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명(孔魯明) 전 외무장관은 10일 전직 외교관들이 전시 작통권 환수 중지 요구 성명을 낸 배경에 대해 “한·미 연합사 해체는 대북 전쟁 억지력의 붕괴를 뜻하는 국가 위기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왜 반대하는가.


“한반도 안보환경은 변하지 않았다. 북핵과 미사일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작통권 단독행사 시기 결정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 안보란 늘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는 것이다. 북한의 남침 능력에 대한 논쟁도 있는데, 북한의 의도를 순진하게 믿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성명에서 국민적인 합의도출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정부가 진지하게 걱정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백선엽 장군처럼 6·25 때 싸우던 노객들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생각해봐야 한다.”


―작통권 단독행사가 안보상황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는가.


“작통권을 단독행사한다는 것은 한미연합사를 해체한다는 뜻이다. 이는 그동안 우리가 유지해오던 대북(對北) 억지력, 전쟁 억지력이 다 무너지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노무현 대통령은 작통권 단독행사를 ‘주권’의 문제라고 했다.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들은 주권이 없고 자주를 중시 하지 않아서 작통권을 단독행사하지 않는다는 뜻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주권과 작통권은 아무런 상관도 없다. 노 대통령이 ‘자주’와 ‘주권’, ‘국가적 자존심’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어린아이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나라가 없어진 후에 ‘자주’를 찾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작통권 단독행사가 한반도 정세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나.


“북한이 그동안 요구해온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의 한미동맹을 어떻게 평가하나.


“동맹이란 위기에 대한 평가를 비롯, 외교·안보 상황에서 공통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결여된 것 같다는 걱정이 미국 쪽에서도 나오더라. 그중의 하나가 작통권 문제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한미 동맹은 급속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

강인선기자 insu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