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KAIST 교수가 2022년 7월9일에 페이스북에 쓴 글은 정확한 예측이 되었다. 당시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려는 공작이 한창이 때 그는 이것이 윤석열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될 것이라 예측했던 것이다.

<‘성상납’ 의혹으로 당 윤리위 심판을 기다리는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여론은 극명하게 갈라져있다. 보수 진영에서는 자의든 타의든 이준석 사퇴 의견이 대체로 높다. 하지만 ‘이준석 사안’은 이준석 개인의 정치생명만 걸려있는 게 아니라 보수정당 국민의힘의 앞날과도 연결돼있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의 도전적인 글은 이점을 지적하고 있다.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본다. ('최보식의 언론' 편집자 주)

집권당의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현재의 내홍을 어떻게 봐야 할까? 나는 이것이 탄핵 때부터 지난 6년의 지난한 싸움 속에 어렵게 찾아온 보수 정권의 몰락의 시작이 아닌가 하는 불길한 생각을 피할 수 없다.

1. 신뢰성에 의문이 가는 피의 사실에 의한 논쟁의 시작

첫째 이준석 탄핵 또는 징계(사실상 정치적 탄핵)의 시발점이 되고 있는 ‘성 상납’ 의혹에 대해 이준석 축출을 주장하는 보수 일각의 논리에 수긍하기 어렵다. 박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그들은 확정되지 않는 루머에 의거해 신문기사만을 근거로 탄핵 소추를 했고, 그것을 헌재가 가결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나도 가짜 뉴스를 근거로, 그리고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의 탈법 진위(眞僞)도 가려지기 전에 탄핵을 발의하고 가결한 것은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강하게 반대의 의견을 개진했었다.
그래서 탄핵이 부당하고 악을 썼던 분들이 이준석의 증명되거나 수사되지 않은 혐의만 갖고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위이고,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법치의 기본을 잊는 행위다(나 자신도 이런 일을 겪은 적 있다).
우리가 이준석의 혐의에 대해 조심스러운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이 혐의를 제시하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고, 공평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이다.

접대를 주장하는 사람은 카이스트마저 사기를 쳐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실형을 살고 있는 사기꾼이다. 그리고 그의 입을 빌려 연일 공세를 펴고 있는 변호사는 이준석과 정치적 대립을 하고, 집요하게 막말로 공격을 가했던 사람이다. 이것을 확성기에 넣고 틀고 있는 가세연의 강용석과 김세희는 이준석과의 정치적 대립과 갈등관계로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 사안이 수사에 의해, 또는 검증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맞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로 선택된 대통령이었던 것처럼, 이준석은 당원이 뽑은 당 대표다. 그런데 의심스러운 혐의만 갖고 정치적 사형선고를 하겠다는 것은 법치의 일반 원칙에 반한다.

2. 세대 간 문화 전쟁의 행태

성 상납 때문이 아니라 이준석의 선거기간 중의 윤석열 후보와의 갈등, 버르장머리 없는 태도, 안하무인인 태도를 근거로 그를 끌어내려야 한다는 주장은 조선일보 등 보수 신문의 댓글을 보면 자주 보이는 주장이다. 내 가치관과 다르다고 선거로 선출된 대표를 "끌어내리라"는 홍위병식 주장도 황당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는 우리 사회의 세대 간 ‘문화전쟁’의 모습이 보인다. 성리학적 세계관으로 토론 중에 “너 나이가 몇이야”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하는 그 나이가 ‘벼슬’인 가치관이다. 이들은 이준석의 당선 직후부터 그 나이에 뭘 알겠느냐는 "얼라" 나이만으로도 이준석을 못마땅해 한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거침없는 행동을 위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것은 실버, 침묵의 세대와 MZ 세대와의 문화적 갈등의 양상이다.

문제는 실버, 침묵의 고령층의 그 문화를 과거 야당 시절의 보수당을 젊은이들이나 40대가 꼴도 보기 싫어한다는 점이다. 이준석은 이전의 한국 정치사에서 볼 수 없었던 거대 정당의 당 대표이고 정치인이다. 그의 MZ 세대적 태도가 보수당이 민주당보다 젊어 보이고, 솔직해 보이고, 덜 기득권적으로 보이고 어필해 왔다는 것을 이 고리타분한 노인들은 인정을 도저히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5선인데 하고 나선 정진석과 같은 당의 다선 의원들도 갖고 있는 태도다.
박근혜 보수 정권이 망한 이유 중 하나가 청년들을 외면하고 신진 세력의 영입에 실패한 것도 한 원인이다. 나는 탄핵으로 망하고 連敗를 거듭하는 한국당의 혁신위에 참여한 적이 있다. 나는 그때 혁신위원장인 김용태 전 의원에게 이렇게 무기력하고 외면받는 정당에서 왜 과거처럼 ‘40대 기수론’이라도 내걸고, 아니 세월이 갔으니 ‘50대 기수론’이라도 내걸고 다음 세대가 치고 나가지 않느냐고 질문한 적이 있다.
놀랍게도 그때 한국당은 비례대표 여성 의원 빼고는 40대도 없고 50대 초반인 김용태 의원이 세 번째 젊은 의원이라는 것이다. 이전의 3김씨와는 달리,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 사람들을 리사이클링(Recycling)하고 신진 정치세력 영입을 하지 않았다. 그게 보수 정권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조롱당하고 외면받는 이유가 아니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보수 세력의 생각과는 달리 탄핵 당시 거짓말하고 무능력해 보이는 문재인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들에게는 더 미워 보였던 것이다. 보수 정당을 미래 세대가 눈길을 주도록 만든 그 젊은 정치를 배척하고 조선 시대의 봉건적 가치관으로 보수 정당을 다시 칠하는 것이 아닐까?

3. 보수 궤멸의 뿌리가 된 新舊 권력의 대립의 재현 아닐까?

보수 정권은 왜 탄핵되었는가? 시작은 2016년 "옥새玉璽)를 들고 나르샤"의 사태가 벌어졌던 총선 실패에서 시작되었다고 봐야 한다. 당신 현재의 권력 박근혜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대권을 잡을 터를 마련하려는 김무성 대표, 그와 연합하고 있던 유승민을 인정하지 않고 그 세력을 발본색원하려고 들었다. 이는 현재 권력과 미래권력의 적나라한 대립이었다. 결국 새누리당은 크게 이길 수밖에 없던 총선을 말아먹었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던 오만한 행태는 국민의 당, 안철수의 부상과 야당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원한이 쌓인 김무성, 유승민 등 상당수 여당 의원들이 탄핵에 동참하면서 보수정권의 비극적 몰락은 확정되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준석에 대한 계속적인 공격이 윤석열 대통령과 무관한 해프닝일까? 윤 대통령과 무관한 ‘윤핵관’들의 장난질이든, 윤석열 대통령의 무관심 때문이든 그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하지만 이런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여당과 정권의 지지율이 속락하는데 대통령이 이걸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설득력이 크지 않다.

누가 뭐래도 지금 여당은 윤석열의 당이고 정권의 버팀목이다. 이제 당선되고 자기 정치하는 이준석이 꼴 보기 싫어서 윤핵관을 내세워 이준석을 ‘토사구팽’하는 것이라면, 김무성 대 박근혜의 신구 권력의 대립의 반복일 뿐이다. 김무성, 유승민도 박근혜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본인들이 토사구팽 당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것이 탄핵 찬성의 심리적 기저였을 것이다. 이준석을 토사구팽 하고 그 결과는 무엇일까?

이준석은 그저 조용히 사라질까? 그는 당 대표를 하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그는 먹던 샘물에 침을 뱉으며 윤석열 정부와 보수 정당을 흔들며 자신의 살아갈 공간을 마련할 것이다. 수재인 그가 정치라는 인생의 목표를 잡고 십수 년을 살아왔는데 그저 ‘죄송합니다. 조용히 살겠습니다’ 하고 퇴진할 것이라고 믿는가?
나는 정치를 개인에 대한 충성과 배신으로 판단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그것이야말로 성리학적 봉건적 세계관이기 때문이다. 노인들은 (노인들만 아니고 강성 보수에서는) 툭하면 김무성, 유승민을 ‘배신자’라고 한다. 본인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자’라고 생각한다.

진짜 위험한 배신은 권력자가 하는 배신이다. 자신의 권력을 세우는 데 역할을 했던 공신들을 권력을 잡고 나서 위협 요인으로 간주해서 숙청하는 배신은 역사적으로 많은 후환을 잉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와 유사한 실수를 했던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같은 실수를 ‘권력의 독과점’을 즐기려는 윤핵관들을 내세워서 차도살인을 하는 것은 아닐까? 만약 그런 것이라면 이 보수 정권의 앞날은 매우 험난할 것이다.

4. ‘무뇌’ 노인 정당으로 복귀하는가?

이준석이 끌어내려지고 나서 왜 보수 정권의 앞날은 험난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나? 이준석 보수 정치혁명의 공은 많다. 정치에서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따지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는 지난 서울·부산 시장 보선에서 압승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게 만들었다. 김종인이 들어가지 말고 가능한 외곽에 있으라는 조언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 이유는 이 정당으로만 대통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입당했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박근혜를 적폐 수사로 장기형에 처하게 하고, 문재인에 의해 발탁되고, 노무현을 존경하는 윤석열이 국민의힘을 선택한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선 가능성의 냉철한 계산일 뿐이었다. 그를 국민의힘에 끌어들이게 한 것은 이준석 대표 당선서부터 시작된 보수 정당의 혁신과 혁명의 결과다.

그는 국대를 통해 언론에 나가서 진보 논객들을 압도하는 보수당의 입들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는 전략이 있었고 그를 시행하는 디지털 문화와 기술, 그리고 통계를 이해하는 신세대이다. 그의 서진 정책, ‘이대남’을 주축으로 하는 세대 포위전략이라는 것을 갖고 실행했다. 이전의 보수 정당(내가 경험했던 한국당, 황교안, 홍준표 대표 시절)은 전략도 전술도 없는 무뇌 집단이었다.

이제 이준석을 내치고도 그 시대로 돌아가지 않는 청년들이 눈길을 주고 호남이 증오를 덜 하는 정당으로 돌아갈까?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를 이해해서 윤석열 후보가 기차 좌석에 구두를 신은 발을 올려 궁지에 몰리면 순간적으로 이재명의 식당 흡연 장면을 찾아서 역공하는 정당으로 되돌아갈까? 어른들에게는 버르장머리 없어 보이는 화법으로 2030세대에게 생각을 음흉하게 감추지 않는 화끈한 정치인을 대신할 재원들은 있는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글로벌 시각을 갖추고,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프로그래밍하는 디지털 세대를 대변하는 정치 자원이 남아나게 될까?

왜 이준석이 빠진 보수정권은 위험할까? 신세대의 실망과 지지 철수의 ‘뺄셈정치’가 정권에 왜 위협이 되는지는 너무 분명하다. 이미 이준석이 공격받고, 정권의 시대적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행보를 이어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에서 정권 초기임에도 부정평가가 긍정 평가를 넘어서고 있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가 역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준석이 빠지고 여당에 분란이 없으면 지지세가 회복될까?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이준석 탄핵을 주장하는 강성 보수가 착각하는 것이 있다. 한국의 정치 지형은 결코 보수 정치세력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이들은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과 이재명의 지지율 차이가 0.7%에 불과한 이유를 수긍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보수가 낼 수 있는 최강의 후보와 진보가 낼 수 있는 최약의 후보가 일대일로 붙었던 선거가 박근혜 vs. 문재인의 대결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의 後光을 업고, 경상도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토론에서 버버거리고, 토론 중에 질문도 이해 못 해서 동문서답하고, A4 없으면 연설도 못하는 문재인을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지지율 차이는 3%가 고작이었다. 보수정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후보를 발굴하고 내세우기는 쉽지 않다. 이제 앞세대의 후광도 지역 기반도 희석되어 가기 때문이다.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이준석 끌어내리기를 주장하는 보수 일각은 정치를 성리학적 도덕적 기준으로 판단한다. 어떻게 전과 4범의 이재명을 그렇게 지지하고, 그렇게 패한 후보가 대장동 수사, 성남FC 수사, 법카 수사 등 전과 몇 범이 될지도 모르는 그 후보가 다시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제1 야당의 당수가 따놓은 당상이고 대선 후보로 다시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 나라에는 대기업 등 안정된 직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16%에 불과하고(2017년 통계), 자영업 고용 비중이 미국의 4배가 넘는 26% 수준이고, 앞으로 5년간 나와 가족의 경제 사정이 나빠질 것이라고 불안해하는 국민이 70%라는 사실을 모른다. 거기에 아직은 바위같이 단단한 호남의 지지기반을 저들은 갖고 있다.

언론 미디어도 보수에 유리하지 않다. 미디어 중요성을 알기에 문재인은 무리수를 두면서 집권 즉시 언론 장악에 들어갔다. 윤석열은 뭐 하고 있고, 오세훈은 뭐 하고 있어서 김어준은 여전히 방송을 하고 있나?

저쪽은 전과 4범도 정치 자산으로 보호하는데 이쪽은 증명되지도 않은 혐의만 갖고 자기 편을 내치고 적으로 돌려도 좋을 만큼 여유있는 정치 지형이란 말인가?

이준석의 태도를 못 마땅해하는 세력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당 대표는 황교안과 같은 대표다. 공무원이 체질화되어 적어준 말 이외는 안 해서 실수가 없는 사람, 예절이 바른 사람, 신앙심까지 깊다고 하는 흠이 적은 대표. 그 대표 시절 한국당. 통합당은 무뇌 정당이었고, 대표는 아무런 승리의 전략도 전술도 없었다. 주위에서 조언을 해주어도 이해를 못 하거나 실행에 옮길 용기도 없었다. 야당과 미디어가 공격해도 즉시 되칠 수 있는 언변도 없는 ‘벙어리 정당’이었다.

이준석은 용기와 전략이 있다. 대부분 알고 있으면서 침묵하는 국민의힘 정치인과 달리 부정선거는 아니라고 똑 부러지게 말한다. 탄핵을 찬성했지만 탄핵의 역사를 넘어야 집권이 가능하다는 용기 있는 말을 했다. 황교안은 그 말을 할 용기도 없었다. 노인 코인털이 유튜버들에게 기죽지 않고 반론한다. 민주당의 궤변을 간결한 언어로 공박하고 프레임 전환을 할 줄 안다.

이준석이 간 이후에, 황교안의 그때로 다시 돌아가지 않은 복안이 윤석열에게 있는가? 아니면 윤석열의 지배하에 친박연대의 그들처럼 봉건적 신하들인 ‘예스맨’들만 득실되는 정당이 되는 것이 아닐까? 이준석 사태를 보며 내가 불안해하는 이유다.
나는 4년 후에 이재명의 등장으로 우리 사회가 또다시 쇠락의 길로 가는 악몽과도 같은 세월을 상상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역사는 반복된다고들 자주 말한다. 이 사태가 제발 보수정권이 몰락하는 역사의 반복이 아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