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제재위원회에 중국과 미국의 정치적 지원은 결정적 요소
2006.10.18

지난 14일 대북 제재결의안을 통과시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북한 제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제재위원회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북한에 대해 폭넓게 경제적 그리고 외교적 제재의 이행을 감시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비확산 전문가인 존 울프스탈 연구원은 북한 제재위원회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중국과 미국의 정치적 지원이 결정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존 울프스탈(Jon Wolfsthal) 연구원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앞으로 구성될 북한 제재위원회는 주로 중국이 대북제재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국경지역 무역 통제를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특히 일본과 중국을 포함하는 국가들이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 계획에 도움을 주는 무역거래에 대한 억제 조치가 잘 이행되는지를 검증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은 회원국들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 만큼 북한 제재위원회는 전 세계적 범위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하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 북한 제재위원회가 효과적이려면 중국과 미국 같은 나라들의 정치적인 지원이 결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Wolfsthal: But I think it's gonna have global scope and I think the political support that countries like China and US will be critical in determining whether it's effective.

울푸스탈 연구원은 유엔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면서, 그 이유로 러시아의 무역규모 등이 상대적으로 중국보다 작기 때문이란 점을 꼽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북한이 제재에 따라 중국 등 다른 나라와의 무역거래에 어려움을 느끼게 될 때, 차선책으로 부족한 수입선을 메우기 위해 러시아를 무역 고객으로 삼을 수 있다면서 이런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했습니다.

울프스탈 연구원은 또 과거에 구성되었던 제재위원회들이 실행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향후 출범할 북한 제재위원회도 비슷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실례로 과거 제재위원회가 가동된 뒤 전세계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수 천만 건의 금융거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데 고작 한두 명의 인력이 배치되기도 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 제재위원회의 경우 과거 제재위원회와 달리 제재 참여국들로부터 결단성있게 일을 처리하라는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olfsthal: I think it will probably getting a lot of pressure from multiple actors to come up with determination.

한편 유엔 제재위원회 구성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실례로 지난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유엔이 이라크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그 뒤 이라크 제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미국이 이라크를 군사공격한 지난 2003년에 후세인 대통령이 축출된 뒤 해체됐습니다. 최초 제재위원회 구성에서 해체에 이르기까지 13년이 걸린 셈입니다. 따라서 북한 제재위원회가 구성되면 유엔 결의안에 따른 의무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상당기간 존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워싱턴-김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