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 길단다..내려오게 만들어 주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6일, 이날 취임 3주년을 맞아 청와대 출입 기자단과 가진 북악산 산행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말한 어록이다 구구절절 음미해 보자.

1, “대통령 임기 중간에 선거 같은 것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

임기 중간에 중간 선거 없이 그냥 가게 한다면 이 날 말씀 하신대로 평가와 심판을 잘 받아낼 일을 하고 있는가 하고 묻고 싶어진다. 국민의 평가와 심판을 겸허히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자의적 잣대로 평가와 심판을 받아 들이는가 묻고 싶어진다. 국민이 어떤 결정을 내려 평가를 하든 받아 들이는 자의 자세에 따라 달려 있다.

아무리 중간에 선거가 많이 있어도 국민들의 뜻을 찾아 겸허히 수용하고 그 뜻을 따라 공복의 지혜를 다하여 간다면 문제가 없다.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선거가 많은 탓으로 돌리는 교묘한 회피술은 아닌지 궁금하다. 임기 중에 선거가 없다면 자기들에게 유리한가? 인사권자는 자기 부하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그 인센티브를 통해 선거에서 그 책임과 평가와 심판을 내려 결과적 인사를 유지 시켜야 한다. 보다 더 질 좋은 대국민 서빙의 자세로 일관되게 밀고 나간다면 존경받는 대통령과 그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런 통치를 이루게 만들어 주는 중간 선거를 없애자 한다. 부하들의 무능을 끝까지 끌고 가서 마지막 선거에서 그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것이 문제적 시각이 아닐 수 없다.

만일 임기 중에 선거가 없다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대통령 임기 중간 선거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 중간 선거가 없어서 제대로 일을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발상 같다.

2.“선거 변수가 끊임없이 끼어들기 때문에 국정이 끊임없이 흔들린다”

국정에 끊임없이 흔들리는 것은 무능한 자들에게 감투를 주는 인사를 했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준비된 대통령이다. 예를 든다면 타이틀매치가 있다. 상대 선수의 모든 것과 돌출 변수, 상황 변수등을 철저히 첵킹하고 준비한다. 그리고 그 만큼 이상의 준비를 하고 링위에 올라간다. 그래도 그날의 승리의 길은 장담할 수 없다. 선거 때문에 국정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인사행정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

3.“대통령 임기 5년이 긴 것 같다. 대통령이나 정부, 국회이든 5년의 계획을 세워 제대로 일을 하려 한다면 중간 중간에 선거가 너무 많은 것은 좋지 않다”

하루를 천년처럼 활용하는 자들은 결코 시간의 길이의 의미를 두지 않는다. 하루를 천년처럼 지루한 사람들은 시간의 의미를 매우 강조한다. 사람에게는 일의 편집증이 있다. 국정의 총 책임자는 결코 일의 편집증에 빠지면 안된다.

통일 문제만 잘되면 다른 문제는 깽판쳐도 된다는 식의 편집증어는 무능을 수용한다. 모든 인사에 친북정책 통일에만 전력하는 자들만이 그를 둘러싸게 하는 것이다. 그 노래에 능력이 아마추어라도 받아 들인다...그 노래만 사랑한다면...통일은 종합 예술이다. 한가지만 잘해서는 결코 통일을 이룰 수가 없다.

남북의 모든 문화와 내용을 연결하는 것이 통일이다. 그런 통일보다는 김정일을 감싸안는 통일을 편향적 친북정책으로 하여 밀고 간다. 보안법에 걸리는 문제가 많이 발생 할 것 같은 마인드로 몰고 간다. 눈에는 오직 친북정책만 보인다. 나머지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국가를 경영한다.

그 경영의 실정이 국민들의 눈에 드러나게 된다.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게 싫탄다. 따라서 그의 5년 임기의 길고 짧다는 것은 친북정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답보를 한탄하는 것이다. 빨리 통일을 잡아야 자기의 실정을 눈가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적 지휘 능력이 없는 자가 지휘대에 앉아 오케스트라를 지휘한다고 해봐라...기가막힌 결과를 가져 오지 않겠느냐?

5년이 길단다...내려오게 만들어 주자...

4.“형식논리적으로는 2∼3년 업적의 중간 평가를 위해 적절하게 (임기 중간에) 선거를 넣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중간 선거는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을 뽑아 보낸 국민이 대통령에게 인센티브를 준 것이다...일을 잘하면 그 만큼의 칭찬이 있을 것이다. 못하면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것이다...일의 결과적 측면을 어찌 형식이라는 것으로 말하고자 하는가? 국민들의 평가와 심판을 형식적으로 받게 되는 것이 어찌 심판과 평가가 되는가?

이는 마치 사원을 뽑아 일하라고 한 사장에게 자기를 형식적으로 평가하고 심판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이는 독재적 발상이다. 국민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주인의 주는 심판과 평가를 통해 주는 매를 겸허히 매를 맺아야 한다. 그 후 심기 일전하도록 무능한 자들을 내몰고 유능한 인사를 하여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공복으로 드려져야 한다. 그것이 옳은 것이다.주인에게서 그 매를 뺏고 당근만을 달라고 하는 요구는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5.“그러나 2년을 갖고 중간평가를 한다고 하면 결국 이미지 평가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이런 인식은 배째라는 인식이다. 나는 주인의 평가나 심판을 자주 받을 수 없다...따라서 이미지 평가로 갈 것이다..말이 이미지다..눈가림이란 말이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수 밖에 없다고 당당히 말한다...이 얼마나 악한 종인가? 이런 사원을 둔 기업은 망한다. 눈가림 처럼 악한 것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말을 아이들을 들으면 이미지 평가를 통해 자기 자리를 보전하려고 할 것이다. 교육상 안좋다. 그 자리의 주인은 국민이다.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주인에게 서빙해야 한다. 눈가림만을 하는 것으로 주인의 평가와 심판을 받아 내겠다는 것은 최고 지도자의 입에서 나오면 안될 말이다...왜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 가는지 알 것 만 같다.

6.“중간 선거는 여러 변수가 끼어 들기 때문에 그것을 평가라고 볼 수 없다”

주인의 잦은 호출과 심판과 평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럼 누구의 심판을 인정하겠다고 하는가? 물론 중장기 사업은 쌈박하게 눈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국민들도 그것을 다 안다. 그럼에도 잦은 꾸중과 책망과 평가를 내리게 된다. 그 이유가 나쁜 주인의 의도성인가? 아니면 본인의 무능인가? 무능한 사원이 사장에게 당신의 주는 평가는 평가가 아니다고 해봐아라. 그 날로 쫒겨 나갈 것이다. 참으로 문제되는 발언이다. 그의 말 속에는 권력의 맛을 본 것 같은 것이 보인다..독재의 맛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이는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려는 것 같은 발언이기 때문이다.

7. “중간 평가에 대해 여러 의견 있지만 선거가 너무 자주 있는 것이 좋은 것 같지 않다”

부하들이 옆에서 자기들의 실정을 인해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것을 위하는 척 호도해 가는 것으로 보이는 말 같다. 많이 있게 된 것은 선거법 위반자들로 인해 발생 된 것이다. 그들을 처음부터 규제 하였더라면 재선거가 없었을 것이 아닌가? 처음부터 법을 무시하는 자들을 데리고 정치를 하는 것이 잘못 되었다는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별것도 아닌데 그들을 몰아애고 재선거를 하고...그것이 중간평가처럼 작용하고...안좋다...고 하는 말과 같이 들린다. 선거법에 따라 재선거 결과가 좋게 나타난면 그런 말을 할리가 없다. 따라서 국민을 나무래는 것으로 들린다. 어찜이냐?

8.“임기 중간에 선거를 자꾸 하는 것이 국정운영에 합리적이지 않고 일하기에 아주 곤란하다”

누가 그렇게 선거를 많이 하게 하였는가? 선거법을 잘 지켜 행하였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었다. 그 선거에 초연하고 국정에 전담하면 되지 않겠는가? 국정에 전담하고 선거에 미련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국정을 골고루 균형 있게 돌아보아 섬기는 것이 합리적인 거다. 이미지 메이크를 하려고 보니까 아주 곤란한 일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처음부터 마인드가 잘못 된 것이다.

내일 힘들일을 할 것 같으면 오늘 밤을 일찍 푹잔다. 이것이 민초들의 지혜다.내일을 위해 할일을 미리 해두는 지혜가 없다. 일이 터진 것을 수습 곧 이미지 메이킹하려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다...왜 선거에 공무원이 개입하는가?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은 대통령이고 그 대통령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은 공무원이 아닌가? 그 선거는 당을 중심으로 하면 되지 않는가? 당이 그렇게 무능하다는 말이다. 왜 국력을 당에게 쏟아 붓는가? 정말 합리적이지 못한 처사다.

9. “하는 일이나 하려는 일들을 선거때문에 중지해야 하고 바꿔야 한다”

선거를 의식한 일들이 무엇인가? 그 의식하여 중도에 바꾸고 정지시키고 한 사안들이 무엇인가? 한번 듣고 싶다. 문제는 그렇게 해야 표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문제란 것이다. 끊임없이 이미지 메이크를 하여 대국민사기를 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 아닌가? 당당한 일을 선거 때문에 중지하고 바꾸고 할 필요가 있는가? 참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 왜 이미지메이크를 하여 눈가림을 하려는지....

10. “내가 하든 누가 하든 임기 중간의 선거때문에 국정이 너무 많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 아니면 누구도 나 처럼 된다는 논리는 자가당착이다. 사람들이 다 같은 줄 아는가? 누구도 나름대로 마인드가 있다..지혜로운 자라면 모든 선거를 자기 부하 인센티브로 활용하고 대국민 봉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계기를 삼을 것이다. 그렇게 불평을 하는 사이에 숨어서 국정을 유린하는 부하들을 암행하고 단속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11. “임기가 10년이든, 100년이 되든 다른 선거를 하게 되면 임기가 긴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동시에 천가지 일을 해내는 사람이 10년을 하는 것과 동시에 한가지 밖에 못하는 사람이 100년을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100년을 해도 10년치의 억만분지 일도 따라 가지 못한다. 대통령의 말은 일의 편집증어이다. 그의 편집증을 말 속에 담고 있고 그것으로 국정을 보고 지휘한다. 참으로 큰일 난 것은 그를 고용한 국민이다. 국민들의 자업자득이다. 다행이 5년이 길다고 한다. 내려오게 만들어 주자...

12.“자기 선거라면 차라리 정치적 명제를 내걸고 정면 승부라도 해서 국민으로부터 정책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자기 선거가 아닌 당의 선거를 갖고 하게 되면 정책 심판도 받지 못하고 이미지 싸움을 하게 된다”

당과 자기의 차이를 교묘히 이용하여 물을 흐리게 하고 고기를 잡으려고 한다. 당이 대통령의 소속이고 대통령이 당의 총재이다. 민주당에서 분열해서 나올 때는 그 당으로 세상을 새롭게 할 것 처럼 의기양양했다. 막상 뚜껑을 여니 무능한 집단이요, 선거법 위반자들이 의외로 많다...때문에 당한다는 피해 억울심리는 가관이다. 그런 자를 잘 단속하는 것이 지휘부의 책임이다.

무능한 자들을 과감히 수술하고 유능한 자들을 받아 들여야 한다. 한가지 목적만을 위한 당으로 구성된 것이 열린 우리당이다. 통일..친북정책...모든 것을 다 깽팬치는...그런 자들만을 모아 놓고 이제 와서 당타령을 하는가? 책임 전가이다. 책임 질사람도 그 당에는 없다...

13. “평가와 심판을 한꺼번에 모아서 진퇴로 결정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

누구 좋으라고 사장이 그런 인센티브를 없애는가? 그런 사장의 기업은 곧 거덜 난다. 언제까지 유치찬란한 말장난으로 국정을 농단하려고 그러는가? 미국의 대북 제재 때문에 친북정책이 결정적인 순간에 제동이 걸렸다. 다시 풀릴 기약은 영영없다... 이제 그 하나만 목 맨 자들에게는 악몽의 시나리오 그 자체다.. 이제 그들은 다른 것을 해 낼 엄두가 없다...

한가지 방법은 있다. 대통령이 상황에 맞춤형 인사를 해야 한다..그것이 가능할까? 가능케 해야 한다. 그것은 보안법을 살려 내는 길이다. 그 보안법을 활성화 시키면 맞춤형 인사가 가능해 진다...대국민 서빙에 가장 현명한 능력을 가진 진실된 인사가 가능해 진다.. 따라서 나머지 2년이 행복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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