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醫政 협의체가 야당과 전공의 의대생 참여 없이 출범, 前途가 불투명하다. 지난 9월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 우려에 黨政이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만희·김성원 의원, 의료계에서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정부 측 인사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여했다. 야당과 의사협회 및 전공의 단체는 참여를 보류한 상태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협의체 1차 회의에서 “의료 사태가 촉발된 이후 처음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 앞에 마주 앉았다”며 “협의체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참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협의체를 당초 민주당이 제일 먼저 말을 꺼낸 만큼 선의가 있다고 믿는다”며 “당장 아니더라도 함께 하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공의 단체 대표가 빠져 있다며 참여를 보류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현안 논의가 시작되지 않으면 정부와 의료계 불통 속에서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 사상 초유의 의료 시스템 붕괴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이 자리에 참여했다”며 “하루 빨리 이 상황이 해결돼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절박함이 협의체 참여의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정부여당이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갈등은 결코 해결이 안 된다”면서 “이번만큼은 정부여당이 위기 의식을 가지고 진정한 해결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에서 더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있다”면서도 “그간의 단절과 깊어진 이해의 간격을 메우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늦었지만 만남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지향점은 크게 보면 (여당과) 같다. 국민의 건강 보호와 지속 가능하고 질 높은 의료시스템 구축”이라며 “의료개혁은 이해관계가 얽혀 조정이 쉽지 않고 선뜻 나서기 어려운 과제이지만 더는 늦출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활동하는 여러분(의료계) 의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대란의 책임을 통감해야 할 책임자가 제3자적 논평을 했다.

김성원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효율적이고 성과를 낼 수 있는 협의체 운용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다”며 “속도감과 성과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 2회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위원회는 주중(수요일 예정)에, 전체회의는 주말인 일요일에 국회에서 열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협의체가 12월 말까지 기한을 두고 운용된다”며 “12월 22~23일 전에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이번 회의에서 정부 측에 두 가지 요청사항을 전달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응시해서 합격하더라도 내년 3월에 입대해야 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의료계 요청사항이 있었다”며 “정부에서는 사직 전공의를 돕기 위해 진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계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진지한 논의를 하고 협의체에 다시 보고해주기로 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출범부터 성공을 보장하기 어려운 구도이다.

1.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의료대란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고 내년도 의대증원 고수를 밝힘으로써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요구를 거절한 상태이다. 이번 문제의 본질은 전공의 사직과 대학생 휴학인데 이 주제에 대한 책임있는 논의가 불가능한 구조이다.
2. 의료계가 불신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체에 참여한 것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자극할 뿐이다. 대통령이 의료사태에 대하여 사과하고 문책인사를 한 뒤에도 될까말까한 협의인데, 의료대란 책임자들을 前面에 세워 무엇을 노리는지 궁금하다.
3. 야당이 불참하면 입법이 필요한 해결책은 실천될 수 없다.
4.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문제에 치중하는 바람에 의료대란 해결의 타이밍을 놓친 듯하다. 이 문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태도변화를 이끄는 데도 실패했다. 이 협의체도 정부 주도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그럴수록 의사들과 전공의 및 의대생들의 불만은 고조될 것이다. 이 협의체가 실패하면 한동훈 지도력은 큰 타격을 받는다.
5. 의료대란이란 국가적 재앙 수준의 사고를 친 사람들이 갑질하는 협의체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