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남북교류 일시중단 필요'…청와대 대응과 충돌


국가정보원이 북한 핵실험 직후 북한과의 교류를 일시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17일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13일 제출한 ‘북한 핵실험 관련 국제사회 시각 및 대응 동향 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혀졌다”며 “국정원의 판단이 청와대의 실제 대응과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다음은 이 신문이 전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 한국이 고려해야 할 사항=앞으로 미·일 등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를 이끌어 낸 뒤 우리에게 대북 제재 동참을 강력히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 및 6자회담에 대한 신중하고도 근본적 정책 전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 경협 사업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북한과의 교역·인사 교류 일시 중단 등 남북 간 경제·사회 관계를 재조정할 필요성도 있다.

특히 본격적인 대북 압박 차원에서 미국 측이 우리에게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와 대북 인권 압박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중국 독자 대북 제재 가능성=중국은 북한과의 양자 접촉을 통해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압박하고 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지만 내부적으론 대북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중국에 대한 대북 압박 요구에 대응해 드러나지 않게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중국의 중재 노력 등 국제사회의 모든 해법 및 대화를 거부할 경우 (중국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송유관 폐쇄 카드의 사용도 검토할 수 있다.

일본은 핵실험을 계기로 유엔은 물론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등 국제사회에서 대북 규탄 분위기 조성을 선도하면서 독자적인 대북 제재 수위를 높여갈 것이다.

◆ 북한 핵실험 배경=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예고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북 강경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보고 핵실험을 단행했다. 미국이 이라크전 등 중동정세에 집중하고 있어 대북 군사행동이 힘들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식량 부족과 경제난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려 내부 동요와 체제 불안 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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