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를 차별하는 법원

여대생 박상은 양 피살사건 피고인 정재파 군에 대한 재판에서 대법원은 검찰 측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확정 시켰는데 그 판결문에서 이런 요지의 지적을 했다.

“검찰에서 한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자백이 바로 진실성과 신빙성까지 보장하는 것을 아니다. 고문, 폭행, 협박 등 강압적인 상태가 아니더라도 외부와 격리된 상황에서 자기를 진범이라고 확신하는 수사관들로부터 집중조사를 받는 것은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의 위법성을 띤 것이다.” (1983년 9월13일)

윤 노파 살해사건 피고인 고숙종 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서울형사지법 형사부(재판장 김헌무 부장판사)는 무죄선고의 이유를, 판결문에서 이렇게 들었다.

“피고인의 몸에 난 상처, 피고인의 자백시간(새벽 1시) 등으로 보아 고문을 당하고 잠을 자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백을 했음이 확실하여 경찰 자백은 임의성이 없다. 피고인은 면장갑을 오른쪽에만 끼고 범행했다고 했으나 법의학자의 증언에 의해 왼손잡이임이 밝혀졌고, 범행 순서에 대한 고 여인의 자백도 일관성이 없으며, 범행 후 형광등 스위치를 껐다는 주장도 형광등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는 등 자백내용과 현장 상황이 달라 경찰 자백의 신빙성이 없다. 검찰에서 한 자백도,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까지 경찰관의 엄문을 당한 사실이 밝혀져 경찰에서의 위압상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 자백이므로 신빙성이 없다.” (1982년 2월1일)

이 두 판결문에서 나타난 무죄선고 이유를 오휘웅 씨에게 적용하면, 오 씨는 무죄선고를 안 받고는 못 배길 것이다. 특히 “임의성은 있으되 신빙성은 없다”는 무죄의 논리는 파격적인 것이었다.
이 같은, 엄정한 잣대로 오 씨가 한 경찰 및 검찰 자백을 잰다면, 모두가 ‘신빙성 없음’이란 판정이 나오게 된다. 오 씨 사건 기록을 본 변호사들은 한결같이 “수사의 절차나 물증의 존재를 중요시하고 있는 요즈음의 선고 경향에 비추어 오 씨가 지금 재판을 받는다면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어느 시대에 재판을 받느냐에 따라서 사형당할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다는 이 점에야말로 사형폐지론의 한 이유가 될 만하다.

그런데, 여기 의문이 생긴다. 윤 노파 사건과 여대생 사건에서는 그토록 엄정한 자세를 취하던 법원이 그 무렵에 열린 세 소년 사건이나 김시훈 씨 사건 공판에서는 왜 고문으로 얼룩진 자백과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오판을 했던가.
그 해답은 법리적용이나 채증법칙 같은 미시적 관점에서보다는 피고인들의 사회․경제적 조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무죄를 받은 고 피고인이나 정 피고인은 모두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다. 양쪽이 모두 일류 변호사를 선임했고, 변호인들은 언론에 크게 보도된 이 사건에서 열성적으로 일했다.
반면, 세 소년과 김시훈 씨는 어느 모로 보나 이 사회의 하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 신문에 크게 보도되지도 않았다.

양쪽의 상반된 선고는 양쪽 피고인들이 동원할 수 있는 권력, 돈, 언론의 관심 등 사회적 영향력의 차이에서 빚어진 면이 강하다. 자본주의사회는 글자 그대로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돈 본위의 사회다. 돈이 죽을 목숨도 살리고, 살 목숨도 죽일 수 있다. 병원과 법원도 그런 법칙의 지배에서 자유일 수는 없다. 몇 년 전 서울구치소에서 처형된 살인범 조경행 씨가 집행장에서 울음보를 터뜨리면서, “전 돈 없어서 죽습니다. 변호사 샀으면 이렇게 죽지는 않습니다”고 한 유언은 나름대로 진실을 전하는 일면이 있는 것이다.

오 씨는 전형적인 피해자像

오휘웅 씨는 그런 점에서 이 사회의 전형적인 피해자상을 갖고 있었다. 집안은 가난했고, 그의 직업은 보잘 것 없어 보였으며, 왜색종교라는 일련정종을 믿어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고, 학력도 낮았으며, 유부녀와의 간통이란 불륜관계도 갖고 있었다.
미움과 업신여김을 함께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있었다. 그것은 고문과 오판의 희생자가 될 만한 조건이기도 했다. 한국 경찰은 권력에 약하다는 특징과 함께, 권력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생존해가는 본능을 갖고 있다. 오 씨의 배경이 여대생 사건의 정재파 피고인의 배경 정도만 됐더라도, 그는 다른 대우를 받았을 것이다.

경찰의 고문을 받는 이들은 거개가 하층민이다. 고문을 해도,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생겨도 경찰이 뒷감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약자들이 고문의 대상자로 잘 선택되는 것이다.
어느 나라이든 사형수들은 하층민 출신들이 많다고 한다. 미국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사형수들의 세 가지 공통점은 하층민 출신이 많고 변호사의 활동이 미약했으며 공범이 물고 들어간 경우가 많다는 점이었다. 오 씨도 이 세 가지 점을 공유하고 있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수들의 교화를 맡았고, 집행에도 빠짐없이 참석했던 두 전직 공무원을 최근 만났다. 두 사람이 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응징으로서 사형을 깨끗이 받아들이고 처형된 이들은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였다”고 했다. 나머지 사형수들은 “좋은 변호사를 샀으면 살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더란 것이다.
자본주의사회의 법정에선 어차피 금력과 권력의 역학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그것이 재판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준다. 하층민일수록 핸디캡을 쥐고 그곳에 서게 된다.
오 씨 사건의 경우에도, 그가 법정에 세울 수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가 자신과 같은 수준의 하층민들이었고, 그들의 증언은 우리 사회의 상류층을 상징하는 법관들에게 믿음성을 주지 못했었다.

오 씨는 개성이나 인품의 면에서도 피해자의 소질을 지니고 있었다. 사건 기록의 어디를 봐도 그에게 호감을 느낄 만한 구석이 발견되지 않는다. 자신을 변호하는 데서는 요령이 부족했고, 경찰과 검찰의 억지수사를 고발하는 국면에선 과단성이 모자랐던 것 같고, 작은 문제에 집착하여 큰 줄기를 놓치고 있다. 악을 쓰든지, 펄펄 뛰든지, 엉엉 울든지 하여 누구를 감동시킨 흔적도 없다.
1심까지도 가만히 있다가 2심에 가서 “두 여인과는 육체관계도 없었다”는 쓸데없는 변명을 하여 그의 진술 전체에 대한 믿음까지 손상시키기도 했고, 파출소에 연행된 자리에서 신도들에게 부탁 쪽지를 쓰는 등 의심받을 일을 골라서 한 느낌도 든다.

이런 인상은, 구치소에서 그를 접했던 사람들도 느꼈다고 한다. 그가 억울하다고 확신한다는 사람들도 그에게서 호감을 느꼈다는 이는 드물었다.
나는 이번에 그의 가족들과 이웃 사람들, 그리고 그때 그의 편에서 증인을 섰던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들을 통해 오 씨의 인품을 추정해보면서, 그런 분위기가 결국 오 씨의 운명에 나쁜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선한 사람들임엔 틀림이 없으나 뭔가 끈끈하고, 답답하고, 짜증스러운 분위기가 오 씨 집안을 감싸고 있는 듯했다. 오 씨를 잘 봐줘야겠다든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든지, 너무너무 불쌍하다든지 하는 감흥을 불러일으킬 만한 분위기를 그는 법정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다.

나치의 유태인 수용소에서, 맨 처음 희생자로 선택되는 사람들은, 그 태도에서 독일 군인들의 경멸을 받기 쉬운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려고 애쓴 유태인들은, 독일인들의 매서운 눈초리 앞에서도 오래 생존했거나 살아남았다는 것이다.
오 씨 및 그 가족에 대해서 내가 느낀 감정은, 중산층의 눈으로 본 하층민의 일반적 분위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오 씨의 그런 인상이 재판에서 이롭게 작용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誤判 사건의 아홉 가지 공통점

내가 사회부 기자 시절 처음으로 경찰서를 맡았던 1970년대 초반에만 해도 나는 사법부의 판결을 절대적인 진실로 받아들이는 청년이었다. 경찰서를 출입하기 시작하고 나서도 나는 한동안 ‘자백=범인’이란 순진한 사고방식의 소유자였다.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서야 제가 죽을 자백을 왜 하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니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형이 확정된 뒤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눈과 귀를 닫았다.
다만, 내 손으로 흉악범이라고 요란하게 썼던 피의자가 몇 년 뒤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뒤늦게 접하고는 “아차!” 하곤 했으나 “변호사 덕분에 살아난 게지”라고 가볍게 넘겨버렸다.

차츰 수사의 현실을 알게 됐다. 경찰 조서와 실제의 차이도 알게 됐다. 도범단속기간에 ‘특수절도’란 죄명으로 붙들려온 선원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았다면, 경찰 조서만 보고 “도둑놈들!” 하고 욕을 퍼부었을 뻔한 적도 있었다. 그 오징어잡이 선원 3명은 기관부원이었다. 기관실에서 일하다가 심심하면 갑판에 올라와 낚시질을 하여 오징어를 잡아 올리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런 오징어를 모아두었다가 배가 귀항했을 때 팔았다. 2, 3만원씩 푼돈이 생기자 아이들에게 선물할 세발자전거 등을 샀다. 도범체포 건수 올리기에 급급한 형사들은 이 선원들을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했다. 회사 소유재산(낚시도구)으로 잡은 오징어는 회사 소유이니까 이를 훔친 죄라고 했다.

형사들은 압수한 오징어를 난로 위에서 구워 먹으면서 조서를 받고 있었다. 나도 얻어먹었다. 나는 형사들에게 우스개를 했다.
“당신들과 나도 같이 감옥에 가자. 우리 모두 장물 취득한 것 아닌가.”
어느새 나는 검찰, 경찰의 가혹수사와 법원의 오판 사례를 추적하는 기자로 변해 있었다. 김근하 유괴살해 사건 등 여러 오판 사건을 깊게 파고들면서 나는 판사는 신이 아니고 인간이며, 따라서 오판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의심만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역사를 가진 한국에서, 억울한 사람이 사형되거나 사형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일본의 메이지(明治) 시대 통계를 보면 6년간 사형이 선고된 118건 가운데 항고나 상고에 의해 무죄판결을 받거나 사형을 면하고 무기징역 등으로 감형된 것은 87건이었다고 한다.
하급심 판사들이 이들 피고인들의 생명에 대하여 내린 사형선고는 오판이었다는 얘기다. 한국에서는 그런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국의 법 수준이 메이지(明治) 시대 일본의 수준보다 과연 높다고 볼 수 있을지, 나는 의문을 가진다.

내가 취재한 네 건의 오판 사건와 두 건의 오판 주장 사건에서 나는 몇 가지 공통점을 별표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① 오판의 희생자들은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이고
②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③ 공범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물고 들어가 빼도 박도 못한 경우가 많고
④ 수사시간을 벌기 위해 별도의 범죄사실을 찾아내 일단 구속시켜놓는 별건체포의 경우가 더러 있으며
⑤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현장상황과 부합이 안 되는 진술이 되풀이되다가 정리되고
⑥ 범행도구 등 증거물은 없어도 만들어내며
⑦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있어도 없애버리거나 숨기고
⑧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할 만한 증인들을 위협, 위증을 강요하며
⑨ 피고인들은 거의 전부가 혐의체포, 즉 증거수집에 의한 체포가 아니고 의심이 간다는 죄로 체포됐다.

이 아홉 가지 공통점은 세계 어느 나라의 오판 사건에서도 나타나는 범인 조작의 조건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