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會昌 전 총재 강연요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19일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한 상황이 악화될 경우 한국도 핵무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재는 이날 동국포럼 주최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우리의 생존과 미래' 특강을 통해 '북한의 핵보유가 기정사실화하고 한미동맹 약화와 핵군비 경쟁 가열로 일본 등 주변국이 핵개발에 다가서는 조짐이 나타날 경우 우리도 장기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검토해야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핵 잠재력만으로는 대북 억제력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핵 내지 핵 잠재력 국가들 사이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핵 능력으로 상대 핵 국가를 억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핵 사태가 북한의 체제변화나 붕괴 등으로 이어질 경우 한미동맹 및 중·러·일 등 주변 강국과의 협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핵을 포기하는 시나리오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전망했다.


이 전 총재는 또 정부가 대북 압박정책 대신 지원, 협력 정책을 유지할 경우 정부에 대한 저항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고 눈앞에 닥친 재앙을 외면하는 정권에 대해서는 '국민저항권' 발동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 정권에 대한 시민불복종 운동으로 대북지원, 협력과 관련한 정부조치에 불복종하고 저항하는 운동이라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의 위협이 현재처럼 심각할 경우 단기적으로 한반도에서 미군을 전진배치하는 형태의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재는 對北 포용정책을 추구해온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실패로 이끌었다고 비판하면서 특히 김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남북관계가 겉으로 조금 원활해졌다고 하나 실제로 북 핵무기 개발로 전쟁 위협이 더 커졌다면 목표한 변화는 없고 긴장상태가 오히려 악화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그는 일부 참석자들의 정계복귀 요구에 대해 '충고는 감사히 받겠다. 내 자신이 뭐가 되겠다거나 무슨 자리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다만 나라가 위태로울 때 무슨 일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 등 대통령 경선제도와 관련해 '우리 민주주의가 너무 참여 민주주의로 가서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이 훼손되고 있다'며 '참여민주주의는 포퓰리즘으로 흐르고 우리가 보존할 기본적 가치와 질서, 좋은 의미의 권위가 사라지고 있다. 이 같은 비판은 미국에서도 제기되는데 비판 대상 중 하나가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