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어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맞다고 밝혔다.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점이 확인됐다면서, 내란 수괴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전두환의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조치로 국회를 무력화시킨 뒤,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한 의도를 확인했다고도 했다.
국회를 봉쇄해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의 체포와 구금을 시도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하려고 한 것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전형적인 내란 행위라는 것이다. 국회를 가장 먼저 표적으로 삼은 계엄 포고령도 위헌적이고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총장 출신의 법률가 대통령이 위헌, 위법을 저지른 점은 가중처벌의 이유가 될 것이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날밤 행동을 자세히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10시 47분에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시켰다. 11시6분엔 국회의원 및 출입증 소지자의 출입을 일시적으로 허용했다. 대통령은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을 알려주게 하여 경찰은 밤 11시37분 출입을 완전 금지시켰다. 28개 경찰 기동대와 224대의 경찰 차량을 동원했다. 포고령 발동 후 윤석열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수 차례 전화하여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 국회의원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했다. 국회 주변에서 지휘중인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도 전화를 걸어 상황을 확인한 뒤 '아직도 못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아직도 못 갔냐,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했다. 국회에서 계엄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뒤에도 '내가 두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했다.>
1990년대 이른바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부는 '(12.12 군사반란 세력이) 국회를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금지해 상당기간 국회가 열리지 못했다면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다'고 보고 내란죄를 적용했었다. 이번에 검찰은 또, 윤 대통령 등이 국회를 무력화시킨 뒤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려는 의도도 확인됐다고 했는데 이는 전두환 신군부가 국회를 해산시키고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별도의 입법 기구를 만든 것과 비견된다.
검찰은 계엄령 선포가 국헌문란의 목적임을 적시한 뒤 이번 비상계엄이 내란의 두 번째 구성 요건인 '폭동'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영장 없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시도해 이들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국회와 선관위 등에 무장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해 해당 지역의 평온을 해쳤다고도 해석했다. 계엄군과 경찰의 투입을 폭동개시라고도 보았다.
1990년대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부는 폭동을 '넓은 의미의 폭행과 협박'으로 봐야 한다며,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여야 한다고 판시했었다. 그러면서 12.12 군사반란 세력이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이 '국민에게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위협을 줬다'고 판단했었다. '상식선에서 봤을 때 폭동의 요소가 없어서 내란이 될 수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의 주장과 배치된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일 수밖에 없는 근거들을 설명하면서, 그런 지시를 내린 사람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라고 적시했다.
內亂(treason)은 나라 안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亂으로, 국가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反逆이라고도 한다. 내란은 국가체제에 대한 도전이자 국가의 근간을 흔들리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휴전국에서, 自黨의 黨首를 사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무려 29번 씩이나 탄핵질을 하는 자태는 바로, 내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반역을 자행하는 黨은 해산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