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이란 마약 끊어야 수사기술 향상

진통제에 길들여진 환자는 투병의지가 약하듯, 고문의 버릇을 익힌 경찰은 수사능력이 약해진다. 은밀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뒤를 쫓아 그 범인을 붙들었을 때는 이미 상당량의 증거를 손에 넣고 있는, 그런 식의 수사는 시간도 걸리고 인력도 많이 듦으로, 의심이 가는 사람을 일단 족쳐서 거기서 자백과 물증을 얻어내자는 식의, 쉽게 먹으려 드는 수사습관을 갖게 되면, 정교한 수사기술이 발달할 리가 없다. 한국 경찰의 수사능력이 진실로 근대화되려면 먼저 고문이란 마약을 끊어야 하는 것이다.

고문의 근절은 선택적으로 이뤄질 수는 없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전과자에겐 고문이 허용되거나 고문수사로써 범인이 잡힌다면, 그런 고문은 용서된다는 식의 선택적 운용도 안된다는 얘기다. 그런 선택적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고문하기 전에 범인 여부를 안다면 고문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고문은 김대두나 박철웅 같은 살인마에게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고문은 고문 받는 사람뿐 아니라 고문 하는 그 사람의 인간적 존엄성도 파괴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고문의 전통은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들을 때려잡던 특고경찰이 남긴 잔재다. 고문기술도 그들로부터 전수된 것이다. 정작 일본 경찰은, 그 더러운 전통을 청산하고, 지금은 영국의 ‘스코틀랜드 야드’(런던 경시청)를 능가하는 세계 최고의 경찰이란 찬사를 받고 있다.

고문하는 자에 대해선 ‘가정파괴범’ 이상의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 인간에 대한 인간의 고문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추악한 ‘인격파괴’라는 인식이 이 사회에 빨리 정착돼야 한다.
나는 친구들과 만나면 가끔 고문을 직업으로 삼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벌을 내리는 게 좋겠는가 하고 우스개를 교환할 때가 있다.
“그놈의 아들을 시켜서 아버지에게 고문을 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
“그것은 고문을 저주하는 우리의 입장과는 배치돼. 절대로 인간이 고문해서는 안되니까, 고문하는 로봇을 만들어 그 자를 고문하도록 하지.”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고문한 자에겐, 그가 조작하려고 했던 죄의 형량을 선고하면 공평하겠지. 그러면 강도살인범을 조작하려고 한 자에겐 사형을 선고해야겠지.”

고문을 이 땅에서 제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고문에 의한 수사의 효과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판사들과 수사관의 감시 역할을 해야 할 언론인들일 것이다. 이 두 집단이 제 구실을 하려면 사법권과 언론의 자율이 보장되어야 한다. 즉, 우리 사회의 민주화 없이는 고문도, 억지수사도, 억울한 사형수도 사라질 수 없다는 얘기다.

김시훈 씨, ‘지옥’에서 귀환

1981년 6월24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효자동2가 670 고갯길에서 이 동네에 사는 최현석씨(당시 20세․인쇄공)가 칼에 찔리고 고무밧줄로 목이 죄어 숨진 시체로 발견됐다. 18일 뒤 전주경찰서는 김시훈 씨(당시 30세․공사장 노동자)를 범인으로 구속했다.
제1심인 전주지법 형사 1부는 그해 12월30일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①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② 경찰에서 자백한 피의자 신문조서나 자술서는 고문에 의해 허위진술한 것이라 말하고 있으며, ③ 경찰에서 한 자백 이외에는 유죄로 인정할 만한 물증이 없다는 것이 무죄판결의 이유였다.

그러나 광주고법에선 김 씨의 유죄를 인정,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1심에선 무죄가 된 사건에 2심이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웬만한 자신이 서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도 없다.
2심 재판에서 쟁점이 된 것은 피살자를 묶은 러닝셔츠가 김 씨의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였다. 검찰 측 증인들은 한결같이 김 씨의 것이라고 증언했다.

김 씨는 자신의 부재증명을 내세우면서, 사건이 난 시간엔 청주에 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청주로 가기 위해 탔다는 전주發 상행선 기차 시간을 댔는데, 조사 결과 그런 시간에 전주역을 출발한 기차가 없었음이 밝혀졌다.
김 피고인은 그 틀린 기차시간을 계속 고집했다. 재판장은 김 피고인에게, 왜 틀린 시간을 고집하는지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 달라고 했으나, 김 피고인의 답변은 요령부득이었다.

2심 재판부는 드러난 자료, 즉 진술조서상의 자백이나 증인들의 증언, 부재증명에 대한 김 씨의 모호한 진술 등을 종합하여 유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이에 불복, 상고했다.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을 때인 1982년 7월말 이리경찰서가 이 사건의 진범 3명을 검거했다. 김씨는 <동아일보> 기자에게 비로소 지옥과도 다름없었던 고문 상황을 이렇게 털어놓았다.

다시 이 세상을 보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그 혹독했던 고문을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내가 살아 숨 쉬고 있는 게 신기할 정도다.
내가 강제로 자술서를 써야 했던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하고 싶다.
자술서를 썼던 작년 7월16일 새벽 0시반경에는 이미 나는 몸과 마음이 탈진상태였다.
작년 7월12일 충북 청원군 미원면 옥화리 벌목장에서 영문도 모른 채 연행당한 뒤 전주시 진북2동파출소에 감금당한 채 고문을 받기 시작한 지 꼭 나흘째.
그때는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혀라도 깨물어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단지 살인사건의 현장 가까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인으로 몰려 무수히 얻어맞아 온몸이 성한 데가 없었고 그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눈조차 제대로 뜰 수 없었다.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때 갑자기 옆에 있던 형사 한 사람이 가로 7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가량의 현황판이라고 쓰인 것을 코앞에 갖다 댔다.
현황판에는 시체를 찍은 컬러사진이 3장 나란히 붙어 있었다.
사진들은 시체의 정면 얼굴과 손과 발이 묶인 상태 등을 찍은 것으로 보기에도 참혹해 고개를 돌리려 했다. 그러나 뒤에 있는 형사가 머리채를 낚아채며 사진을 똑바로 보라고 윽박질렀다. 흐릿한 눈으로 사진을 쳐다보는 사이 무엇을 태우는지 푸르스름한 연기가 의자 밑으로 올라오면서 메스꺼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머리채를 잡고 있던 형사가 노래를 부르라고 해서 중학교 대 배운 <스와니강>, <당신과 나 사이> 등을 힘없는 목소리로 불렀다.
다시 형사 한 사람이 손바닥만 한 녹음기를 코앞에 들이대고 “최현석(피해자)의 이름을 불러라. 내가 너를 죽여서 미안하다고 말해라”고 계속 겁을 줬다.
그래도 시키는 대로 하지 않자 다시 곤봉으로 머리와 어깨 등을 마구 때리는 바람에 정신을 잃었다. 한참 후 눈을 떠보니 기억이 희미해지며 내 이름조차 제대로 생각나지 않는 기분이었다.

이때 형사들이 다시 들어와 나를 달래기 시작했다. 특히 O계장과 P반장이 “어차피 너는 골병이 들어서 오래 살지 못한다. 시키는 대로 해라”며 겁을 주기도 하고 달래기도 했다.
그러나 어떻게든 이 고비를 넘겨야 된다고 생각해 완강히 버텼다.
오전 11시쯤 P반장이 다시 시험지와 볼펜을 주면서 “부르는 대로 적어라. 너 좋고 나 좋은 일이다”라며 자술서를 쓰도록 강요했다.
내가 못 쓰겠다고 거부하자 주위에 있던 형사 5명이 달려와 양동이 속에 머리를 처박으며 구둣발로 머리와 등을 마구 짓밟았다.

나는 다시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밖이 어두웠다.
나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볼펜과 시험지를 달라고 했다. 그리고 무슨 말이든 시키는 대로 쓰겠다며 그들이 불러주는 대로 적었다. 손도장도 찍었다.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없지만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쓴 것 같았다.
자술서를 받아든 계장 등 형사 7명은 자술서 한 장을 가운데 놓고 자기들끼리 서로 불러주고 적으며 피의자 신문조서를 만들었다.
그리고 형사 1명이 이때 이미 탈진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나의 오른손을 잡아끌어 인주를 바른 뒤 지장을 찍었다. 형사들은 “이제 다 끝났다. 몸이나 잘 돌봐라”며 나갔다.

17일 새벽 형사들은 나를 형사기동대 차에 싣고 전주시내 모 정형외과로 갔다. X레이를 찍은 의사가 오른쪽 다리의 무릎과 정강이에 금이 갔으니 그냥 두면 골수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겁이 덜컥 나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나는 21일에야 전주경찰서 유치장으로 옮겨졌다.
나는 자술서를 쓰기 전인 14일 이미 폭행혐의로 즉심에 넘겨져 구류 5일을 받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자술서를 받아내기까지 나를 묶어두려고 한 달 전 공사장에서 술주정한 것을 들춰내 구류까지 살렸다.

유치장에서 9일간을 보낸 뒤 30일 전주지검으로 송치됐다.
검찰청으로 송치되면서 나는 약간은 기대를 걸었다. 검사 앞에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고문사실과 허위자술서를 쓰게 된 경위를 말하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담당검사는 기대와는 달리 냉담했다.
내가 상처받은 오른쪽 다리를 보여주면서 눈물로 호소했으나 외면한 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입회서기는 “다 그런 식으로 변명한다”며 코웃음 칠 뿐이었다.

오판의 요인―‘증인 없는 사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조사한 김 씨에게 가해진 고문 방법은, 전기와 약물까지 동원한 극악한 것이었다. 문제는 법정에서 김 피고인을 앞에 두고도 2심 재판부의 세 판사가 왜 그런 고문과 그런 허위자백을 제대로 알아내지 못했느냐이다. 주눅이 들대로 든 김 피고인을 안심시키고, 자상하게 물어보았다면 경찰 자백이 ‘강요된 허위’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의 육신은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기도 하다. 말하는 증거물을 눈앞에 두고도 재판부는, 그 증거물에 가해진 야만적 폭력을 가려내지 못했던 것이다. 자백에 대한 판사들의 과신, 검찰 측 증인에 대한 과신, 알리바이에 대한 김 씨의 잘못된 진술을 알리바이 불성립으로 확대해석한 단순논리, 힘 약한 하층민의 심리에 대한 인간적 통찰의 부족 등이 뒤엉켜 진실을 목전에 두고도 허상을 믿도록 한 것이 아닐까.

김 씨가 풀려난 뒤, 법정에서 김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사람들은 “수사기관의 압력이 귀찮아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피고인에 유리한 증언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앞의 세 소년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나 있다. 수사기관의 주장을 거슬리는 증언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용기이며, 때로는 대단한 위험부담이 된다. 올바른 증인이 적은 사회에서는 오판의 위험도 높아지는 법이다.

정직한 증인은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고, 자기 소신을 용기 있게 발표할 수 있는 사람이다. 관료적 혈연적 가부장적 영향력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는 특히 그런 증인을 만나기가 어렵다.
어느 판사는 “나는 판결할 때 양쪽 증인들의 증언을 죄다 믿거나, 죄다 안 믿거나 한다. 그 결과는 같다”고 농담을 했다.

증인들은 그들의 사소한 위증이 하나 둘씩 쌓여서 억울한 죄수를 만들게 된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할 것이다. 시간에 대한 증언을 수사기관의 주문에 따라 몇 십 분쯤 변경해서 증언해주는 것이 누명 쓴 피고인을 교수대로 보내는 데 일조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이런 무관심이나. “나는 위증을 했지만 똑똑한 판사는 진실을 가려주겠지”하는 책임회피야말로 억울한 사형수를 만드는 중요한 조건인 것이다.

어느 퇴직 형사는 “피의자가 주장하는 알리바이는 언제든지 깰 수 있다”고 했다. 그 알리바이를 지지하는 증인들을 쉽게 침묵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앞에 예로 든 호스티스 살해 사건에서 누명을 썼던 대영철 씨의 경우도 그랬지만, 수사기관의 힘은 억울한 피고인의 편에 서려는 증인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만큼 막강하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