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이후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UN의 대북제재 결의이후에도 ‘포용정책 불변’ 기조를 내세우고 있는 정부에 대해 보수인사들이 재차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정*관*학계 보수인사로 구성된 국가비상대책협의회(이하 국비협, 상임의장 김상철 자유지식인선언 공동대표)는 오늘 제2차 비상시국선언을 발표하고 김정일 집단과 공조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가 국민의 대표성을 상실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국비협은 오전 10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정부는 현금지원 기본 루트인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의 계속을 고집하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은 하루 전날 중국 주석을 급히 찾아가 ‘평화적 해결’만을 복창함으로써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2차 비상시국선언의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노무현 집권세력을 “대북정책에 관한 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저해하고 파괴할 위험이 있는 반헌법적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이제 우리는 노무현 정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손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미국 일본 등 세계의 모든 자유수호국가들과 더불어 UN의 협력아래 북한 김정일 집단의 종식을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대우조선 농성현장에서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 연설로 구속된 바 있는 노무현 대통령과, 남편(박성준)이 통일혁명당 간첩사건에서 징역 15년형을 구형받고, 본인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 및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형 전과를 가진 한명숙 국무총리, 민청련 의장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 전과가 있는 김근태 열우당 대표 등을 거론하며 “3인이 국가 최정상 요직을 차지하고 김정일 집단과 공조하면서 UN의 대북제재를 무력화 시켜 대한민국을 핵무장 김정일 집단에 굴종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비협은 국민의 힘으로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키고 △남북연합제 음모를 분쇄시키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은 노무현 대통령 앞에서 ‘단 한 명의 관광객이 있어도 계속 하겠다’고 충성맹세를 했지만 그러다가는 현대그룹 전체가 망하게 될 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남북정상간 평화선언 시도에 대해서도 “평화와 민족공조라는 가증한 기만 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선언, 남북연합제선포의 로드맵을 저지분쇄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시국선언을 공동 낭독한 박영식 전 교육부장관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두 정부에 걸친 햇볕정책과 대북포용정책은 북한이 핵실험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이 명명백백하다”면서 “햇볕정책이 실패했다는데 대해 ‘해괴한 논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패를) 시인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고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 사태는 6*25이후 최대의 위기로 남한이 군사적*심리적*정치적 열세에 빠지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금강산 관광을 가는 사람들이 과연 정신있는 사람들인가. 결국 북한정부를 도와주고 핵실험 밑돈을 대주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강영훈 전 국무총리 역시 “지금의 비상시국은 북한에서 원자무기 제조하고 시험발표하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민족의 장래를 위해 어렵게 됐다는 사실 자체만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오늘날 정세가 “남한의 공산화 통일의 심리전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자리에는 김상철 국비협 상임의장을 비롯 △강영훈 전 국무총리 △김경래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김진성 한국교육정책연구회 회장 △박영식 전 교육부장관 △서영길 전 해군작전사령관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 △신현웅 전 문화관광부 차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국비협은 지난 11일 북한 핵실험과 관련하여 보수인사 100인이 모여 “김정일 종식과 노무현 퇴진”을 요구하는 비상시국선언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으며, 이번 2차 시국선언에는 50명이 추가로 동참, 150명이 선언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