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는 14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復權)을 포함한 8·15 특별사면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것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님을 모신 게 그렇게 죽을죄인가. 제가 말 탄 게 그렇게 죽을죄인가”라고 항변했다. 정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매번 사면 때마다 몇 명씩 등장해서 계속되는 희망 고문. 특히 이번에는 될 거라고 어머니께 전달까지 했는데 결론은 이렇게 됐다”며 “김경수는 복권까지 됐는데, (국정 농단) 사건 관계자가 모두 사면 복권됐는데 어머니에겐 뭐라고 하면 좋죠”라고 썼다.

정부는 전날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정치인과 전직 공직자, 경제인 및 서민 생계형 형사범 등 1219명을 사면·복권·감경하는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된 김 전 지사부터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도 복권됐다.

정씨는 이와 관련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진짜 8년 중 오늘이 가장 버티기가 힘들다”고 했다. 이어 “아파서 잠도 못 주무신다는 엄마를 치료라도 받게 하고 싶어서 신청한 집행 정지도 거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나”라며 “차라리 이렇게 살게 할 거 다 같이 사형이나 시켜주시지 왜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지옥 속에서 살게 하나. 다 같이 풀어주지 말지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라고 했다.

정씨는 “매번 희망 고문에 당하고 또 당하는 내가 너무 멍청하고 엄마가 불쌍하다. 그냥 전부 다 사라지면 좋겠다”라며 “반성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는 정부 공격하는 송영길 박영수 정경심 김경수는 모두 가석방·보석·사면·복권 등으로 자유를 찾고, 그래도 정부를 지지한 저와 어머니는 병X 돼버린 상황.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덧붙였다.

정씨 모친인 최씨는 2016년 10월 31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된 뒤 그해 11월 3일 구속됐다. 도합 21년의 형이 확정됐는데, 가석방 없이 만기까지 채울 경우 최씨는 2037년 10월 85세의 나이로 출소한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였던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이 된 뒤 같은 사건 관련자들은 다 사면 복권시킨 반면 종범(주범은 박근혜)에 해당하는 최서원 씨만 봐주지 않는 점, 더구나 죄질이 나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까지 하여 반성 없이 정치를 할 수 있게 한 점을 고려하면 이는 대통령의 사면 복권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너무나 공평성이 결여된 법집행이다. 주범은 사면복권, 종범은 옥살이 계속, 이게 한국 대통령과 사법의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