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이 죽고 다친 최악의 고문 사건

한국 경찰은 고문을 너무나 남용하고 있다. 고문 버릇에 중독된 느낌마저 든다. 내가 1970년대 말에 경찰서 출입기자로 일할 때는, 민원인들이 붐비는 대낮에도 경찰서 취조실에서 비명이 들리곤 했었다.
형사계장이 고추장 종지와 물주전자를 들고 다니다가 기자와 맞부딪치면 멋쩍은 웃음을 짓기도 했다. 1979년 2월에 발생한 부산 송도 알몸 여인 토막 살해 사건 때는 사체를 목격, 신고한 사람이 무턱대고 고문을 받은 적도 있었다. 이 경우엔 어떤 구체적 혐의가 있어서 고문하는 게 아니라 일단 고문하면 무슨 실마리가 나올지 모른다는, 중세 마녀사냥식의 무작정 고문이었다.

1980년 봄에는 부산진경찰서에서 심한 조사를 받던 살인사건 용의자가 파출소 2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일도 있었다. 경찰서에선 그 용의자가 진범임에 틀림없다고 변명했으나, 아무런 물증도 찾지 못했었다. 그 용의자의 가족에게 보상을 하기 위해 형사들이 개인 돈을 모으기도 했었다.
1980년 1월14일 부산에서 일어난 연쇄 고문치사상 사건은 한일합섬 김근조 이사 고문 치사사건을 능가하는, 한국 역사상 아마도 최악의 고문사례일 것이다. 이 사건은 내가 취재한 것이므로 간단하게 소개한다.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의 갯바람이 늘 바다 냄새를 몰아다 주는 민락동 주택가의 한밤중. 최판호 씨의 2층 양옥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는 네 사나이가 있었다. 시각은 1980년 1월14일 새벽 1시. 최 씨가 잠옷 바람으로 놀라 일어나 문을 열었다. 네 사나이는 구둣발인 채로 마루로 올라서면서 소리쳤다.
“우리는 청와대 특별 지시로 왔다. 홍콩의 간첩에 돈 대주는 놈을 잡으러 왔다. 불을 다 켜!”
“들어갑시다.”
최 씨가 말했다.
“어이쿠!”
최 씨는 다짜고짜 가슴을 채이고 고꾸라졌다.

두 사나이는 지하실로 뛰어 내려갔다. 다른 두 사나이는 배를 움켜쥐고 쓰러진 최 씨를 끌고 2층으로 올라갔다. 최씨 의 아내 정내정씨(48)와 세 아들이 깨어 일어났다. 지하실에서 돌아온 한 남자는 권총을 뽑아 겨누며 가족들을 한방으로 몰아넣었다. 다른 사나이는 전기 스탠드를 팽개쳐 박살을 냈다. 갑자기 2층에서 “아이고 엄마야!”하는 비명이 들리더니 곧 조용해졌다. 정 여인이 뛰어나가려 하자 감시역을 맡은 사나이가 꽥 고함을 질렀다.
“총알 박아줄 테니 도망가 봐라!”
.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현관문 여닫는 소리가 났다. 2층에서 한 사나이가 최 씨를 업고 내려왔고 다른 사나이는 뒤에서 밀며 바깥으로 나가는 게 보였다. 감시역의 사나이는 “다른 데로 조사하러 갔다”고 했다. 그제야 그는 가족들을 방에서 내보내주었다. 가족들은 2층에 올라가 보았다. 물이 담긴 양동이가 놓여 있었고 방바닥이 흥건히 젖어 있었다. 한 시간쯤 흘렀을까, 전화벨이 울렸다. 그 사나이가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은 최 씨 집의 지리를 묻는 듯했다. 세 사나이가 최 씨 집을 찾아왔다. 조금 전 최 씨를 업고 나간 사람들은 아니었다.

그들은 방바닥에 주저앉아 정 씨가 냉장고에서 내준 맥주를 계속 마시면서 자기들이 서울 대검찰청에서 내려온 수사요원들이라고 소개했다. 술기운이 좀 돌 때쯤 되어서 선임자인 듯한 키 큰 사람이 어렵게 입을 뗐다.
“최판호 씨가 죽었습니다.”
“예?”
“취조를 받던 중 달아나다가 베란다에서 떨어졌습니다.”
“아이구!”
정 여인은 비명에 가까운 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히로뽕 밀매의 혐의를 받고 있었고 이날 수사의 최대 표적이었던 최판호 씨는 달아나다가 죽은 게 아니었다. 그는 자기 집 2층에서 고문을 받다가 정신을 잃었다. 두 형사들이 그를 업고 약 15킬로미터 떨어진 부산대학병원의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져 있었다. 시체 부검 결과로는 사인이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심장을 찌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 씨 가족들의 증언에 의하면 최 씨는 좌우 갈비뼈가 열 개나 부러지거나 금이 갔었다고 한다. 손목엔 수갑 자국, 정강이와 얼굴엔 피멍이 들어 있더라는 것이다.

이날 밤 부산에서 갈비뼈가 부러진 것은 최 씨 뿐이 아니었다. 형사들은 최 씨 집과 거의 동시에 서면에 있는 이화선 씨 집에 들이닥쳐 즉석 고문을 하다가 갈비뼈를 다섯 개나 부수고 말았다. 그도 부산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는데 목숨을 보전했다. 세 번째의 부상자는 화교 조적걸 씨였다. 몸이 장대한 그는 형사들에게 붙들려 부산역 앞에 아리랑호텔 객실에서 취조를 받았다. 그도 갈비뼈가 몇 개 부러지는 고문을 당했다. 일설에는 이날 밤 갈비뼈가 부러진 피의자는 두 명 더 있어 모두 5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두 명의 이름은 알지 못한다. 이들은 어떤 고문을 당했기에 그 지경이 됐는가? 그 상세한 방법을 차마 이 지면에 기록할 수가 없다.

14일 부산지검은 최 씨를 때려 죽게 한 부평경찰서 박종대(42), 인천경찰서 오승록 씨(32) 등 두 형사를 구속했다.
이 수사에 참여했던 수사관들은 “히로뽕 중독자들의 특이 체질을 모르고 함부로 다루다가 그런 사고를 냈다”고 변명했다.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히로뽕 중독자들은 뼛속에서 칼슘 성분이 녹아나와 수수깡처럼 퍼석하여 잘 부러진다는 것이다. 필자의 상식으로는 히로뽕이 그런 작용을 한다는 의학 보고는 없는 듯하다. 그러나 히로뽕 중독자들이나 고참 수사관들은 “경험에 비추어 그렇더라”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
다른 수사관들은 “그날 밤 부산에 내려온 형사들은 대체로 경험이 얕은 사람들이었다. 도대체 그렇게 피의자를 다룬다는 건 상식 밖의 일이다”고 했다.

“사건을 지휘하는 쪽에서 형사들을 너무 부추긴 것 같았다. 너무 겁 없이 취조를 한 탓이 아닐까?”
“남의 관할 구역에서 수사하느라고 그들은 조급했던 것 같다. 자기 관할 구역이면 파출소나 경찰서 시설을 빌려 차분하게 신문을 할 수 있었을 텐데, 他地(타지)라서 서둘러 정보를 빼내려다가 그런 사고를 낸 것이 아닐까?” (어느 형사의 이야기)

이날 밤 대검 수사진은 통금 시간을 이용, 동시에 여러 용의자 집을 덮쳤다. 히로뽕꾼들이 보통 통금 시간에만 집에 붙어 있는 습관을 노린 것이다. 서로 연락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는 뜻도 있었다. 그러나 초장부터 최, 이, 조 씨가 잇따라 그런 꼴을 당하는 바람에 새벽이 밝아올 때쯤엔 수사가 아니라 수습으로 방향이 바꾸어져 버렸다. 세차게 나갔던 수사는 암초에 부딪쳤고 수사진은 다음날 서울로 올라가지 않을 수 없었다.
검찰은 죽은 최 씨와 다린 이 씨에 대해서는 수사를 중단시켰다. 조적걸 씨 만은 구속했다.

고문은 왜 노출되지 않나?

이것 말고도 고문 실례를 들라면 수없이 쓸 수 있다. 고문이 이처럼 일반화 돼 있는데도 왜 말썽이 그만큼 자주 일어나지 않는가.
첫째는 고문을 당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배경도, 돈도, 권력도 없는 이 사회의 약자이기 때문이다.
둘째, 피해자가 죽거나, 골절 정도로 눈에 뜨이게 크게 다치지 않는 한 피해자가 고문을 입증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의사나 판사가 이들 피해자들의 고문증거보전 노력을 도와주어야 할 텐데, 현실은 김근태 사건에서 보듯 그 모양이다.

셋째, 기자들이 눈을 감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취재기자들이 가벼운 폭행을 당하면 신문에 나지만, 힘없는 서민들이 극심한 고문을 당해도, 기자들은 거개가 침묵한다. 경찰과 기자 사이의 공생관계나 경찰의 맹렬한 ‘입막음 작전’ 때문이기도 하다.
넷째, 고문 기술의 발달로 상처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속으로 골병들게 하는 고문 기술을 여기 쓸 수는 없다. 고문 기술이 뛰어난 형사들의 이름은 널리 알려질 정도다.
다섯째, 고문 받은 사람이 무죄선고를 받아야만 고문이 새삼 문제가 된다. 김시훈 씨 사건이 그런 경우였다. 무죄선고를 받으면 고문이 인정된 경우로 봐야 하므로 언론에서도 안심하고(?) 비판할 수가 있고, 피해자도 석방된 뒤 직접 기자들에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 고문 받은 사람이 유죄가 되어 이 사회와 격리돼버리면 고문 사실을 호소할 방법이 거의 없다.

판사들, 자백을 과대평가

고문에 이길 장사는 없다. 인간은 쇳덩어리가 아니라, 피․뼈․살로 된 유기체이기 때문이다. 고문에 걸려서 어떤 자백이든 안하고 배길 사람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이 세상엔 없을 것이다.
이범렬 변호사는 “무죄로 밝혀진 사건을 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지 않은 것이 거의 없다”고 했다.
그러니, 고문으로 얻은 자백이란 돈으로 산 섹스처럼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 고문은 꼭 거꾸로 매달고, 물을 먹이는 짓만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잠 안 재우기, 밀폐된 방에 마냥 가두어놓기 등등 폭력이 따르지 않는 더 지긋지긋한 고문도 있다. 나는 판사들을 만나면 늘 자백문제로 토론을 하곤 하는데 하나의 벽이 있음을 깨닫게 됐다.

나는 자백이란 것은 일단 의심해볼 만한 것 정도로 평가하는 버릇이 있는데, 판사들은 거개가 “그래도 제 입으로 털어놓은 범행이니까…” 식으로 일단 믿고 들어가려는 태도였다. ‘일단 의심’과 ‘일단 믿음’은 출발점이 다른, 근본적 차이다.
나는 판사들이 인간의 자백 심리를 너무 단순하게, 또 안이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고 있다. “심한 고문을 한 것도 아닌데 자백을 했다면 믿어야지요” 식의 말을 들을 때마다 당해본 사람과 안 당해본 사람 사이의 인식차를 벽처럼 느낄 때도 있다.

허위자백이라도 안하고는 못 배길 정도의 고문이 어떤 것이냐 하는 데는 개인차가 심하다. 부산의 철산동 토막사건에서 보듯 정 모 씨는 조직적인 고문을 안 당했는데도 범인이라 자처하고 나섰다. 정치범의 경우엔 전기고문을 해도 버티는 수도 있다. 한 번도 그런 꼴을 당해보지 않은 판사가, “이 정도의 신문에서 자백이 나왔다면 신빙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판단이다.

어느 기자가 무슨 일로 수사기관에 연행돼 며칠간 신문을 받았다. 기자라는 신분 때문에 비교적 좋은 대우를 받았다. 잠을 거의 안 재우는 것이 큰 고통이었다. 보다 더 큰 고통은 똑같은 질문이 되풀이되는 신문이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답은 명백했다. 그게 아니라고 수십 번 부인해도, 그쪽에서 원하는 대답은 확고했다. 이럴 땐 이쪽이 버티든 포기하든 그쪽이 낼 결론은 같을 것이란 무력감을 느끼게 됐다.

그런 인식과 함께, 그쪽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고―그 대답은 물론 허위자백이지만―잠이나 실컷 자고 말자는 스스로의 유혹에 빠져들게 됐다. 이럴 때, 곱상한 수사관이 나타나 말도 높여주면서 위로를 하는 척 접근해올 때, 우선 고마운 생각이 든다. 이왕 허위자백을 할 바에야, 나의 사정을 이해해주는 저분에게 하지라는 생각도 든다.
또는, 저쪽에서 요구하는 대답은 ㄱ인데, 만약 그렇게 맞춰주었다가는 크게 걸릴 것 같으니, 그보다는 약하게 처벌받는 ㄴ정도의 죄(물론 짓지도 않은 죄)가 되게끔 적당히 자백하여 상호간에 타협을 보자는 생각도 할 수 있겠더라고 그 기자는 실토했다.

세 소년 사건의 경우, 이수원 군은 살인자백을 강요받던 중에 고마운(?) 종씨 아저씨(형사)를 만나, 걱정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나는 안했지만 그 두 놈은 한 것 같다고 친구를 찍어주었다.
위에 나온 그 기자는 신문을 받으면서 생각했다고 한다.
명색이 기자인 내가 이렇게 쩔쩔맨다면, 돈 적고 배경 약한 서민들이 수사기관에 불려 왔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손가락 한 대 대지 않고도, 누구로부터도 자백을 받아낼 자신이 있다”고 자랑하던 어느 고참형사의 말이 실감났다는 것이다.

자백은, 국민의 권력과 수사기관의 권력 사이에 존재하는 역학관계의 한 표현이다. 국민의 권력이 더 셀 때는 법이 정말 묵비권의 행사도 가능하다. 수사기관의 권력이 우월하면 자백은 손쉽게 얻어지고, 묵비권은 死文化(사문화)된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