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신될 것 같아 자백

검찰은 그러나 이들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경찰이 수사한 내용과 증거물 등을 토대로 수원지법에 기소했다.
5월26일 오후 2시, 수원지법 1호의 법정에서 열린 제1회 공판을 시작으로 마침내 이 사건은 법의 심판대에 올려졌다.

변호사를 댈 능력이 없는 최 씨 등 세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서 모 씨가 선임됐다. 법정에 나온 피고인들은 1회 공판 때부터 다른 범죄 사실은 순순히 시인했으나 강도살인사건만은 자신들이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다. 반월농협 사건도 이태성씨가 농협에서 일하는 친구를 만나러 간 것이지 강도를 하기 위해 현장답사를 간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판 관여 검사는 사건 당일 오후 7시30분쯤 최 피고인 등이 범행시간을 기다리기 위해 청계분소에서 2백 미터 가량 떨어진 순대국집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있다고 주장, 순대국집 주인인 이모 여인을 증인으로 내세웠다.

법정에 나온 이 여인은 “음력 초이튿날인 2월6일 오후 7시30분쯤 세 사람이 와서 순대국과 함께 소주 두병을 마시고 1시간 후에 나갔다”며 검찰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다.
검찰은 또 경찰수사 단계에서 최 피고인 등의 자백에 따라 사건 현장에서 600미터 가량 떨어진 밭에서 발견했다는 과도 두 개를 범행 증거물로 제시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신들은 사건 현장엔 가본 적도 없으며 그날은 안양시 병목안이란 데서 지냈다고 알리바이를 내세웠다.

증거물로 제시된 과도는 자신들이 사용한 적도 없는 물건인데도 경찰이 사건 직후 청계리 주민들을 동원해 찾아낸 칼을, 피고인들의 자백에 따라 발견한 것인 양 꿰맞추었다고 주장했다. 최 피고인 등은 무엇보다 사건 당일 병목안에서 같이 있었던 ‘강 씨 아저씨’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태성 피고인은 자신이 갇혀 있던 수원교도소에서 재판부에 탄원서를 보냈다. 여기에서 이 피고인은 이렇게 적고 있었다.

“현재 저는 허리, 척추, 앞가슴뼈 등을 다쳐 병사에서 약을 먹고 치료중입니다. 경찰에서 받은 무지한 고문과 구타로 인해 생긴 병입니다. … (중략) 그날 저희들은 청계분소에 간 사실이 없습니다. 병목안 창고에서 소주를 마시고 놀다가 오후 7시30분경 버스 정류장 옆에 있는 삼호상회에서 라면을 사다가 끓여 먹고 화투놀이를 2시간쯤 하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강 씨도 함께 있었습니다. 경찰에서 거짓 자백을 한 것은 계속되는 고문과 구타로 가만히 있다가는 병신이 될 것만 같은 공포에 사로잡혀 그랬던 것입니다. 부디 현명하신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참작만 호소한 변호인

하지만 그 후 이들이 증인으로 요청한 강신성 씨는 웬일인지 끝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결국 검찰이 추가로 요청한 증인들에 대해 신문이 몇 차례 진행된 뒤 그해 7월28일 열린 5회 공판을 끝으로 재판은 매듭지어졌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피고인과 이태성 피고인에게 사형을, 권혁구 피고인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로부터 3일 후인 7월31일 드디어 선고가 내려졌다. 일반적으로 선고공판은 결심공판이 있은 뒤 1, 2주일 후에 열리는 것이 상례인데, 이처럼 불과 3일 만에 선고가 내려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 2부는 ①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및 진술서, ② 법정에서 행한 증인들의 진술, ③ 과도 등 압수된 증거물 등에 의해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다고 판시, 최 피고인에게는 검찰 구형대로 사형을, 이태성․권혁구 피고인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최 피고인 등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그런데 2심에서 국선변호사로 선임된 주모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강도살인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었는데도 한가롭게 정상론만 펴는 항소이유서를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2부에 제출했다. 주 변호사의 항소이유서를 보면 이런 요지다.

“원판결은 刑이 과중하다. 피고인들은 본질적으로 흉악범의 소질을 타고난 것이 아니라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책임을 피고인들에게만 돌릴 것이 아니라 사회나 국가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부디 극형이나 무기징역은 면케 했으면 한다.”

“물증은 경찰의 조작”

최재만 씨는 자신의 항소이유서에서 이렇게 반론했다.

먼저 입건된 김용선이가, 살인현장에 버려진 범인의 잠바는 제 것이라고 자백했다고 경찰관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날 전후하여 제가 입었던 옷을, 형사들이 갖고 와보니 그 잠바가 제 것이 아닌 것이 밝혀졌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범인의 잠바는 증거물에서 빼버렸습니다.

…제가 조사를 받을 때 경찰은 저의 혈액형을 검사하고 몸의 상처를 찾는다고 옷을 벗겼는데 저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을 때, 저는 형사실 숙직실에서 잤는데, 김창식 형사의 말이, 나는 너희 사건을 맡지 않아 자세히 몰라 묻겠는데, 그날 살인현장에서 누가 다쳐서 피를 흘리고 도망했느냐고 묻기에 저는 직감적으로 범인이 흘린 피와 저의 피형을 대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법정에 제출되지 않은 것은 제가 무고하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그런 칼은 사용한 적도, 갖고 다닌 적도 없습니다. 경찰 측에서, 너희들이 버린 장소에서 찾아왔다면서 해머, 빠루, 칼 두 개, 장갑, 끈 등을 보여주었는데 우리가 현장을 조금도 모르니까, 형사 4명이 우리를 현장 부근으로 데리고 가서 여기가 술 먹은 술집이고, 저기가 범행도구를 버린 장소라고 가르쳐주곤 했습니다.
또 범행에 사용했다는 도구, 해머, 빠루, 칼, 선 같은 것도 사실이 제가 구해서 범행에 사용했다면 그 이상의 확실한 증거도 있을 것입니다. 어디서 구했냐고 고문과 구타 속에 허위로 사실도 아닌 장소를 대면 그곳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사실이 아니라 다시 경찰서로 와 수없는 고문과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 순간 고통을 모면하려고 다시금 다른 장소를 대면 다시금 또 확인해보면 사실이 아니라 다시금 고문과 구타의 연속이었습니다.

서류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문으로 인해 사지의 불편과 부자유 속에서 작성된 서류고 약도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손이 마비가 되고 움직이기 힘든 상황 하에서도 약도를 요구해 거기에 응해야 되는 실정이었습니다. 무려 그런 도구 구입 장소 약도 그리는 작업만도 거짓 없이 50회가 넘습니다.
장갑도 본인이 구입했으니 장소를 대라고 하더니 언제 그랬는지 그것은 권혁구가 산 것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은 것도 고문에 못 이겨 했다고 시인해야 되는 실정에 만약 범행 도구가 사실로 본인이 구했다면 아마도 구입 장소를 사실대로 대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저희는 2월5일부터 2월6일 새벽 5시까지 평택의 범행현장에 있으며 잠을 단 1분도 자지 못한 상태이고 즉시 안양으로 올라와 수사과정에서는 현장 답사했다는 그 시간에 깊은 잠 속에 있을 때고, 인간의 능력으로 전날 잠을 못 잔 상태에서 그런 행위는 절대 할 수도 없을 것이고 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범행수법으로 보거나 모든 여건 하에서 볼 때 저희들이 아니란 것이 확실하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2월5일 범행 장소가 농협 예금취급소이고 6일 살인 사건이 난 장소도 농협 예금분소라는 점에서 장소의 동일성만으로 인정을 한다면 이건 진정 엉터리 수사요 판결이라 생각됩니다.

경찰 측 말이, 너희들이 범행시 도구가 빠루라 하는데 살인현장에서 범인들이 버리고 간 것은 시중 철물점에서 완제품으로 파는 빠루이고, 저희가 사용한 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빠루가 아니고 빠루보다 강한 쇠로 한쪽만 납작하게 제작한 것입니다. 빠루는 사용할 수도 없고 사용치도 않았고 저희가 하는 범행에는 필요치도 않은 물건입니다.
저희가 일부러 제작한 쇠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태성의 말이 캐비닛식 금고를 열려면 시중에서 판매하는 빠루는 약하고 별도로 강도가 강한 쇠를 구하여 열처리를 하여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기에 시중 철물점에서 구입하지 않고 대장간에서 별도로 구입해서 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범행 목표도 캐비닛식 금고였지 살인 현장에 설치된 그런 대형 금고는 아니었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저희가 진범이었다면 살인 사건이 난 이튿날 곧 2월7일에 군포 두산유리 야적장의 범행도 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간이라면 그런 행동은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살인을 한 놈이 어떻게 경찰서 앞을 지나 장물을 운반할 수 있으며 그런 행위를 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또 제가 진범이라면 살인을 한 구역에서 한 발짝이라도 멀리 도망을 가지, 해결도 안 난 그 지역에서 어떻게 다시금 안양 역전우체국에 범행을 하려고 내려왔겠습니까.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