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도박이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는 가운데 미국 주도의 ‘김정일 정권 붕괴 작전’이 본격화 되고 있다.

일본의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일본재단'(Nippon Foundation)은 최근 발간한 연례 연구보고서(제목: 한반도 중장기 전망과 일본의 대응)를 통해 현재 미국이 추진 중인 대북 금융제재 조치와 북한 고위층 망명 유도작전 등이 모두 김정일 체제의 붕괴를 목표로 한 미국의 군사작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03년 이후 北정권 붕괴 움직임 본격화

일본재단이 미 중앙정보국(CIA)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이 보고서는 '미국이 지난 2003년 중반부터 김정일 체제의 붕괴를 목표로 내부 교란 작전인 '작전계획 5030'(OPLAN 5030)을 수립해 실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90년대 초 '제1차 핵위기' 당시 영변의 핵 시설 등을 정밀유도탄으로 타격 한다는 '작전계획 5026'(OPLAN 5026)을 입안했다. 그러나 이 작전은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본격적인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이를 '흡수 통일'의 기회로 잡아 한미 연합군의 적극적인 공격으로 북한을 점령하고, 한반도 통일을 성취한다는 '작전계획 5027-98'(98년 판 '작계 5027')을 작성했다.

작전계획 5027-98의 경우 걸프전의 교훈에 따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김정일 제거 즉 ‘참수공격’(decapitation attack)을 목표로 한다는 가정 하에 만들어졌다. 이 계획은 유사시 미 본토로부터 온 증원군 69만 명이 전장에 투입된다는 대규모 전면전을 상정해 작성된 계획이다.

‘작계 5030’, 김정일 정권 제거 분위기 조성이 목표

그러나 주한미군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융화적으로 되어 가고 있다는 판단 하에 2003년 중반 새로운 대북 군사작전계획을 책정했다. 이것이 바로 '작계 5030'으로 북한의 군사자원을 고갈시켜 김정일에 대한 군사 쿠데타 등을 유발시키는 한편, 궁극적으로 '김정일 정권 제거'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이 작계 5030을 실행에 옮긴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2003년 3월 2일 발생한 미국 정찰기(RC-135S)에 대한 북한 전투기의 긴급발진과 같은 우발충돌을 들을 수 있다. 즉 북한 영공에 미국의 항공기를 근접 비행시켜 북한 전투기들의 잦은 출격을 유도함으로써 극심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보유 연료를 소진시키는 등 다양한 형태의 작전을 구사하는 것이다.

'작계 5030'에는 예고 없이 한반도 주변에서 수 주간 지속되는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 경우 북한은 불가피하게 대비태세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식량 등 전시대비 비축자원을 소진시킬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작계 5030' 북한 고위급 인사의 망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공작, 외화 유입을 저지해 김정일의 자금원을 괴멸시키는 공작, 전략적인 허위정보를 유포시켜 내부혼란을 조장하는 공작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보고서는 '작계 5030'의 성과로 ▲지난해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북한 계좌 폐쇄조치 ▲오극렬 노동당 작전부장의 장남 오세욱 전 인민군 대좌의 망명지원 ▲북한 상공에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10대 거짓말 전단 살포 ▲김정일의 거처로 추정되는 장소에 스텔스 전폭기를 출동시켜 위협한 작전 등을 꼽았다.

2005년 6월 F-117 스텔스 전폭기 북한 영공 출격

보고서는 또 주한미군이 지난해 6월 한국 공군기지에 배치된 F-117A 스텔스 전폭기 15대를 김정일이 머물고 있다고 추정되는 '특각' 상공에 출격시켜 급강하와 급상승을 반복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제트기가 급강하 할 때 공기를 가르는 충격음, 또 급상승 할 때의 애프터버너(After Burner)에 의한 폭발음으로 인해, 김정일의 경호를 담당한 호위총국은 이를 미군에 의한 공중폭격으로 잘못 알고 긴급사태에 대응했으며, 서울 인근 의정부에 소재한 주한미군 501정보여단(501MI)은 이 같은 움직임을 포착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최초로 다룬 일본의 보수성향 잡지 ‘사피오’(SAPIO)는 2005년 8월 24일자 기사에서 'F117에 의한 북한상공비행은 명백한 영공침범이며 원래대로라면 조선통신이나 평양방송이 목소리를 높여 '미제(美帝)비난'을 되풀이했을 것이나, 그러한 보도가 없는 것은 북한 공군기가 긴급발진조차 못하는 실태라든가 방공 체제의 결함이 내외(內外)에 밝혀지는 결과를 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13개국 정보기관 북한-이란 겨냥 ‘비밀전쟁’ 수행 중

한편, 영국의 선데이 타임스지 최근호는 “북한과 이란의 핵과 미사일 거래를 저지하기 위한 ‘비밀작전’(covert action)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더욱 강화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최소 13개 국가의 정보기관과 해·공군이 북한과 이란을 겨냥한 ‘비밀전쟁’(secret war)에 은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작전에는 ▲공해 상에서의 북한 선박 검열 ▲미 정보기관 요원들의 대만 인근 해역 조사 ▲싱가포르 인근해역에 대한 다국적 해공군의 정찰 ▲북한과 거래하는 마카오 은행들에 대한 계좌 추적 ▲일본을 드나드는 북한 선박에 대한 항공기 및 함대에 의한 도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2003년부터 진행되어 온 이 작전에 대한 세부 정보는 거의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그러나 이들 조직은 그동안 파산상태에 도달한 김정일 정권의 숨통을 조이는데 공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고위급 서방 관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인 해결방법이 없고, 군사작전은 테이블에 올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지속적인 대북 압박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작전의 결과 그동안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김정일 정권의 불법 활동은 최근 들어 곳곳에서 차단되고 있다. 이에 대한 사례는 아래 세 가지 사건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스 경찰은 지난 달 25일 그리스 남부 해역에서 150만 보루의 밀수 담배를 실은 북한 선박을 적발해 선원 7명을 체포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밀수 담배의 탈세액은 총 350만유로 우리 돈으로 약 4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들어 그리스 당국이 해상에서 적발한 밀수 담배는 4백만 보루를 넘어섰으며, 이중 3백만 보루가 북한 선박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적발된 북한 선박 '에바호'는 며칠 동안 해상 수색을 받은 뒤 항만 경비정의 유도로 펠로폰네소스 반도 서부 카타콜로에 정박했다.

▲일본 보안 당국은 지난 23일 돗토리현 사카이미나토시 사카이항에 입항한 북한 선박을 위조지폐 운반 혐의로 수색했다.

일본 경찰과 세관 관리들은 이날 298톤급 화물선 ‘금강1호’의 선원 가운데 1명이 사카이항에서 일본 무역회사 직원에게 지급한 미화 100달러짜리 300장 중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지폐 2장을 찾아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지폐가 발견되자 일본 경찰은 즉시 사카이항에 정박 중인 이 화물선을 수색했으며, 수색한 결과를 조사 중이다. 무역회사 측은 북한 화물선에 문제의 지폐를 다시 교환해 달라는 요구는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항만 관계자들은 금강1호가 북한 원산항을 출발해 지난 19일 사카이항에 정박했으며, 적재 화물은 냉동 성게와 조개 등 수산물이라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선원 19명을 태운 금강1호는 이르면 다음주에 출항할 예정이라고 항만 관계자들은 덧붙였다.

▲미사일 개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동식 레이더 21대를 싣고 중동으로 가려던 북한 선박이 최근 미국의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작전에 의해 시리아 해상에서 나포돼 조사를 받았다.

이 북한 선박은 동해안에서 떠나는 모습이 인공위성에 잡히자 미국은 일본을 비롯, 시리아 이태리 등 대다수의 PSI 가입 국가와 인터폴(국제경찰기구)에 알려 선박의 항로를 추적하도록 지시했다. 인터폴과 키프르스 리마솔항 해상보안청은 미 해군과 일본 해상보안청의 연락을 받은 후 시리아 리타키아로 가는 파나마 선적을 나포, 선원 15명을 전원 체포했다

리마솔 항으로 예인된 북한 선박을 수색한 결과 미사일이나 군사무기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핵 개발에 필요한 각종 신형 레이더 21개가를 발견하고 압수했다.

키프로스는 지난해 7월 미국과 PSI 협정을 맺은바 있어 북한 선박을 나포하는데 큰 노력을 했다. 이번 북한 선박 나포는 미국의 UN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조치의 일환으로 PSI을 통해 나포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미국, 김정일 제거에 의한 정권 붕괴가 목표

이 같은 미국 주도의 김정일 정권 붕괴 움직임과 관련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는 5일 ‘미국은 군사력으로 북한을 공격하지 못한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을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하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책은 금융제재의 강화, 경제봉쇄, 항만봉쇄, 선박검색 같은 것들이다. 이런 봉쇄와 검색엔 군사력의 전개가 필요함으로 사실상 군사작전이라고 봐야 한다. 이런 작전을 펴기 위해선 한반도 주변에 미군을 주축으로 한 해-공군이 집중 배치되어야 한다. 자연히 긴장이 고조되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어 조 전 대표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미국은 군사적 공격 대신에 '김정일 제거에 의한 정권 붕괴'를 전략적 목표로 설정할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따라 봉쇄나 제재뿐 아니라 내부반란을 유도할 수도 있다”며 ‘작계 5030’을 상정한 미국의 대북 제재에 무게를 실었다.

김정일 정권, 핵실험과 함께 국지전 일으킬 수도

한편, 익명을 요구한 모 군사전문가는 5일 <프리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정밀 제한폭격작전인 ‘작계 5026’과 내부혼란·쿠데타 유도용인 '작계 5030'을 통합해 김정일 제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김정일에 대한 미국의 공격작전은 이미 실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남한의 차기 정권이 친북 좌파정권이 다시 들어선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김정일 정권은 핵 실험과 함께 국지전을 일으켜 일부 지역에 대한 무력행사를 할 수도 있다. 물론 한미연합군도 이 같은 북한의 도발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전쟁 발발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지는 않았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