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은 과연 표가 안 되는 주제인가?

*국힘당은 북핵(北核)위기와 그 대응책을 선거 쟁점으로 철저히 배제하였다. 표가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핵미사일 방어망 구축의 절박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건 과연 표가 안 되는 일일까. 오늘 밤에라도 김정은이 발작하여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르려 하면 北엔 말릴 사람이 없고 南엔 막을 방법이 없는데, 즉 5000만의 생사가 한 사람 손에 달려 있는데 이게 선거 쟁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집권당이 있다니! 특히 2500만 수도권이 북한군의 핵 공격에 무방비 상태인 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전술핵 재배치나 독자적 핵무장론까지 거론하고, 사사건건 북한정권 편을 드는 민주당을 공격했다면 수도권에서 표가 늘었을까, 줄었을까? 안보는 표가 안 된다고 하지만 해보기나 한 것인가. 확고한 이념적 논리체계를 갖추고 국민들의 감성에 호소하는 노련한 홍보능력이 부족하니까 표가 안된다는 변명을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집권당이 하마스의 위협을 빼고 선거를 치르는 것과 같다. 올해 유엔의 행복도 조사를 보면 자주국방하는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행복한 나라, 잘 살면서도 국방을 미국에 맡긴 한국은 52등, 일본은 51등이었다(140여개국 중).

*한동훈 위원장이 여의도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하고 이를 계기로 세종시를 정치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은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 표를 노린 것이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다. 이 공약을 총선이 끝난 뒤에도 밀어붙이면 2027년 대통령 선거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국가 정통성에 치명적 상처를 줄 것이다. 민족사의 정통성을 놓고 김정은 정권과 타협이 불가능한 역사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정통성의 중심인 서울을 수도로서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없이 불쑥 내던진 경박함은 노무현을 뺨친다. 정부는 여기에 호응하여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세종시에 건설하겠다고 했는데 다음 대통령 선거 때는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의 세종시 완전이전을 공약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상의 천도(遷都)인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헌법개정 사안이다. 보수 집권당이 김일성 세력의 숙원인 ‘수도 서울’ 포기를 공약한 셈이니 이번 패배는 이에 대한 응징의 성격도 띤다.


*한동훈 위원장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억지를 받아들여 사전투표용지 직접 날인을 주장, 선관위를 압박하는가 하면 음모론자들에 대한 공천 배제 지침을 정하지 않아 대표적 음모론자가 대구에서 공천되도록 했다가 나중에 다른 음모론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지자 공천을 취소했다. 투표일이 다가 오자 전후 설명도 없이 사전투표 독려에 나섰지만 어색하기만 했다. 이번 참패는 국힘당과 음모론자들에 대한 동시 심판의 성격이 있다.

*국힘당이 입법불비(立法不備)를 악용, 한국-미국 2중 국적자인 인요한 씨를 위성정당의 비례후보로 공천, 당선시킨 것은 전형적인 反보수 행태였다. 러시아나 중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인요한이 미국인이란 이유로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국회의원이 되라"는 말도 꺼내지 못했다면 친미사대주의 정당이 맞다.

*한동훈 위원장의 선거전략은 한국보수의 모토인 대동단결 분진합격 백의종군의 반대로 갔다. 팬클럽 회장처럼 끼리끼리 모이기만 했고 중도나 좌파를 향한 외연(外延)확대 전략도 없었다. 보수 대단결에 성공해도 30%이다. 이준석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자객공천은 이준석으로부터 자객공천 대응을 불렀다. 의료대란에 방관자적 태도를 취했다가 그 부작용의 덤터기를 썼다. 반면 이재명과 조국은 라이벌일 수도 있는데 '지민비조'식 분진합격(分進合擊) 전략에 합의, 선거판을 反윤석열 통일전선으로 만들고, 좌파진영을 활성화시키면서 투표율을 높이는 한편 이재명-문재인 갈등마저 통합 에너지로 전환시켰다.

*이런 윤석열과 한동훈의 反보수 노선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무조건 응원했던 팬클럽 보수와 음모론 보수, 그리고 보수언론과 다수 보수 지식인들도 이번에 국민의힘과 함께 힘을 잃게 되었다. 그 일부는 또 부정선거론을 들고 나오겠지만. 총선 이후 과제는 대한민국 주류세력이 치열한 노선투쟁으로 한국보수의 정체성을 재정립하여 재생의 길을 찾는 저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일 것이다. 당당하게 진다면 재기(再起)가 가능하지만 자아(自我)상실 상태로 지면 회생이 어렵다. 보수당이 보수세력을 약화시키는 데 앞 장 선 선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