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탄핵 공방? 계엄 가해자는 윤석열'


조갑제 '때아닌 각하 주장, 尹 불리하다는 증거' 


이기인 '尹의 침묵, 탄핵 불복 빌드업 중'


이기인 '尹 지하벙커행? 도주 생각했었나?'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조갑제 조갑제TV 대표,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

◇ 박재홍>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입니다. 보수의 시선에서 세대를 초월한 공감을 보여드리는 화요일의 더 라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셨어요. 조갑제TV에 조갑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 조갑제>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기인 최고위원도 함께하셨습니다. 

◆ 이기인> 어서 오십시오.

◇ 박재홍> 일단 18일에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 첫 정식 재판이 있었습니다. 헌재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 기일을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온갖 추측이 무성했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탄핵 선고 승복 공방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기인 최고위원은 왜 웃고 계세요? 

◆ 이기인> 제가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에 기사 한 줄이 났었을 때 뭐라고 했냐면 '탄핵 기각 시에 승복할 수 없어' 라고 했거든요. 그때의 이재명 시장과 지금의 이재명 대표가 사뭇 되게 다른 모습으로 보여져서 웃음이 지어졌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우리 조갑제 대표님은 최근에 '승복은 가해자 윤석열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글을 쓰셔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요즘 대표님이 언론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 건지?

◆ 조갑제> 그게 왜 화제가 되고 뉴스거리가 됐는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 박재홍> (웃음) 대표님이 말씀하셔서 그렇습니다.

◆ 조갑제> 그래요? 그래서 그걸 조갑제 닷컴에 올렸더니 어제 뭐 온통 그거 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좀 싫어하는 게 양비론입니다. 이건 양비론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고 뭐 분명하지 않습니까? 작금의 사태의 유발자, 가해자로 봐도 되는데 가해자는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 박재홍> 그렇죠. 

◆ 조갑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위헌, 위법 여부의 판단을 지금 내리는데 거기에 승복해야 될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 사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승복해야 된다는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이게 탄핵 소추를 누가 했습니까? 국회가 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한 거 아니잖아요.


◇ 박재홍> 그렇네요.

◆ 조갑제> 그렇죠? 그리고 그 탄핵 소추하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몇 명이 또 거기 가세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 공동 의견으로 봐야죠. 저는 국민의힘이 승복하느니 마니 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게 완전히 초점을 벗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승복하라는 말은 이거 한 사람한테만 해야지, 이거를 이재명 민주당 이렇게 넓혀버리면 우선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받는 압박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양비론이라는 것은 그래서 허무한 겁니다. 너도 잘못했고 당신도 잘못했으니까 적당히 하라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승복이라는 말은 이게 양심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승복을 강요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위헌 판결도 난 게 있습니다. 최근에 사죄 광고가 없어졌죠. 옛날에 뭐 '상표권을 도용했습니다' 해가지고 광고가 나오곤 했는데.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사죄 광고는 양심의 자유를 위반한다' 이래 됐거든요. 그래서 승복을 강요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할 거냐 말 거냐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 승복을 요구하는 이유는 지지자들이 탄핵 인용으로 나왔을 때 폭력적 사태를 벌여서는 안 된다는 걸 당부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요구는 할 수가 있어요.

◇ 박재홍> 윤 대통령에게?

◆ 조갑제> 더구나 2017년에 그 탄핵 선고 현장에서 4명이 죽었거든요. 그때 시설물이 이렇게 넘어져 가지고. 그런 사태도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승복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굽히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지자들에 대한 자중 요구를 하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 박재홍> 그래서 그 승복 논란을 하면서 '그럼 계엄을 누가 했느냐?' 뭐 '계엄을 이재명 대표가 했냐?' '계엄의 주체가 누구냐?' 뭐 이런 질문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기인 최고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기인> 이 승복이라는 게 사실 무형의 가치인데 이걸 강요하는 것도 사실 좀 이상해 보이긴 하지만 이걸 굳이 굳이 안 하겠다고 고집하는 것도 좀 이상해 보이긴 하거든요. 일반 국민들이 서로 싸웠을 때의 승복과, 정치인들이 말하는 승복의 의미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들이 말하는 승복의 의미가 더 평가받는 이유는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화해의 메시지를 준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건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불복의 빌드업을 저는 쌓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심각하게 들고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정세균 총리와 야 4당 원내대표가 서로 모여서 승복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국민의힘, 집권 여당은 뭐라고 했었냐면 원내대표인 정우택 대표가 절대 승복하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불복의 사인을 주지는 않았고. 근데 지금 사뭇 다른 분위기인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할 의지는 좀 없어 보이는데요. 그래도 해야 된다, 국민들의 분열을 화합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선고가 나올 때까지 메시지를 내지 않을 방침이다라는 것이고 내란 수사 대응에 집중을 하면서 독서와 관저 내부를 산책하고 있다. 특히 독서를 할 때 구치소에서 읽던 성경책을 다시 열심히 읽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침묵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을까요? 대통령의 전략은 뭐라고 판단하시는지요? 조 대표님?

◆ 조갑제> 지금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판단한 거 아닌가요? 우선 광장에서의 열기가 요사이는 뒤늦게 불붙은, 탄핵 찬성파들이 더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광장에서 밀렸잖아요. 그렇죠? 동원된 수도 적었는데. 지난 주말부터. 그리고 뭐 탄핵 찬성 여론은 항상 60 탄핵 반대는 40. 6 대 4 구도가 고착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법원이 판단할 법리에서 뭐 새로운 게 없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 석방 가지고 자꾸 각하 가능성 뭐 이런 걸 주장하는데 그거는 전혀 맞지 않고, 그거는 뭐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기각 이야기보다 각하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 박재홍> 맞아요. 각하. 

◆ 조갑제> 네, 기각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각하,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하는데 각하 논리가 전혀 맞지 않아요. 각하 논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내란죄의 죄목을 왜 뺐느냐는 거 아닙니까? 그건 헌법재판소에서 '아, 그거는 우리가 판단하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란죄는 뺐지만은 내란 행위는 안 뺐을 겁니다. 내란 행위 자체는 거기에 넣었고 그다음에 주장하는 것이 '검찰 조서를 왜 증거로 했느냐?'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그 증거가 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쭉 진행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헌법재판관들끼리 회의를 해 가지고 '이걸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를 결정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 뭐 헌법재판소장이 독단적으로 한 것도 아니라고요. 증거 채택도 양측 의견을 다 듣고 다 했죠. 지금까지의 재판 절차는 다 절차를 지키면서 해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그 절차가 다 잘못됐다 해가지고 뒤집어 버리면 지금까지 재판한 거 다 무효가 되고 그건 헌법재판소가 우리가 재판 잘못했다는 것을 자백하는 건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각하는 불리하다는 증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사실 말씀하신 내란죄 부분은 이미선 재판관이 분명히 얘기를 했죠. '내란죄 부분은 법적 판단을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초기에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란거리가 안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JTBC의 보도였는데. 윤 대통령의 도주설이 퍼졌었죠. 체포영장 집행 전인 지난 1월 8일이었습니다. 직무가 정지됐던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지하 상황실을 둘러봤다라는 건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이기인> 그러니까 관저 지하 상황실이 있고 대통령실 지하 상황실이 있는데 관저 지하 상황실은 일반 근무자가 근무하는 보통의 상황실인 거고 대통령실의 지하 상황실은 벙커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어떤 공격이나 군사 공격에도 안전한 곳이죠. 

◆ 이기인> 거기가 이제 보니까 천장, 벽, 바닥이 전부 다 2m 이상의 두께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철문으로 전부 다 되어 있어서 이른바 적국의 EMP 공격, 전자파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도 되어 있고 또 공기 정화 장치까지 잘 겸비가 돼 있고 몇 개월 동안의 식량까지 되어 있는 정말 요새라고 할 수 있거든요.

◇ 박재홍> 전시 상황을 고려한 곳이죠?

◆ 이기인> 그렇죠, 그런데 계엄 직후에 이제 뭐 간부가 거기를 둘러봤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체포영장 집행이 시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깥으로 나갈 수는 없으니까 대통령실 관저, 특히 벙커 안에 들어가 가지고 체포 영장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혼자 스스로 고립해 버리는 그런 것이 가능할까라고 둘러본 것은 아닐까. 이른바 도주를 벙커로 해보려는 시도를 생각해 본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 박재홍> 조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조갑제> 그런데 1월 8일에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게 상당히 좀 믿기지가 않네요.

◇ 박재홍> 그러니까 그때 기자들이 둘러싸 가지고 뭐 물 샐 틈이 없었잖아요. 밖에서 카메라로 찍기도 했고.

◆ 조갑제> 그렇죠. 그런데 허를 찔린 건데 출동했던 기자들이 좀 창피하게 생겼는데. (웃음) 뒤늦게 특종을 했는데 만약 그때 이 사실이 밝혀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1월 9일에 이 사실이 밝혀졌으면? 그리고 거기까지 이동하려면은 뭐 차량도 좀 필요했을 거고 그런데 이게 적당한 행동이냐 하는 것은 좀 쟁점이 있어요. 직무정지가 된 사람 아닙니까? 대통령 권한 밖이잖아요. 사실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 박재홍> 그러니까 이제 산책 같은 것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 조갑제> 그렇죠. 국가 중요 시설인데. 

◆ 이기인> 1월 8일이 딱 오랜만에 대통령이 멀리서 찍은 카메라로 보였었던 그날 아닙니까? 계속 안 보이다가 경호원들이 둘러싸여 가지고 그 언덕을 내려오면서 여기저기 가리키며 뭔가 시설을 점검하는 듯한, 그 낮에 영상이 공개됐던 때인데 그날 저녁이나 오후에 만약 대통령실 지하 상황실 벙커를 둘러봤다면 관저의 시설을 대비하고 오후에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수가 없을 때 도주를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는 그런 구성을 만들어 놓는 데는 그 정도의 합리적 추론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 박재홍> 그 당시에 다양하게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 그쪽이 다 지하 벙커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도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몸을 숨길 수 있는 시나리오가 많이 나오긴 했었긴 했는데 당시에 또 이런 지하 상황실을 둘러봤다는 이 자체가 또 하나의 의혹을 낳는 것이고요. 

이제 또 대통령 당시 경호처의 판단과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리고 현재 경찰의 구속영장이 또 신청이 됐는데 네 번째죠. 계속 기각이 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대통령실의 비화폰, 또 서버 이 부분이 다 수사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 조 대표님부터?

◆ 조갑제> 근데 왜 여러 번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고등법원 그 뭡니까, 영장심의위원회가 영장을 청구하는 게 옳다고 했는데 물론 이번에 이제 네 번째 청구를 해서 이번에는 결과가 달라질지 모르겠는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런 고려는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구속되어 있고 또 경호처 차장을 또 구속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좀 너무 몰아붙이는 것 아니냐 하는 고려가 있었다면 난 그건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결국 체포 영장을 거부한 거 아닙니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체포 영장을 거부할 때 김 차장이 독단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고 누구 명령을 받았을 텐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일 수밖에 없잖아요.

◇ 박재홍> 가능성이 가장 높죠.

◆ 조갑제> 그러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공범이 되는 건데 그걸 좀 부담스럽게 생각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그 뭐 비화폰도 포함될 것 같은데 하여튼 석연치는 않아요.

◇ 박재홍>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이러한 데이터가 넘겨지면 검찰에도 뭔가 곤란해질 게 있어서 이러는 것이냐? 이런 의혹까지 나오는데 이기인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 이기인> 거기까지는 예측하기 좀 어렵고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 9명의 외부 위원 중에 6명이 영장 청구가 적법하다고 이미 결론을 내렸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거는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니라 특수본에서 검찰한테 영장을 청구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검찰에서 검토해 가지고 다시 법원으로 넘겨야 되는 건데 그 후차적인 과정 자체가 안 됐다라는 것 아닙니까? 검찰이 영장 청구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재범 우려의 가능성이 없다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아니 대통령이 다시 구속 취소돼 가지고 관저로 들어왔고 체포영장 집행 저지 때문에 본인의 부하, 자신의 말을 안 들은 사람을 징계하기도 했는데 그러면 한 방에 형사상의 혐의를 받는 사람들을 한데 모아놓고 '이런 사람들은 말을 맞출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검찰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논란이 불가피하게 나오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 조갑제> 이거는 작은 것 같지만 아주 중대한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금 석방되고 나서는 '우리가 불법 구금되었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요. 불법 구속되었다. 그런데 체포 영장을 거부한 행위는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공무집행 방해거든요. 체포 영장에 대해서 불복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나중에 체포되고 나서 체포 적부심을 신청하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텐데.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우리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 대한 도전의 시작이었거든요. 여기서부터 아주 지리한 경호처 관저 공방전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 박재홍> 경찰도 몇만 명을 동원하고.

◆ 조갑제> 그걸 김 차장의 증언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이것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다른 구속영장 신청의 이유도 된다고 봅니다. 이거 하나만 본다면.

◇ 박재홍> 만약 탄핵 인용이 되게 되면 또 다른 형사처벌의 죄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 이기인> 그런데 누가 봐도 영장이 나와야 되는 건데 안 나오는 건 지금까지 비화폰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검찰 진술 조서에서는 '비화폰을 통해서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다'라는 진술만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비화폰과 서버를 압수수색해야 되는데 안 했다라는 거는, 그리고 특히 검찰이 안 했다라는 거는 '그 통화 내역 중에 검찰도 같이 있는 건 아니냐?' 뭐 방첩사 내지는 과학수사 본부 검찰과 통화했다라는 지금 의혹까지 제기된 마당이거든요. 

그 계엄 국면에서 검찰에 이렇다 할 간부 내지는 누군가 이 통화 내역이 있다면 그거는 검찰이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그 결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혹은 체포영장을 청구 안 할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