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에 국민들은 김대중 후보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뽑은 것이지, 김정일에게 굴종하면서 조국을 배신해도 된다는 반역면허증을 그에게 준 것은 아니다.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범죄는 반역이다. 반역이란 적을 불러들이고 친구를 내쫒는 행위이다.
김대중 정권과 그 지지세력은 반미 감정을 방치하고 부추겼다. 사사건건이 부시 행정부의 對北정책을 물고 늘어지고 김정일의 입장을 대변하고 비호했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감축과 후방배치를 결심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그는 한편으론 김정일에게 비자금을 바쳐 망해가던 정권을 일으켜세웠고 핵개발, 무기구입, 대남공작을 도운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정권은 또 한국내의 김정일 세력에게는 거의 무한대의 자유를, 황장엽 같은 애국자에겐 재갈을 물렸다. 한 국가의 지도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일은 동맹국을 잃는 것이다. 한 국가의 지도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하고 무능한 일은 적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과 공조했으면 막을 수 있었던 것을.
김대중은 적을 돕고 친구를 멀리한 반역적 인물로 기록될 것이다. 이걸 정책의 실수라고 변명할지 모른다. 이미 김대중은 선례를 남겼다. 외환위기의 정책 실수를 형사법으로 걸어 당시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을 구속시켰다.
똑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핵개발을 도운 김대중의 대북 정책 실수와 관련하여 김대중 임동원을 구속수사하여야 한다. 여기에다 5억 달러 비자금 조성, 김정일의 대남테러 기관 계좌에 송금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는 것은, 동맹국을 거의 잃게 만들고 적을 안방으로 들인 김대중 일파를 헌법에 따라 엄중 처단하는 길이기도 하다.
김대중 세력과 대한민국, 헌법, 애국민 사이의 대결에서 타협은 없다. 헌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든지 김대중 일파가 단죄되든지, 양자택일이다.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