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부정선거 음모론·계엄으로 보수가치 사실·법치·자유 부정 

- 보수 성향 헌법재판관이 오히려 尹 ‘파면’ 더 크게 동조할 수도

- 계엄 반대한 합리주의자들이 보수당의 차기 주자로 나서야

-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집권하면 巨與 결합 필연적으로 독재화

인터넷 언론사 조갑제닷컴을 운영하는 원로 보수논객 조갑제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8대 0으로 인용해 파면결정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대표는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 조갑제닷컴 사무실에서 가진 국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처럼 말하며 “헌재의 결정문이 국민을 설득시키고, 극렬 지지층에 치우친 국민의힘이 노선을 정리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조 대표와의 일문일답.

-탄핵심판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나.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고 결정문을 공개하면 결정문에는 ‘비상계엄령 선포는 헌법 위반이다.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내용과 함께 여러 증거가 제시될 거라고 본다. 헌재와 대법원 확정 판결 불복은 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승복할 수밖에 없다. 지금 윤 대통령이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 중 극히 일부만 빼고는 돌아서지 않을까.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면 탄핵 반대를 부르짖어도 소용없다. 국민의힘도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지, 극렬한 사람들과 손잡고 탄핵 반대 운동할 여력이 없을 것이다.



-일각에선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 탄핵 집회 규모 등을 언급하며 기각을 전망한다.



▶유리한 점만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그런 전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기대를 거는 사람은 헌재의 재판은 형사재판이라고 생각하고 엄격한 증거 조사를 통해서 판결이 나올 거라고 한다. 헌법재판이라는 게 원래 정치적 재판이다. 사람을 감옥으로 보내느냐 마냐가 아니고 파면 여부를 따지는 징계 재판이다. 증거에 대한 조건이 형사 재판처럼 그렇게 엄격하지 않다. 그래서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느냐를 제일 중요하게 본다. 비상계엄령 선포를 해서 국회, 선관위로 병력을 보낸 것이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본다. 두 번째는 그게 중대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세 번째는 본인이 반성하느냐를 본다.


또,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탄핵 기각에 동조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보수적’이라는 말은 ‘헌법 수호 의지가 강하다’는 뜻이다. 보수 성향 판사들이 헌법수호 의지가 강하다고 봐야 한다. 이들이 오히려 좌파 성향 판사보다 더 확실하게 파면 결정에 동조할지도 모른다. 헌재 형평성 두고도 비판하는데, 미시적인 문제다. 전체로 보면 헌재는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본다. 헌법 재판은 빨리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 국가 지도부 공백 상태가 석 달째 접어들었는데 이게 지연되면 한국이 어떻게 되나. 지금 재판 진행에서 딱 부러지게 잘못됐다, 불공정하다는 게 없다고 본다. 더구나 윤 대통령이 직접 심리에 나와서 방어권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또 윤 대통령 변호인들이 너무 정치적으로 선동하고, 사실을 침소봉대하고, 영장도 불법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거는 이 법치에 대한 도전이다.


지금까지 우리 정치에서 거리와 광장에 모이는 숫자가 표가 안 된다는 게 여러 번 밝혀졌다. 대중 운동으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선거에 큰 도움이 안된다. 극렬하게 운동을 할수록 중도층의 지지를 잃는다. 대통령 선거는 중도 표심을 잡지 못하면 승산이 없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탄핵 반대 세력의 핵심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거짓말이다. 대법원 판결로 증명된 것도 있지만 지난해 4월 총선에 2800만 명이 투표를 했는데 단 한 표도 착오 없이 완벽하게 개표가 됐다. 그걸 다 여야가 다 지켜봤고, 그 선거 결과에 다 승복을 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 혼자 계엄 선포를 합리화하기 위해 음모론을 다시 불러냈다. 그게 ‘이재명 민주당’에 대한 반감과 손 잡으며 놀라운 속도로 퍼졌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저는 기자다. 시시비비를 가린다. 윤 대통령이 한·미·일 동맹 관계 복원, 노조 활동에 대해 법대로 해야 된다고 밀어부친 것은 잘했다. 그런데 실수가 너무 크다. 청와대에 있던 대통령실을 국방부로 무리하게 옮겼다. 대통령 당선자로서 법적 권한이 없을 때 국방부에 두 달 안으로 짐 싸서 나가라고 하고, 출퇴근 하는 대통령이 됐다. 세계에서 국군 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이 출퇴근하는 나라는 없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말을 윤 대통령이 했는데, 딱 그렇게 돼 버렸다.


이준석 전 대표를 몰아내는 과정에서 2030 중도가 이탈하고 지지율이 50%에서 20%대로 떨어지고,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지난 총선을 맞아 치명상을 입었다. 작년 2월 6일 의과대학 정원 2000명을 발표한 것, 이건 총선에서 지겠다는 자폭이었다. 비상계엄 선포를 해서 세계적 강군인 대한민국 국군을 완전히 당나라 군대처럼 만들었다. 보수는 제도를 만드는 사람이고 제도를 파괴하는 사람은 좌파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가짜 보수라는 게 여기서 증명된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을 분열시켰다. 대한민국을 대외적으로 부정선거를 하는 국가로,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명예를 훼손했다. ‘Stop The Steal’(스탑 더 스틸)이란 구호는 ‘우리나라는 부정 선거 국가입니다’라고 세계 만방에 선전하고 있다. 



-중도보수가 논란이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지지 세력과 손 잡으면서 극우화가 돼 버렸고 중도보수가 비어버렸다. 그러니까 이재명 좌파가 중원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먹히고 있다. 왜냐하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를 비판하는데, 중도는 ‘좌파가 이 대표를 비판하니까 이 대표가 진짜 보수화하려고 하는구나, 종북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 국민의 힘은 윤석열이라는 썩은 새끼줄을 잡고 인수봉을 오르려고 한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세력과 계속 가면 이번 대선 판은 결국 계엄에 대한 심판 선거로 가고, 민주당에 유리하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빨리 윤석열과 손 끊고 미래로 가는 어젠더를 내놔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끊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좀 (극우와) 엮여 있는 기분이 들지 않나.



-한국 보수가 위기라고 한다.



▶보수는 사실, 법치, 자유 등 세 가지 원칙을 갖고 있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사실도 부정하고, 계엄령으로 법치도 부정했다. 그래서 자유를 지킬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 그 책임은 보수에 있다. 윤 대통령과 같은 반보수적 인사를 대통령으로 뽑고, 대통령이 반보수적 행동을 해도 박수만 치다가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들고 나오니까 그것까지 덥썩 받았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독약이다. 그 독약을 먹고 지금 보수가 발작 경련하고 있다.



-보수에서 누가 차기 주자가 돼야 하나.



▶경선 과정에서 계엄에 반대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반대한 사람들이 뭉쳐야 된다.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있다. 대승적 차원에서 합리적 보수 세력이 연대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쟁점이다. 경선 과정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놓고 노선투쟁이 있을 거라고 본다. 아니,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무모하니까 행동력이 있다.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너무 얌전해서 목소리를 죽이고 있지만 그 세력이 분명히 크다. 그런 사람들을 믿고 싸워주는 사람이 큰 정치인이 된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계엄 반대에 가장 선명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는데.



▶왜냐하면 12·3 계엄 사태 당시 가장 먼저 “계엄은 불법이다. 군경에 경고한다. 부역하지 마라. 우리가 당신들을 보호해 주겠다”라는 연속적인 메시지를 냈다. 친위 쿠데타인데, 여당 대표가 그렇게 하기 쉽지 않다. 국회의원 18명을 끌고 계엄해제에 역사적 역할을 했다. 그 때문에 이 사람이 밀려났지만, 이게 한 전 대표의 훈장이다. 언젠가는 여기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집권한다면.



▶‘민주당 대통령’에 ‘압도적 의석을 가진 국회’가 결합돼 필연적으로 독재화된다. 이 대표가 당선된다면 1년 안에 대통령 보궐 선거가 있을 것이다. 헌법 84조는 진행 중인 재판은 계속된다고 본다. 당선 무효형이 나왔을 때 선거를 다시 해야 된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이 대표를 찍어주면 ‘국민들의 결단이니까 그게 법보다 위에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 기교를 부려서 재판을 중단시키려 하는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러면 한국은 거의 내전적 상태로 들어간다. 이 점을 국민의힘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알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