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처음 권한대행이 된 한 총리가 헌법에 따라 국회 추천 3인의 헌법재판관을 곧바로 임명했다면 내란수괴는 진작 파면되고 헌정질서는 복원됐을 것"이라며 "한 총리는 이를 노골적으로 거부했고 지금도 고의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 후보자 임명 거부는 철저하게 의도된 행위"라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고의로 지연해 헌재를 無力化하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며 "헌법기관인 국회는 憲政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고, 민주당은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재탄핵을 시사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도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침묵했다.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최상목·한덕수 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잇달아 무시하자 야권에서는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염두에 둔 ‘위헌 버티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지난 24일 직무에 복귀한 이후 일주일째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 임명은 추가적인 검토 등 ‘행정적·정무적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인데 한 권한대행이 ‘시급한 현안’을 핑계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민주당 측은 보고 있다.

여권은 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현재 8명의 헌법재판관으로도 할 수 있다 △마 후보자를 임명할 시 탄핵심판에 변수가 되며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시한을 못 박지 않았다 등의 논리를 앞세운다. 민주당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과 겹친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탄핵 추진을 시사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리 헌정사에서 이렇게 대놓고 헌재 선고를 무시한 사례가 없다. 자신은 불복하면서 국민에게 헌법과 법률을 따르라 뻔뻔하게 말하는 한덕수‧최상목이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 주범”이라고 했다.

만약 헌재가 한 표 차이로 윤석열 기각을 결정한다면 한덕수 최상목 씨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 마은혁 후보를 헌재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파면되어야 할 윤석열을 복귀시켜 나라를 내전적 상황으로 몰고 갔다는 비판에 직면할지 모른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위헌적 부작위가 헌정질서 붕괴의 문을 열었다는 오명을 역사에 남기지 않으려면 내일이라도 마은혁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 헌재를 9명 체제로 정상화시킬 의무가 있다. 야구의 정원은 9명인데 심판이 8명으로도 좋다고 우긴다면 관중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