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존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어제 민주당이 사실상 金大中 전 대통령의 주장을 거부하는 결정을 했다. 민주당은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옹호하던 입장에서 탈피하여 남북 경협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급선회했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19일 “북한을 민족적 차원에서 다룰 상대가 아니라는 게 증명됐다”며 “북한과의 관계는 敵이냐 아니냐, 미국과의 관계는 동맹이냐 아니냐 에서 찾아야 하는데 100년 전의 역사를 참고해 볼 때 동맹관계가 중요한 것 같다”고 북한을 敵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확대 참여를 촉구하며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관광 등 남북경협도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돼야 할 문제로, 미국과 엇 박자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프리존뉴스>와의 통화에서 “햇볕정책을 지속하려 했지만 북한의 2차 핵실험 강행 등 긴박한 상황 속에서 북한을 민족적 양심으로 상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미국이 금강산 관광 중단을 요구한다면 미국의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밝힌 '남북경협이 우리 안보에 지대한 도움을 주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그 발언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지지기반인 호남사람들의 민심을 어떻게 읽었는지 궁금하다. 호남사람들이 對北정책에 관한 한 김대중씨에 대해서 비판적이라고 판단한 것인가? 그렇다면 한국 民心구조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런 民心 동향과 상관 없이 민주당이 國益우선의 판단을 내린 것이라면 국민 모두가 감사할 일이다. 지역구도를 넘어선 國益우선의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기존 김대중 지지자들이 핵실험 이후에도 [‘김대중+김정일+노무현 세력’ 對 대한민국]의 대치 구도에서 지역주의나 집단이기주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김대중 지지를 계속한다면 한국은 국가분열 사태를 맞을 것이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은 김정일의 핵개발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단을 쓰지 않고 오히려 자금, 시간, 정보를 제공하여 핵개발을 도왔다. 애국단체에서는 두 사람을 '핵개발 共犯'이라 부른다. 김대중씨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자숙해야 할 입장인데 핵실험을 전후하여 갑자기 김정일의 핵개발을 비호하고 미국에 그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김대중씨를 거부한 것은 획기적 사건이라고 하겠다.

1997년12월 대통령 선거 때 김대중씨를 찍었던 사람들중 과연 몇 명이 그에게 反대한민국 활동의 면허증을 주었겠는가?

고향출신 후보를 선호하는 것은 그 행위가 헌법정신에 위반되지 않을 때는 아무도 탓할 수 없다. 문제는 고향출신 정치인이 헌법에 위반된 행위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경상도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 번 대승적 태도를 보인 적이 있다. 즉 경상도 출신 朴正熙, 全斗煥 두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파괴한다고 판단했을 때 맨 먼저 또는 가장 격렬하게 경상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두 사람의 정치적 운명을 바꾼 적이 있다.

1979년10월16~18일 부산 마산 시민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과 야당 탄압에 항의하여 거리로 뛰쳐나와 釜馬사태를 일으켰다. 朴정권은 비상계엄령과 위수령으로 대응했고, 권력층 내부의 갈등 속에서 朴대통령은 동향인인, 경상북도 선산 출신 金載圭 정보부장에 의해 피살되었다. 이때 朴대통령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야당 지도자도 부산 출신 金泳三이었다. 즉, 朴대통령은 그의 강압정치에 반대하는 경상도 사람들에 의해 거세되었던 셈이다.

1985년 2.12 총선 때 경남 합천 출신 全斗煥 정권에 가장 선명히 반대했던 것도 부산과 대구였다. 당시는 한 지역구에서 2명의 의원을 뽑을 때였는데 부산에선 3명의 여당인 민정당 후보가 낙선하고, 대구와 서울에선 여당 현역의원이 1명씩 낙선했다. 이 異變이 2.12 총선을 민주화 흐름의 분수령으로 만들었다. 당시 서울에선 택시기사들이 부산사람들한테서는 요금을 받지 않는다는 말도 돌았다.

1987년 6월사태 때 가장 대규모의 시위를 했던 곳도 부산이었다. 특히 6월18일의 부산 대시위는 시청을 함락시키기 직전까지 갔다. 다음날 全斗煥 정권은 경찰력에 한계가 왔다고 보고 비상계엄령을 준비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포기하고 6.29선언으로써 국민들의 여망을 받아들였다.

위의 세 사례들은 경상도 사람들, 특히 경남사람들이 민주주의냐 경상도 정권이냐의 기로에서 민주주의를 선택함으로써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국가이익을 수호했음을 보여준다. 김대중씨를 지지해온 호남사람들의 선택은 더 쉬울 것이다. 그것은 '김대중이냐 대한민국이냐'의 선택 구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민주당의 결단이 김대중이냐 대한민국이냐의 기로에서 대한민국을 선택한 것이라고 믿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