완벽한 증거인멸

앞에 예로 든 “억울하다”는 유언이나 재심청구사유는 그들의 죽음을 막아주지는 못했다. 재심청구가 받아들어져 사형수가 살아난 예는 드물다. 너무나 엄격한 재심절차에 대해선 뒤에 따로 자세히 다룰 생각이지만 ‘억울한 사형’의 개연성은 우리 주변의 도처에 있다.
1심이나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가 2심이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사건이 많고, 진범이 잡혀 억울한 살인누명이 벗겨지는 사건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 그 개연성을 입증하며, “억울하다”는 유언과 재심청구서가 그런 개연성을 보강하고 있다.

그럼에도 억울한 사형집행이 입증된 예는 단 한 건도 없다. 그것은 억울한 사형이 없어서가 아니라, 억울한 사형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증거 중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는 사형수 본인이다. 사형수란 존재는 그 자체로서 유력한 증거물이다. 사형집행은 그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일 수가 있다. 억울한 사형수가 사라짐으로써 그 억울함을 증명할 방법도 함께 없어지는 것이다.

사형수가 “억울하게 죽는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것은 자수가 체포로 조작됐다는 주장이다. 이팔국 씨도 그런 주장을 내세웠었다.

ㅎ란 사형수는 절도를 하러 서울의 모 아파트로 들어갔다가 여주인에게 들켜 때려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 그는 어느 절로 피신했다가, 거기서 전부터 알고 있던 여주인의 친척을 만나 근처 파출소로 함께 가서 자수를 했다. 그런데 공소장에는 그 친척(할머니)이 붙들어 파출소로 넘긴 것으로 돼 있더라는 것이 ㅎ씨의 주장이었다. ㅎ씨는 집행을 기다리다가 암에 걸려 옥사하고 말았는데 “할머니가 어떻게 장정을 붙들어 넘길 수가 있습니까”하고 말하곤 했더란다.

특진이나 현상금이 걸린 범인에 대한 경찰관들의 집념은 지난해 학생운동의 주동용의자, 그것도 자수해 오는 용의자를 서로 차지하려고 아귀다툼을 벌인 장면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사형선고가 나올 만한 사건이면 거개가 특진이나 현상금이 약속돼 있다. 이런 사건에서 자수는 감형 사유가 되는데, 자수 의사를 밝힌 친척을 신고하여 현상금을 받은 사람도 있으므로 “나는 자수했는데 사형은 억울하다”는 주장을 그저 살기 위한 발버둥이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목 좀 편하게 해줘요”

사형집행장에서 사형수가 돗자리 위에 앉은 채로 유언을 끝내면 교인의 경우, 이어서 예배가 진행된다. 사형수는 거개가 종교를 믿기에 집례를 안 받는 것이 오히려 예외다. 신부나 목사는 사형수에게 다가가 교화 담당 직원과 함께 기도, 성경봉독, 찬송가 합창을 한다. 불교의식은 스님의 독경으로만 진행돼 빨리 끝난다. 성직자들은 거개가 눈물을 흘린다고 한다. 사형수가 오히려 성직자를 위로하기도 한다.

집례는 사형수를 안정시켜 양순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특히 찬송합창이 그런 신경안정제 구실을 한다. 찬송소리가 작은 사형수에겐 “크게 부르라”고 옆에서 부추기기도 한다. 설교 내용은 한결같이 하느님께서 이승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 천당은 당신 것이란 식이다.
보안직원들은 이 예배를 짧게 하여 집행을 빨리 하려고 하고, 교화를 맡은 직원들은, 성직자들이 그 말을 듣겠느냐고 반대하는 일도 있다.

예배시간을 단축하는 길은 찬송가 곡목을 줄이는 것뿐이다. 서울구치소의 경우, 찬송가는 세 곡목을 넘지 않고, 2절까지만 부르는 일이 많다고 한다. 집행의 신호는 예배에 참여한 교무간부가 손짓으로 한다. 그 손짓을 보고 단상의 집행관이 손짓으로 집행 명령을 내린다. 사형수 뒤에 서 있던 3명의 연출조 중 가운데 사람이 먼저 용수를 뒤집어씌운다. 하얀 용수는 가슴까지 내려온다. 나머지 2명은 들고 있던 포승으로 사형수의 발목과 무릎을 묶고 두 팔을 겨드랑이에 꼭 붙여 묶는다. 항문을 막아 배설물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자 밧줄 한 가닥을 사타구니 밑으로 뽑아서 손에 찬 쇠고랑을 거쳐 발목을 잡아맨다.

이때 “아파요. 좀 풀어줘요”라고 말하는 사형수도 있다. 다 묶으면 가운데 사람이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사형수를 비스듬히 뒤로 끌고 간다. 이때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외거나 찬송가를 부르는 사형수도 있고, 발버둥치는 이도 있다.
다른 연출조 직원이 뒤쪽으로 다가가 흰 커튼을 옆으로 드르륵 당겨 열어젖힌다. 여기가 교수장이다. 이 교수장은 집행장 뒤쪽에 따로 만든 별실인데, 3면의 베니어판 벽은 천장까지 닿아 있고 한쪽은 커튼으로 닫혀져 있다. 커튼을 열고 사형수를 끌고 가 사방으로 금이 나 있는 직사각형 판자위에 앉힌다. 천장의 도르래에서 늘어뜨려져 있는 밧줄 올가미를 잡아당겨 사형수의 목에 건다. 이 밧줄은 천장에 달린 두 개의 도르래를 겹돌아 남쪽의 별실 벽 뒤에 있는 포인트의 쇠고리에 연결돼 있다. 이 올가미를 걸 때도 순간적인 고통을 못 참아 “목 좀 편하게 해줘요”라고 말하는 사형수도 있다. 이 순간이야말로 이승 최후의 시점이다. 드디어 벼랑 위에 선 것이다. 못다 한 말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