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재판장의 고민

사형 구형

7차 공판일인 6월11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녹음테이프의 감정이 있었다. 재판부,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입회했다. 재판부는 검증 결과를 이렇게 기록했다.

“대화중의 피고인의 진술은 퍽 자연스럽게 들려 고문이나 협박에 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음.”

필자는 이 녹음의 내용을 분석하여 모순된 점이 많아 임의성 있는 자백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앞에서 이미 밝혔다.
이날 오후 공판에서 김진우 재판장은 검증의 결과를 말하고 오 피고인의 의견을 물었다. 오 피고인은 “그것이 나의 목소리임에는 틀림없으나 그 대화 내용은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으로 이야기를 만든 것입니다”고 했다.
이어서 검찰 측의 신청한 지광남 증인(당시 30세․인천 소년교도소 교도관)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었다.

문: 증인은 본건 피고인들인 오휘웅과 두이분을 감호하였는가요.
답: 예.
문: 증인은 두 사람이 서로 면회할 때 입회하였으며 그 대화 내용을 들었는가요.
답: 직무상 입회하여 대화 내용을 듣습니다.
문: 증인은 위 대화를 들은 것에 대하여 1975년 5월7일자로 자술서를 쓴 일이 있는가요(이때 자술서를 보여준바).
답: 예, 쓴 일이 있으며 자필인 점과 서명, 날인 모두 틀림없으며 내용도 사실 그대로입니다.

문: 증인이 위 양피고인들의 대화를 들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답: 그때 두이분이 오휘웅에게 말하기를 “그동안 부인하는 것을 보니 남자로서 비겁했다. 그런데 오늘 전부 자백하는 것을 보니 측은한 마음이 든다. 나는 일가족 전부가 죽어 살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러나 당신은 총각이며 부모 형제가 있으니 살아라. 나는 교도소 안에서 알게 되었는데 교사범이 직접 죽인 사람보다 죄가 더 무거운 것을 알았다. 그러니 지금 당장에라도 검사님에게 말하여 내가 혼자 전부 저질렀다고 말하마” 하고 말하자, 오휘웅은 두이분에게 “지금 검사 앞에서는 다 끝났다. 여기서는 필요 없고 법정에서 번복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대화와 그 밖에 몇 마디 더 말이 오고 갔으나 오래되어 기억이 없습니다.

문(변호인): 증인의 진술 중 두이분이 교사범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 뜻은 무엇인가요.
답: 그 뜻은 어떤 의미인지 모르나 직접 일을 한 것보다는 교사범의 죄가 중하다가 말하는 것을 들었을 뿐입니다.

문(재판장): 두이분의 대화내용이 오휘웅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 물고 들어가서 미안하다고 하는 뜻에서 말하던가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교사하고 오휘웅은 직접 살해하였는데 오휘웅을 살려주기 위하여 빠져나가라는 취지에서 말하던가요.
답: 그동안 그들의 진술이 번복을 거듭했는데 그 취지는 증인이 판단하기 곤란하나 두이분은 교사하고 직접 실행한 것은 오휘웅인데 그를 살려주기 위하여 한 말같이 들었습니다.
문: 두이분이 말하니까 오휘웅이 대답한 말은 무엇이었나요.
답: 오휘웅은 별 말이 없었는데 위에서 증언한 바와 같이 검사 앞에서는 끝난 것이니 법정에서 번복해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김 재판장이 지광남 씨의 증언에 대한 견해를 묻자 오 씨는 “증인은 내가 그때 말한 뜻과 다른 취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지 씨의 증언은 이준수 씨의 증언(두 여인이 자살하기 직전에 했다는 말)과 함께 오 씨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명력이 있는 증거로 채택이 된다. 지 씨의 증언에 대한 변호인의 반대 신문은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는 단 하나의 질문에 그치고 있다.

가만히 따져보면 지 씨의 증언은 의문점이 많다. 지 씨가 검사 앞으로 써낸 5월7일의 자술서도 그렇고 이날의 증언도 그렇다. 두, 오 兩피고인의 대화를 언제 들었는지 기록이 없다. 자술서에는 “1975년 월 일 출정근무 중”이라고 하여 기입할 여백을 두고 써넣지는 않았다. 그 날짜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 어째서 대화내용을 기억하고 오 씨가 실행범이란 느낌을 갖게 됐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다. 지 씨는 자술서의 끝에서 “이외에도 몇 마디 더 오고 갔으나 시일이 오래 경과한 관계로 더 이상 자세히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고 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증언에 변호인이 왜 좀 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지 답답할 뿐이다. 희미한 기억을 되살려 왜 두 여인이 죽은 뒤인 5월9일에 자술서를 쓰게 됐는지, 그것을 알아야 이 증언의 신빙성 여부가 검토될 터인데, 그런 따짐도 없었다.

이어서 재판장은 피고인을 직접 신문했다.

문(재판장): 피고인의 혈액형은 무엇인가요.
답: O型(오형)입니다.
문: 피고인이 본건 사건장소인 피해자의 집 방에 들어가 본 것이 최종적으로 언제인가요.
답: 1974년 11월 중순경(15일부터 20일 안쪽)입니다.
문: 피고인이 자필의 자술서를 쓴 일이 있지요.
답: 예, 쓴 것은 사실이나 심리적인 압박에 의하여 쓴 허위 자술서입니다. 즉, 검사 앞에서 압력을 넣어서 부르는 대로 쓴 것입니다.

문: 피고인이 자백한 것은 두이분이 자백하기 전이었는데 어떻게 소상히 자백하였나요.
답: 예, 신흥동파출소에서 들은 것을 가지고 추리하여 범행경위를 진술한 것입니다.
문: 검사 앞에서 두이분과 대질 신문한 3회, 4회 진술시 소상히 진술하고 다투지 않았는데요.
답: 그 당시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법정에서 다투기 위하여 한 것입니다.

재판장 신문이 끝나자 求刑(구형)이 있었다. 안길수 검사가 논고문을 읽은 뒤 死刑(사형)을 구형했다. 공판기록에 의하면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한 변론”을 했고, 오 씨는 “억울합니다”고 최후진술을 했다고 한다.
열흘 뒤인 6월21일 8차 공판에선 김 재판장이 그동안의 공판조서를 바탕으로 하여 주요 사항을 피고인에게 고지하고 간단히 끝냈다.

뒤늦게 장갑 문제 등장

관례대로 한다면 6월25일 오후 1시에 열린 제9차 공판에선 선고가 떨어지게 돼 있었다. 그러나 이날 재판장은 직접 장갑 문제를 캐묻기 시작했다. 벌써 전에 변호인이 당연히 제기했어야 할 문제인데 재판장이 비로소 그 중요성을 깨닫고 직접 신문에 나선 것이다.

문(재판장): 피고인이 본건 사고 당일 피해자 정시화의 집에 갔지요.
답: 예, 들렀습니다.
문: 그날 저녁 날씨는 추웠나요.
답: 그렇게 춥지는 않았습니다.
문: 그날 피고인이 입었던 옷은 무엇이었나요.
답: 검은 하의에 잠바 차림이었습니다.
문: 코트 같은 것은 안 입었나요.
답: 예, 입지 않았습니다.

문: 장갑은 가지고 있지 않았나요.
답: 작업할 때 쓰는 면장갑을 하의 뒷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문: 피해자 집에 갈 때 장갑을 갖고 있었나요.
답: 회관에 갔을 때 그곳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는지, 그냥 넣고 갔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문: 그 장갑은 보통 쓰는 장갑인가요.
답: 수도사업소에서 검침할 때 쓰는 것이라 흙이 묻고 한 장갑입니다.
문: 현재 그 장갑이 어디에 있는가요.
답: 집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나 당일 집에서 빼놓은 기억은 없으나, 현관에 있는 찬장 위 조그마한 상자 위에 빼놓은 것 같습니다.
문: 현재 그 장갑이 있는가요.
답: 시일이 경과되어 모르겠습니다.

문(검사): 사건 당일은 12월30일로 연말인데 작업했나요.
답: 예, 남구 만수동 쪽에 가서 작업했습니다.
문: 피고인은 정식직원이 아닌데 작업하러 갔나요.
답: 예, 교육을 받기 위하여 수도사업소 직원 최석봉을 따라가서 작업했습니다.
문: 작업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시간은 얼마나 걸렸나요.
답: 수도계량기 검침작업이었으며 오전에 나가서 오후까진 최석봉과 행동을 같이했습니다.
문: 장갑은 어디에 두었나요.
답: 집에다 빼놓은 것 같습니다.

문(변호인): 장갑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답: 작업할 때 흔히 쓰는 실로 짠 면장갑입니다.
문: 그 장갑을 낀 것은 얼마나 되었나요.
답: 한 3일 내지 4일 됩니다.

문(재판장): 피고인이 검사 앞에서 3회 진술할 때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일이 있으며 그것은 참회하기 때문에 한 말인가요(이때 수사기록 634 정에 있는 피고인의 ‘답’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읽어주다).
“저의 죄를 다 털어놓으니 마음이 한결 후련합니다. 이제는 법의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각오가 서 있습니다. 저에게 살해당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제가 죽어 저승에서나마 만나 속죄를 할 것이며, 살아 있는 피해자의 가족들에 대하여는 무어라고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답: 네, 그와 같은 말을 한 일은 있으나 그것은 범행을 저질러서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이지 두 번 죽는 것은 아니며, 여자를 잘못 만났다는 잘못 때문에 살인의 누명을 쓰나 생각하니, 이 한 인간의 명예를 위하여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검사): 피고인이 장갑을 빼놓은 것은 어디인가요.
답: 집에서 빼놨습니다.
문: 두이분 집에 갈 때도 장갑이 있었나요.
답: 네, 있었습니다.
문: 본건 수사를 위하여 피고인 집에 가서 찾아보았으나 없었는데 집에서 빼놨나요.
답: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 피고인이 마지막 자백하고 울었지요.
답: 예, 울었습니다.
문: 그때 피고인이 우는 것을 보고 본검사가 측은하게 느껴 모든 것을 참회하고 종교에 귀의하라고 한 말을 기억하고 있겠지요.
답: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재판장): 피고인이 검사 앞에서 4회 진술할 때 “아마 술을 먹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대담하였던 것 같습니다(수사기록 639정 중간에 있는 피고인의 ‘답’ 부분을 읽어주며)” 라고 술김에 범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지요.
답: 피고인 묵묵부답.
문: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나요.
답: 예, 평소에 피웁니다.
문: 두이분의 집에서도 피웠나요.
답: 밖에서 피우다가 점포에 들어가며 껐습니다.

문: 넥타이와 마후라가 어디에 있었는가요.
답: 방에 들어가 보지 못하여 모릅니다.
문: 고구마 사가지고 다시 두이분 집에 갔을 때 두이분이 옷을 갈아입었다는데 그때 방에 들어갔나요.
답: 안 들어갔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기록 중 어디를 찾아봐도 장갑에 대한 언급이 없다. 장갑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얘기는 물론 없고, 순순히 자백하는 오 씨에게 장갑의 행방을 캐물은 기록도 없다. 장갑에 대해서는 모두가 새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던 모양이다. 수사의 결정적인 미스였다.

장갑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은 공판의 끝에 가서였다. 현장에서 오 씨의 지문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두 여인의 손에는 있었던 핏자국이 오 씨의 몸이나 옷에선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재판장은 장갑에 생각이 미쳤던 모양이다.
장갑을 끼고 범행을 했으므로 현장에선 지문이, 몸에선 피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하려면 그 장갑을 압수해야 했었는데, 그게 돼 있지 않은 것을 알고 재판부나 검찰이나 다 같이 당황했을 것이다.

오 씨 아버지 오기남 씨에 따르면 “아들이 벗어놓은 장갑은 사건이 난 뒤에도 줄곧 집에 있었다. 형사들이 찾으러 온 적은 없었고, 변호사가 있으면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다주었더니, 이제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는 것이다.
피살자가 피가 묻은 장갑만 경찰이 찾았더라면 결정적인 물증이 되었겠지만, 그런 장갑은 나오지 않았다. 정기섭 당시 수사과장(취재 당시 총경)도 장갑을 못 찾은 것은 실수였다고 시인했다. 장갑수사를 잊어버린 경찰이나, 그 문제를 그토록 늦게까지 모르고 있었던 변호인이나, 장갑 없이 사형선고를 내린 재판부는 용감했다!?

사형 선고

재판부는 6월30일 오전 10시에 개정된 제10차 공판에서 오휘웅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의 全文(전문)은 다음과 같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인천지원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
판 결

사 건 75 고 합 11 살인
피고인 오휘웅, 무직, 1945. 3.2 생
　　　　주거: 인천시 중구 신흥동 3가 2
　　　　본적: 위와 같다.
검 사 안길수
변호인 변호사 사준
주 문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남구 수도사업소 임시직원으로 있다가 이 사건으로 그 직을 그만둔 자로 인천시 남구 숭의동 소재 한국일련정종불교회 신도인 미혼남인 바, 1974년 4월10일 경부터 인천시 중구 선화동 30번지 거주 피해자 망 정시화(당시 36세)의 처로서, 남편인 피해자 정시화가 원래 왼쪽다리가 불구일 뿐만 아니라 성관계가 불만족스러운데다가 술을 많이 마시고 주벽이 심한 데 불만이 있었던, 공동피고인이었던 망 두이분과 알게 되어 同女를 위 일련정종의 신도로 포섭하여 자주 만나오던 중 피고인은 동 두이분과의 사이에 서로 정을 통하게 되어 동년 12월15일 오후 6시30분 같은 시 동구 금곡동 10 소재 길조여인숙에서 육체관계를 맺고 동 여인숙을 나오면서 위 두이분에게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이혼을 하고 피고인과 결혼할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에 위 망 두이분이 장차 피고인과의 결혼생활에 방해가 될 것이 예상되는 남편인 피해자 정시화와 그 자녀들을 처치할 방법에 관하여 고심하여 오던 중 남편인 위 망 정시화와 자녀들인 피해자 망 정연홍(남, 당시 7세), 동 정연경(여, 당시 5세)들을 살해할 것을 기도하고 1974년 12월30일 오후 6시경 2홉들이 진로 소주 1병과 칠성사이다 1병을 구입하여 위 사이다에 동녀가 미리 구입하여 둔 수면제인 아티반 10정을 넣어 녹인 다음 위 피해자 등의 집에서 피해자 정시화, 정연홍, 정연경 등에게 나누어 먹이고 그 위에 또 정시화에게는 위 소주 1병을 마시게 하여 잠들게 한 후 동인들을 살해하려고 하던 차에 동일 초저녁 남구 수도사업소 직원 망년회 회식에서 다소의 음주를 한 후 동일 오후 8시30분경 망 두이분의 집에 이른 피고인은 망 두이분으로부터, 피해자 정시화 등을 위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하였으니 잠든 남편 등을 살해하자는 제의를 받고 다소의 취기에 승하여 즉흥적으로 이를 승낙, 공모한 후 망 두이분이 피해자들이 잠들고 있는 동녀의 집 방 밖 점포에서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은 내실로 들어가 선반 위에 있던 식칼(증제 1호)과 노끈(증제 3호)을 꺼내어 먼저 이미 잠든 피해자 정연홍의 목을 노끈으로 매어 졸라 질식 사망케 한 후 다시 이미 잠든 동 정연경을 같은 방법으로 질식 사망케 하고 마지막으로, 그 방안에 이미 문이 열려 있던 장롱 속에서 넥타이와 마후라를 꺼내어 동 정시화의 목에 감아 조르고 양손으로 목을 힘껏 눌러서 동인을 질식 사망케 한 것이다.

증 거:
증거를 살피건대 위 판시사실 중 각 사망일시 및 사인의 점을 뺀 나머지 사실은,
1. 피고인의 당법정에서의 판시사실 일부에 부합하는 진술.
1. 공동 피고인이던 망 두이분의 당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엄인화, 동 이옥녀, 동 이주순, 동 지광남의 당법정에서의 판시사실 일부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제3, 4회)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검사의 공동 피고인이던 망 두이분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되는 기재.
1. 검사의 이옥녀, 엄인화, 송안섭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만든 엄인환, 이옥녀, 송안섭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및 공동 피고인이던 망 두이분이 쓴 각 진술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압수된 녹음테이프(증제 9호)데 대한 당원의 검증 결과.
1. 압수된 증제 1호 내지 증세 9호의 현존사실을 모두어 볼 때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각 사망일시 및 사인의 점은,
1. 증인 김상현, 동 김갑환의 당법정에서의 판시 각 사망일시 및 사인의 점과 부합하는 각 진술.
1. 의사 김상현이 만든 피해자 정시화에 대한 시체감정서 및 동 정연홍, 동 정연경에 대한 각 시체검안서 중 판시 각 사망일시 및 사인의 점에 부합하는 각 내용 기재.
1. 의사 김갑환이 만든 피해자 정시화, 정연홍, 정연경에 대한 각 시체검안서 중 판시 각 사인의 점에 부합하는 각 내용 기재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니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률적용: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는 각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에 해당하는바 소정형 중 각 사형을 선택하고 위 각 죄는 동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1조, 제50항에 의하여 그중 범정이 무거운 피해자 정시화를 살해한 죄에 정한 형에 처하기로 하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5년 6월30일
재판장 판사 김진우
판사 한광세
판사 박영무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