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목)'한국정부 반대가 대북군사정책 어렵게 해'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기 사흘 전인 지난 6일, 미국내 안보정책관련 최고 실력자 중 한 사람으로 1994년 1차 북핵위기 당시 미국의 대북군사공격계획을 수립한바 있는 에슈턴 카터(Ashton Carter)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를 만났다.

카터 교수는 1993년부터 1996년까지 4년간 클린턴 행정부내에서 국방부 차관으로 근무하면서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과 함께 군사공격을 포함한 포괄적인 대북정책(Perry Process)을 수립했으며, 1998년 북한의 미사일발사로 유발된 2차 위기시에도 국무부의 요청을 받아 북한정책리뷰(Korea Policy Review)를 작성했다. 2000년에는 북한을 방문해 미국의 강경한 입장을 북한측에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 6월 북한이 미사일실험발사를 앞둔 시점에서는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발사를 마지노선으로 규정해야 하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북한의 미사일 시설을 폭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북한문제뿐 아니라 미국의 대테러전과 대량살상방지문제, 이란정책 등 안보문제 전반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현재 활동중인 미국의 안보정책전문가 그룹 내에서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인물 중 한 사람이다. 9*11직전에는 대규모 테러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고, 현재는 하버드 케네디스쿨에서 새로운 개념의 ‘예방국방(Preventive Defense)’ 프로젝트를 신설해 페리 전 국방장관과 공동으로 대표를 맡고 있다.

이날 케네디스쿨 연구실에서 만난 카터 교수는 북한의 핵실험문제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우선 이번 위기가 대북정책의 실패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치스러운(disgraceful) 결과입니다. 미국과 한국, 중국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미국측에서 보면, 보다 일찍 레드라인을 설정하고 분명한 해결의지를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게 된 결과입니다. 김정일 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핵실험을 공언할 수 있게 줄을 생각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부시 행정부를 비판했다.

“부시 행정부는 정권교체를 주장하는 그룹과 북한과의 협상을 주장하는 그룹으로 양분돼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이 중 한쪽을 선택하지 못해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실험이 부시 대통령의 결단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국의 대북군사공격을 가능하도록 하지 않을까. 이에 대한 카터 교수의 대답은 유보적이었다.

“그것은 가정적 질문입니다. 우선 우리는 아직 북한의 핵실험 장소를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사일실험의 경우 정확한 발사지점을 알고 있어 정밀폭격이 가능했는데 이번의 핵실험장소는 보다 내륙지방에 위치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핵실험 위치를 알더라고 정밀공격이 쉽지 않아 국지전이 아닌 전면전으로 확산될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특히 한국정부의 태도를 대북정책의 장애로 꼽았다.

“한국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북한을 공격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정부의 반대와 이에 따른 미국의 단독공격이 남한에 대한 북한의 군사반격 명분을 상쇄시킨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그것은 미사일실험과 같이 정밀폭격이 가능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카터 교수는 그러면서 “결국 한반도 문제는 한국의 것이지 미국의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실제적(de facto) 정책은 북한정권이 살아남을 수 없을 때까지 압력을 가한다는 데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방법을 동원해 그러한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반도는 결국 한국의 것입니다. 남한정부가 원하지 않는데 미국이 나서서 한반도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김범수 보스턴특파원 / bums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