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민주화 이외의 통일방안은 있을 수 없다

북한의 민주화 이외의 통일 방안은 있을 수 없다. 북한의 연방제나 김대중 대통령의 연합제는 통일방안이 아니라 통일로 가는 과도기의 관리방안이다. 분단고착 방안이 될 위험도 있다.

우리는 헌법 제4조의 통일방안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이라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반하는 통일방안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세력은 반란,내란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된다. 이른바 대역죄인 것이다.

북한정권의 통일방안인 연방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므로 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세력에 대해선 대한민국 국민과 국군과 공권력이 힘을 합쳐서 진압, 응징, 처벌하여야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 되기 위해선 남북한이 자유민주화 되어야 한다. 남한은 그동안 자유민주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건국-호국-근대화-민주화-법치화의 투쟁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적인 기본질서 위에 서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우리 국민들의 총체적인 노력을 상징한다.

자유민주적인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가 있어야 하고, 그 국가와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며 국민들의 복지를 위한 경제건설이 이루어져야 하고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민주적인 정부선택 규칙이 확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남한은 이제 민주화의 기본질서를 확립하고 민주주의를 생활화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하였다. 그러나 남한의 민주화만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북한이 민주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김정일의 노예, 또는 臣民 수준인 북한동포들을 국민이나 시민 수준의 권한을 누리는 사람들로 만드는 것, 즉 북한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자유민주적인 기본질서에 입각한 남북한 통일'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북한의 민주화는 기본적으로 북한주민들의 자각과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남한동포들의 도움은 반드시 필요하다. 북한의 민주화를 돕는 것은 남한동포들의 의무이기도 하다. 남한은 북한의 민주화를 도울 수 있는 많은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 북한의 민주화를 저해하고 있는 김정일 정권의 탄압력을 약화시키는 여러가지 압력이 가해져야 한다. 남한과 국제 언론에 의한 압력,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와 연계된 압력, 북한주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한 지원, 북한내의 민주화 세력에 대한 지원 등등.
2. 남한내의 친북세력은 북한의 민주화를 방해하는 세력이다. 이들은 남한동포들이 김정일 정권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김정일 정권이 북한주민들을 탄압하는 것을 도와주므로써 북한동포들의 민주화를 막으려 한다. 따라서 남한내의 친북세력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북한의 민주화를 촉진하는 길이요,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다. 친북세력은 反통일세력이기 때문이다.
3. 남한이 북한정권과 협력, 교류하는 것의 전략적 최종목표를 북한주민들의 인권향상, 즉 민주화에 두지 않으면 독재정권의 탄압능력과 생존능력만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북한의 민주화 이외의 통일방안은 있을 수 없다. 있다면 그것은 우리 헌법 체계 바깥에 존재하는 反대한민국적인 통일방안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