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합니다. 

애초에 무리한 탄핵인 만큼 기각은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소추 사유가 모호하다고 헌법재판관들에게 직접 지적받을 정도로 검사 탄핵안은 누더기 탄핵안이었습니다. 저와 개혁신당은 처음부터 이런 점을 지적해왔고, 결국 민주당으로 인해 우리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 또한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많은 만큼 이번 탄핵 기각을 예상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 및 돈 봉투 사건 수사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보복하기 위해 탄핵이라는 헌법적 수단을 장난감처럼 사유화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정말 탄핵 기각을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어지럽히는 공범입니다.

이처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반복되는 기행으로 서로의 지지율을 높여주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블로프의 개처럼 탄핵만을 외치는 이재명-민주당이 계몽령 운운하는 윤석열-국힘에게 오히려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공생관계를 끊을 때가 되었습니다. 부정선거 망상에 빠져 군경을 사유화하여 계엄령을 발동한 대통령, 검찰에 대한 원한으로 또 다른 망상에 빠져 탄핵을 사유화하는 이재명 대표 모두 정치권에서 퇴출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전 세계가 AI 시대를 대비하고 미래 먹거리가 무엇인지 논하고 있을 때, 우리는 계엄령과 줄탄핵, 잼비디아라는 전근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퇴행적 기행은 민주당과 국힘이 반복하고 있음에도,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국민들이 지불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조기대선에서는 정치라는 식탁 위에 계엄과 탄핵이라는 썩은 반찬이 아니라 규제혁파, 성장동력 발굴, AI 선도국가와 같은 싱싱한 반찬을 내어놓을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사법의 시대가 아니라 과학의 시대가 열려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여당과 제1야당에서는 그러한 지도자를 후보로 내놓을 능력조차 없어 보입니다. 조기대선이 열린다면 양당 모두 망상에 빠진 후보자들을 내놓을 것이고, 국민들은 또다시 정치를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개혁신당은 양당의 기행 속에서도 차분히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구시대의 낡은 아젠다가 아니라 새시대의 개혁 아젠다를 발굴해 국민과 함께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깨는 퍼스트 펭귄이 되어 정치를 정상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잣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허술한 탄핵에 대한 이번 기각결정은 헌정질서를 교란해 반드시 탄핵되어야 마땅한 사람에 대한 헌법적 정의를 분명하게 세워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