戰時작전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논의는 잘못 된 것이다.
조성태씨의 주장은 매우 협소합니다.
1.국방장관 출신의 조성태(趙成台) 의원은
'전시작통권 환수는 가용예산과 첨단전력을 확보하고 한미간 협조가 이뤄지는 등 ‘상황’이 전제돼야 한다”며 “전시작통권 환수 논의는 ‘시간적’ 개념이 아닌, ‘상황적’ 개념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2009년이든 2012년이든 정부가 계획한 시간표를 진행하되 이 같은 ‘상황’이 전제되지 않으면 시간표를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를 회의에서 할 것”이라며 “당내 다른 의원들에게도 이를 설명하고 있다”고 조선닷컴은 말했다.
2.시간적 개념과 상황적 개념은 그게 그것이다?
전시작통권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본다면 그 두 가지 의미는 없다고 본다. 이런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전시작통권을 왜 가져와야 하는가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어떻게 어느 시간이나 상황에 가져온다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말한다면 결국은 가져온다는 것에 해당된다고 본다. 결국은 가져올 것이라면 왜 소란을 피우는가 하는 것이다.
3.왜 한미간에 분리되려고 하는가?
한미간에 분리가 왜 필요한가 묻고 싶은 것이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를 묻고 싶어지는 것이다. 전장의 개념은 이제 우주시대로 접어들어 가고 있지 않는가? 단순히 원시적 전쟁터가 아니고 첨단의 영역에서 싸우는 새로운 개념의 전쟁터와, 로봇으로 군인을 대신하는 로봇들의 전쟁터로 바뀌어 가고 있는 때에 굳이 분리될 필요가 무엇인가? 함께하며 미국의 군사 기술이라고 하는 프리미엄을 얻고,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구입도 하고, 기술 개발에 참여도 하고...그 부가가치가 상상을 불허하는데...굳이 분리를 해야 하는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본다.
4.조성태씨의 지적은 매우 협소하다.
그런 저런 조건을 신축성이 있는 논리로 우선은 미루고 보자는 논리 개발은 될지라도 미국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한미동맹군의 미래상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동맹의 미래상은 지구평화유지군으로서의 확실한 제 역할에 있다고 본다. 지구를 관할하는 군대로 발전해 간다면 국가의 유익이지 않는가? 전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미국과 그 동맹군과 함께 관리해 나가는 것이 참으로 멋지지 않는가? 김정일에게 나라를 갖다 바치지 못해 안달하는 자들이 아니고는 그런 생각을 못하는 것일 것이다.
5.국제 무역을 하는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말자.
우리의 무역선이나 수송기들이 도처의 테러와 해적들이 판을 치는 곳을 다니고 있다. 우리의 군사력이 미국과 더불어 전 세계로 뻗어 나갈 때만이 우리의 지분을 지키고 우리의 재산을 지켜 나라를 든든히 세울 수가 있다. 미국과 함께 전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군대로서의 위상은 모든 테러분자들과 해적들에게 간담을 서늘케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 무역로를 확보하는 것이고 미래 강대국이 되는 길인 것이다.
6.만일 미군과 분리된다면 그 때부터 우리의 모든 무역로는 누가 지킬 것인가?
누가 지켜 줄 것인가? 그 때부터 전 세계 곳곳에 우리 무역 로를 지키려는 군함을 보낼 수가 있을 것인가? 그게 가능한가? 만일 그런 것에 구멍이 뚫리면 모든 하이재커(HIJACKER)들, 모든 해적들이 우리 무역선들과 수송기들을 노리지 않겠는가? 항공모함도 없는 주제파악을 해야 하지 않는가?
7.한미동맹의 후퇴는 망국의 길이다.
따라서 언제 할 것이냐? 나, 상황이 만족하면이나 하는 어떤 조건 충족이 될 때 가져온다는 것의 방향 설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 상황은 100년을 달려가도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굳은 신뢰 속에서 상호관계의 주권국가로서의 보다 더 강화된 상호협의체를 보강하고 전시에는 미군이 그 작통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나가야 한다고 본다. 미국이 없이 100년을 뛰어가도 따라 갈 수 없는 군사력이기 때문이다. 그 100년 동안 미국은 더 멀리 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8.미국과 영원히 함께로 가야한다.
동맹국으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와 장치를 주력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것이 지휘부의 명령 일원화와 주권문제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서로가 상호간에 존중하는 선의 내용을 깊이 있게 찾아내어 그 바탕에서 보충하는 장치를 하면 되는 것이다. 동맹국에서 혈맹으로, 더 나아가서 지구평화유지군으로 나아가야 만이 무역의 1조,2조달러의 무역입국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국가브랜드를 높여 가는 것이다.
이 거대한 이익을 던져 버리고 있는 눈을 가진 정치인들은 자천해서 퇴장을 하던지, 국가 이익이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연구하고 달려들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그 바닥에서 그 정도의 주장도 사막의 오나시스이지만, 그게 그것이라는 반론을 이길 수는 없다. 무슨 말이냐? 언제 그런 상황이 오느냐고 반문하면 답이 없다. 그 만큼 격차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성태씨의 논리는 그 당에서 힘을 쓸 수 없는 것이다. 보다 더 확실한 이유를 대어야 한다. 더 합리적이고 강력한 이유를....대어야 한다고 본다.
<구국기도생각>http://www.onlyjesusnara.com/main.asp
조성태씨의 주장은 매우 협소합니다.
1.국방장관 출신의 조성태(趙成台) 의원은
'전시작통권 환수는 가용예산과 첨단전력을 확보하고 한미간 협조가 이뤄지는 등 ‘상황’이 전제돼야 한다”며 “전시작통권 환수 논의는 ‘시간적’ 개념이 아닌, ‘상황적’ 개념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2009년이든 2012년이든 정부가 계획한 시간표를 진행하되 이 같은 ‘상황’이 전제되지 않으면 시간표를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를 회의에서 할 것”이라며 “당내 다른 의원들에게도 이를 설명하고 있다”고 조선닷컴은 말했다.
2.시간적 개념과 상황적 개념은 그게 그것이다?
전시작통권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본다면 그 두 가지 의미는 없다고 본다. 이런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전시작통권을 왜 가져와야 하는가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어떻게 어느 시간이나 상황에 가져온다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말한다면 결국은 가져온다는 것에 해당된다고 본다. 결국은 가져올 것이라면 왜 소란을 피우는가 하는 것이다.
3.왜 한미간에 분리되려고 하는가?
한미간에 분리가 왜 필요한가 묻고 싶은 것이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를 묻고 싶어지는 것이다. 전장의 개념은 이제 우주시대로 접어들어 가고 있지 않는가? 단순히 원시적 전쟁터가 아니고 첨단의 영역에서 싸우는 새로운 개념의 전쟁터와, 로봇으로 군인을 대신하는 로봇들의 전쟁터로 바뀌어 가고 있는 때에 굳이 분리될 필요가 무엇인가? 함께하며 미국의 군사 기술이라고 하는 프리미엄을 얻고,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구입도 하고, 기술 개발에 참여도 하고...그 부가가치가 상상을 불허하는데...굳이 분리를 해야 하는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본다.
4.조성태씨의 지적은 매우 협소하다.
그런 저런 조건을 신축성이 있는 논리로 우선은 미루고 보자는 논리 개발은 될지라도 미국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한미동맹군의 미래상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동맹의 미래상은 지구평화유지군으로서의 확실한 제 역할에 있다고 본다. 지구를 관할하는 군대로 발전해 간다면 국가의 유익이지 않는가? 전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미국과 그 동맹군과 함께 관리해 나가는 것이 참으로 멋지지 않는가? 김정일에게 나라를 갖다 바치지 못해 안달하는 자들이 아니고는 그런 생각을 못하는 것일 것이다.
5.국제 무역을 하는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말자.
우리의 무역선이나 수송기들이 도처의 테러와 해적들이 판을 치는 곳을 다니고 있다. 우리의 군사력이 미국과 더불어 전 세계로 뻗어 나갈 때만이 우리의 지분을 지키고 우리의 재산을 지켜 나라를 든든히 세울 수가 있다. 미국과 함께 전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군대로서의 위상은 모든 테러분자들과 해적들에게 간담을 서늘케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 무역로를 확보하는 것이고 미래 강대국이 되는 길인 것이다.
6.만일 미군과 분리된다면 그 때부터 우리의 모든 무역로는 누가 지킬 것인가?
누가 지켜 줄 것인가? 그 때부터 전 세계 곳곳에 우리 무역 로를 지키려는 군함을 보낼 수가 있을 것인가? 그게 가능한가? 만일 그런 것에 구멍이 뚫리면 모든 하이재커(HIJACKER)들, 모든 해적들이 우리 무역선들과 수송기들을 노리지 않겠는가? 항공모함도 없는 주제파악을 해야 하지 않는가?
7.한미동맹의 후퇴는 망국의 길이다.
따라서 언제 할 것이냐? 나, 상황이 만족하면이나 하는 어떤 조건 충족이 될 때 가져온다는 것의 방향 설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 상황은 100년을 달려가도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굳은 신뢰 속에서 상호관계의 주권국가로서의 보다 더 강화된 상호협의체를 보강하고 전시에는 미군이 그 작통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나가야 한다고 본다. 미국이 없이 100년을 뛰어가도 따라 갈 수 없는 군사력이기 때문이다. 그 100년 동안 미국은 더 멀리 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8.미국과 영원히 함께로 가야한다.
동맹국으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와 장치를 주력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것이 지휘부의 명령 일원화와 주권문제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서로가 상호간에 존중하는 선의 내용을 깊이 있게 찾아내어 그 바탕에서 보충하는 장치를 하면 되는 것이다. 동맹국에서 혈맹으로, 더 나아가서 지구평화유지군으로 나아가야 만이 무역의 1조,2조달러의 무역입국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국가브랜드를 높여 가는 것이다.
이 거대한 이익을 던져 버리고 있는 눈을 가진 정치인들은 자천해서 퇴장을 하던지, 국가 이익이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연구하고 달려들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그 바닥에서 그 정도의 주장도 사막의 오나시스이지만, 그게 그것이라는 반론을 이길 수는 없다. 무슨 말이냐? 언제 그런 상황이 오느냐고 반문하면 답이 없다. 그 만큼 격차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성태씨의 논리는 그 당에서 힘을 쓸 수 없는 것이다. 보다 더 확실한 이유를 대어야 한다. 더 합리적이고 강력한 이유를....대어야 한다고 본다.
<구국기도생각>http://www.onlyjesusnara.com/mai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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