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정권의 핵 도박 노림수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이번 핵실험을 통해 노린 것은 중국의 인내심의 한계를 넓히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 의회조사국(CRS)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쉬 박사는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김정일은 지난 7월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최근 핵실험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중국이 북한의 행동에 대해 참을 수 있는 영역, 즉 인내반경을 차츰 넓혀왔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닉쉬 박사는 “요즘과 비교해보면 3년 전 만해도 중국의 인내 반경은 좁았지만 북한은 그런 인내의 반경을 차츰 넓혀가는 교묘한 전략을 사용했다”면서 궁극적으로 “북한은 완전한 핵능력을 가지길 원하며, 또한 완전한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닉쉬 박사는 핵문제가 등장할 때마다 북한 측은 파키스탄의 예를 든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김정일은 파키스탄의 경우처럼 시간이 지나면 북한에 대한 제재가 약해지고 국제사회의 비난도 정상적이거나 긍정적인 쪽으로 변할 것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닉쉬 박사는 과거 걸프전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이라크가 전쟁을 일으킨 뒤 국제사회는 3∼4년 동안 엄격한 제재를 부과했지만 그 이후에는 이런 조짐이 사라졌고 더 많은 국가들이 이런 규정을 어겼다”면서 이라크 정부로 하여금 이라크 국민들의 생계를 위한 식품 구매 자금을 마련하는데 석유를 팔도록 한 UN계획도 시행됐음을 지적했다.

닉쉬 박사는 이어 “김정일은 핵실험에 대한 최종 명령을 내리기 전에 국제사회의 반응에 대해 고려하고 계산했으며, 지난여름에는 해외에 있는 몇몇 고참 외교관들을 불러들여 북한 핵실험에 대한 중국 등 각 나라의 반응을 타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세계적으로 핵 보유가 공인된 나라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국뿐이다. 이들 국가는 지난 40여 년간 NPT 체제를 가동, 추가 핵보유국이 등장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해왔으며 핵보유국이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외교적, 군사적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유지해 왔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1998년 한달 간격으로 잇달아 핵실험을 했지만 아직도 핵보유국으로 공인받지 못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실험 직후 미국·일본이 주도하는 ▲무기 판매 금지 ▲군사교류 중단 ▲차관 및 원조 중단 ▲국제금융기구의 융자제공 반대 ▲미국 은행 대출 규제 등의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2001년 9·11테러가 터지고 아프가니스탄 공습에 양국 협조가 절실해지면서 미국은 스스로 이 같은 제재를 풀게 된다.

이후 인도는 미국과 협정을 체결, 총 22기 원자로 중 8개의 군수용 원자로는 문제 삼지 않는 것은 물론 나머지 민수용 원자로에 대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 아래 두는 조건으로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핵기술, 장비, 연료 등을 제공받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북한의 셈법이 제대로 들어맞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9·11테러라는 ‘특수 상황’이 다시 올 가능성도 낮을 뿐만 아니라 인도·파키스탄은 서로를 겨냥해서 핵을 개발했다. 반면 김정일 정권의 핵개발은 처음부터 미국을 염두에 두고 시작됐기 때문에 그만큼 미국이 발휘할 수 있는 융통성이 낮다.

정부 당국자는 “인도·파키스탄에 대한 제재 해제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직 두 나라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며 “북한이라고 미국이 특별히 예외적 대우를 할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아소 다로 일본 외상 등 한·미·일 3국 외교장관들은 지난 19일 서울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에서 가진 3자 회동에서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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