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에 난 이 나라를 지켜주려고 죽어간 선열들이 생각이 났다. 젊음의 나이에 세상을 다 버리고 조국을 위해 죽어간 분들의 생각에 머리 숙여 삼가 경의를 표한다. 우리 시대에 와서 그분들의 희생을 보람되게 해야 하는데…그렇지 못한 현실에 가슴이 아프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 2~3일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원점 재검토를 주장한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해, 9일 당국자들이 종합적인 검토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우선은 정부의 당국자의 말을 들어보자.

a.['북한이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면 무시하겠지만 이번 장성급회담에서 남북 기본 합의서 부속합의서를 근거로 재개정을 요구했다”]

남북 기본 합의서 부속 합의서를 근거로 재개정을 요구하였다고 그것을 들어주는 이유는 단 1mm의 땅을 더 수복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재개정을 요구한 것은 그들의 남하를 의미하는 것이다. 단 1mm의 땅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들의 주장을 수용하고 약속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의 상습적인 주장을 수용해 가지고 와서 온갖 미사여구를 달아 대국민 호도하고 들어 주려는 술책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사실 아직 남북기본합의서는 국회비준을 통과치 못한 내용이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북의 요구를 들어 준다는 것이다. 이는 국회비준과 함께 도매금으로 우리의 영토를, 적들에게 적들이 요구한대로 내어 주겠다는 발상이다.

b.['이에 따라 국제법적인 문제, 정전협정 등을 따져 NLL을 재설정할 수 있는지, 다른 좋은 방안이 있을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했다”]

도적놈과 내통하는 자들이 법에 걸리지 않고 도적질을 합법적으로 해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고찰해 주겠다는 뜻이다. 이밖에 달리 생각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무엇이 두렵다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 주어야 하는가? 왜 우리 돈을 들여 국력을 낭비하면서 까지 적의 주장을 들어 주려고 하는가? 서해 교전에 희생한 전우들을 부끄럽게 하는가?

c.['절대 NLL 재설정을 전제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북한이 제의했으므로 어떤 방안들이 있을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자는 차원일 뿐”]

그런 차원마저도 용납치 말아야 한다. 그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그런 것을 구두 및 서류 약속을 하고 왔다면 이는 나라의 땅을 넘겨주기로 약속한 것이라고,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왜 무엇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왔는지...아니면, 종합검토해 보겠다고 약속은 하지 않았다. 다만 다음 회의 실무적 차원에서 적들의 공세를 막기 위해 우리 나름대로 복안을 위한 연구를 위함이다. 등등의 말로 표현되는 것이라면 그냥 조용히 하면 되지 않는가? 회의 대표들이 그런 것 하나 연구치 않고 나간단 말인가? 그런 모든 것에 능통하고 적들의 요구를 이미 짐작하고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종합 검토를 하려고 하는지, 그 종합검토의 변명이 매우 궁색한 것으로 보인다.

d.['NLL 변경을 검토할 경우 국내적으로 엄청난 반발에 직면할 수 있는 것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왜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그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가? 백령도 연평도 어민들의 생계와 생명를 위협하고 국토 방위의 첨병의 교두보를 왜 내어 주려고 연구하는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단 1mm의 땅과 바다라도 더 확보치 않으면 안되는 것이 군인의 정신이다. 군인들이 그런 정신으로 적과 회담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 날 대표로 간 자들의 얼굴이 누군지 심히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이는 이런 오다를 받아 가지고 간 것이라면 군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시킨 것이고.. 이 나라의 군인 정신을 깔아 뭉개는 명령이 아닐 수가 없다.

e.['남북 기본 합의서 불가침 부속합의서 3장 10조는‘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 불가침 구역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남북 기본 합의서는 우리가 중시하는 것으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도 넣으려 했으나 북한이 반대해 넣지 못한 것']

부속합의서 3장 10조에 나오는 것에 관한 것은 기초로하여 재 협정을 하자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런 단초를 제공한 것이다. 처음부터 이런 문제는 남북이 행사할 권리가 없다. 이 것은 UN사의 권능에 해당된다. 또한 그런 합의서들이 국회비준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그것을 기초로해서 더 발전적인 협상안을 준비하는 것은 어불성설로 보인다.

f.['정부, NLL 종합검토 착수의 변 “재설정 전제 아니다”. ]
종합 검토가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된다. 그런 종합 검토가 이 정부의 권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얼마 전에 서해 교전에서 희생한 분들의 모습이 눈에 선한데...그분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 달리 다른 것으로 생각할 수가 없다. 적이 아무리 그런 것을 요구하여도 계속 굳히기 작전을 해야 한다. 함에도 왜 종합 검토를 하려고 하는가? 전제는 무슨 전제냐?

왜 전제하고 나서서 일을 만드는가? 그들의 요구를 들어 준다는 그 자체가 나쁜 선례요, 이런 행동들은 이 정권의 국토방위를 해낼 의지가 없는 정권으로 비쳐진다. 그야말로 적과 내통하고 심리적 정신적 켄셉적인 교두보를 적들에게 내어 주는 것이다. 다만 종이에 서명을 하지 못할 뿐 정서적으로 이미 저들에게 저들의 요구하는 서해북방한계선을 내어 준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단 1mm도 적에게 내 줄 수 없는 국토방위의 정신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g.국가 반역자로 보이는 자들.
남북기본합의서는 북측이 91년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와 중앙인민위원회 연합회의에서 승인절차를 밟아 이듬해 비준했고, 남측은 행정절차로만 발효시키는데 그쳤다. 남북기본합의서의 국회비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는 이장희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김승자 평화연대 공동대표, 변연식 평통사 공동대표, 박인주 6.15공동위남측준비위 서울본부 상임대표, 심재환 민변 통일위원장 등이 참석… 국회의원으로는 열린우리당 김원웅, 한나라당 정문헌,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 등이 참석…, 평화연대 측은 강만길 고대 명예 교수, 김성훈 상지대총장 등 개인자격으로 시민사회 명망가들도 함께 할… 남북기본합의서의 국회비준은 먼저 정부가 국회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상정해야 한다.

결언
영토를 방위할 정신을 포기하였다는 것은 아주 중대한 이적행위라는 것이다. 군인과 공무원의 정신은 결코 단 1mm라도 적지를 더 많이 수복하려는 의도와 정신에 있다. 적의 요구를 왜 들어주려는가? 왜 그런 일에 국력을 낭비하는가? 그렇게도 할 일이 없어 방법을 연구하는가? 이는 UN司의 권능을 비켜가는 방안을 연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권능을 어떻게 하면 정지시키고 북의 요구를 들어 줄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다. 가령 북의 요구를 더 좋은 방법으로 묵살하려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 종합검토라는 말을 내고 일을 꾸며 갈 필요는 없다.

예비역육군병장 <구국기도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