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사설] 햇볕정책 목숨보다 나라 운명 걱정해야


김대중 前전 대통령은 11일 전남대 강연에서 “햇볕정책이 실패했다, 포용정책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하는데 햇볕정책 때문에 북한이 핵개발 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요즘 해괴한 이론이 돌아다닌다”면서 “햇볕정책은 죄가 없는데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은 타당한 주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은 남북 간에 분명히 성공했고 햇볕정책은 더 성공할 수 있는데 미북관계 때문에 못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했다.

북한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8년 동안 8조원 상당의 지원을 받고 정상회담의 대가로 4억5000만 달러의 현찰을 받았다. 김 전 대통령은 이 막대한 돈이 어디다 쓰였는지를 알고 있는 모양이다. 그 돈이 우유가 없어 굶어죽다시피한 皮骨피골이 상접해진 북한 어린이를 구하는 데 들어가기라도 한 것인가. 아니면 중국 공안원의 눈을 피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먹을 것을 구걸하고 살기 위해 몸을 파는 북한 여성들의 지옥 같은 생활을 구출하는데 쓰이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대북 포용정책, 대북 햇볕정책이란 이름으로 앞으로 주고 뒤로 건넸던 이 막대한 돈이 북한 주민의 삶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쓰여지지 않았다면 어디로 갔겠는가. 물을 것도 없이 경애하는 지도자 동무에게 돌아간 것이다. 경애하는 지도자가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북한 주민의 民生민생이 아니라 先軍선군정치를 위한 軍資金군자금 마련이다. 先軍선군정치를 통해 지도자 동무를 옹위하고 세습체제를 보위하는 결정적 수단이 核핵무기 개발이다. 햇볕정책이 실어 나른 그 엄청난 돈 포대가 이번 핵실험을 준비하는 데 들어간 것이다. 대북 포용정책과 대북 햇볕정책의 受惠者수혜자는 북한 동포가 아니라 북한의 지도자와 그를 둘러싼 권력집단이었을 뿐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 당사자인 전직 대통령이 “북한이 햇볕정책 때문에 핵개발 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는 말을 할 수 있는가.


김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이 성공했다는 근거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등 지난 8년간 남북교류가 급격히 늘어 한반도가 안정됐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을 한 마당에 태연히 금강산 관광버스에 몸을 실은 대한민국 국민의 모습은 햇볕정책 8년에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의식이 그렇게까지 마비돼 버렸다는 증거일 따름이다. 세계가 이런 대한민국의 奇異기이한 모습에 혀를 차고 있지 않은가.


김 전 대통령은 북의 핵실험 이유에 대해 “미국이 북한을 못살게 하니까 북한이 발악적 행동을 하게 된다”고 했다. 북이 핵개발에 나선 것은 20여 년 전부터다. 북은 1994년부터 한·미·일로부터 경수로와 重油중유를 제공받고도 몰래 핵개발을 계속했다. 북은 작년에 노무현 정부가 대규모 對北대북 送電송전을 약속하고 올 초엔 대통령이 나서 “물적·제도적 지원은 조건없이 하겠다”고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左派좌파 시민단체처럼 핵실험의 원인을 미국에게만 돌릴 수는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은 그 내용뿐 아니라 때가 너무나 빗나갔다. 북핵 실험의 後暴風후폭풍이 몰려오는 지금 국가 지도자라면 자신의 商標상표인 햇볕정책의 목숨보다는 4800만 국민의 안위를 더 염려하는 것이 마땅한 처신이 아니겠는가.












중앙일보 사설/ DJ `미국이 못살게 굴어서 핵개발했다`니

북한이 핵실험을 한 마당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선전하고 다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햇볕정책을 포기하거나 수정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어제는 전남대에서 강연까지 했다. 김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햇볕정책은 나름대로 한 유용한 방법일 수 있었겠지만 북한의 핵무기 실험으로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정책이 돼 버렸다. 그런데 다시 이를 고집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다.

김 전 대통령은 '북한이 남한의 햇볕정책 때문에 핵 개발을 하겠다고 한 적 없다. 미국이 못살게 굴어서, 살기 위해 마지막 수단으로 핵 개발을 한다고 그런다'고 했다. 남북 관계는 성공했는데 북.미 관계가 실패해 핵 문제가 악화됐다는 말도 했다. 문제를 일으키는 건 결국 미국 책임이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이다.

햇볕정책을 추진한 지난 8년간 정부가 북한에 갖다 준 돈만 4조5000억원에 이른다. 마카오의 방코델타에 2400만 달러가 묶였다고 펄쩍 뛰고 있는 북한에 남쪽에서 지원한 자금이 어떤 기여를 했을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김 전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 보유를 악의적으로 무시하고 압박과 경제 제재를 계속하면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조장한다'고 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북한의 핵 보유를 선의로 해석하는 것인지, 핵 무기 보유를 인정하자는 말인지 너무 혼란스럽다.

대북 포용정책이 성공하려면 채찍과 당근이 함께 있어야 한다. 채찍 없는 당근은 이미 실패했다.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거부해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도, 미사일을 발사해도, 심지어 핵무기 실험을 해도 당근만 준다면 북한이 왜 정책을 바꾸겠는가. '북한 핵실험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해도 구체적 행동이 따르지 못한다. 개인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발언이야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적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