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행정부 당시 국방차관보를 지낸 Graham Allison은 美 유력지 워싱턴 포스트 27일자(현지시간)를 통해 김정일이 북한산 모든 핵무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북한산 핵폭탄이 미국 영토나 동맹국의 영토에서 폭발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미국에 대해 핵미사일로 공격한 것처럼 간주하고 확실히 보복에 나설 것”이라 경고했다. 아래는 칼럼 전문.<편집자 주>

지난주 방송된 인터뷰에서 부시 대통령에게 “만약 북한이 이란이나 알 카에다에게 핵무기를 판매한다면 부시 대통령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부시 대통령은 “그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질문자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라고 좀더 구체적으로 묻자 부시 대통령은 “나는 북한 지도자가 그러한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그가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도대체 이것은 무슨 뜻인가?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오사마 빈 라덴이나 아흐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에게 판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북한은 (핵실험 후 지금처럼) 미국이 유엔으로 가서 지금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제재를 협상한다고 생각하면 되는가?

만약 알 카에다가 미국 영토 내로 핵폭탄을 몰래 들여와서 터뜨려, 워싱턴이나 LA와 같은 대도시에 버섯구름이 뒤덮는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더 자세히 늘어놓지 않더라도 이러한 모습을 상상한다면, 미국은 ‘억지 실패’로 인해 파국적인 결과의 희생자가 될 위험을 안게 되는 것이다.

‘억지(Deterrence)’라는 개념은 냉전 시대 전략의 핵심이다. ‘억지’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상대편이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를 일으키는 경우 그 국가가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보다 치루어야 하는 대가가 엄청나게 커서 함부로 도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은 어떻게 소련이 베를린을 접수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소련이 베를린을 침공하는 경우 미국의 대응으로 인해 소련 자국의 영토가 파괴될 것이라고 소련 지도부가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억지 전략은 3가지 요소를 요구한다. 그 요소들은 명료성, 능력, 그리고 신빙성이다. 명료성은 분명한 한계선과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를 의미한다. 신빙성은 상대편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미국이 보스턴과 베를린을 맞바꿀 수 있다는 각오는 얼마나 신빙성이 있었을까? 결코 100%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 군대의 훈련과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해 소련 지도부는 감히 그러한 미국의 의지를 실제로 시험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지금까지) 명백히 김정일을 ‘억지’하는데 실패했다. ‘핵무기를 개발하지 말라’, ‘미사일 시험발사 하지 말라’, ‘핵실험을 하지 말라’고 하는 미국의 계속적인 요구는 김정일에 의해 무시되었다. 매 경우마다 부시 대통령은 그것이 “용납할 수 없는(intolerable)”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 말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가에 대해 질문을 받자 부시 대통령은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대신에 “독재자나 폭군에게 시간표를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라고 말했다. 백악관의 스티븐 해들리 국가안보보좌관은 한발 더 나아가서 “금지선(red line)은 북한을 다루는데 효과가 없다”라며 “왜냐하면 만약 금지선이 설정된다면 북한은 바로 그 금지선을 넘어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한다.

부시 대통령과 전 세계를 우롱하며 김정일은 핵무기 개발,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그리고 끝내 핵실험까지 실시했다. 이제 김정일은 그가 핵무기를 판매할 수도 있다고 상상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북한에서 생산된 모든 핵무기에 대해 김정일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김정일에게 확신시켜야 한다. 이제는 그러한 핵무기 판매와 유출을 막는 것이 미국의 도전이 되었다. 누가 유통을 시켰다 하더라도 만약 미국의 도시에서 핵폭탄이 터진다면, 미국이 그에 대해 반드시 대응할 것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이러한 일에는 핵폭탄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에 대한 명료성과 신빙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북한 영변 원자로로부터 나오는 핵물질에 대한 미국의 감시 능력은 분자수준의 지문까지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에 다다를 것이다. 이 점을 김정일이 인식해야 한다. 만약 북한산 핵폭탄이 미국 영토나 동맹국의 영토에서 폭발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미국에 대해 핵미사일로 공격한 것처럼 간주하고 확실히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김정일은 똑똑하게 기억해야 한다. 그러한 보복은 압도적 대응 방식이 될 것인데, 압도적 대응이라는 말은 그러한 불상사가 결코 재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부시 대통령은 쿠바 미사일 위기를 헤쳐나간 존 F. 케네디 대통령으로부터 역사적 교훈을 얻을 수 있다. 1962년 구소련은 핵탑재 미사일을 미국의 코 앞인 쿠바에 설치하고 있었다. 이러한 핵무기가 피델 카스트로에게 넘겨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케네디 대통령은 당시 소련 지도자인 흐루시초프에게 ‘분명한 경고’를 표명했다. 케네디 대통령은 “서반구의 어느 나라라도 겨냥을 해서 쿠바에서 핵미사일이 하나라도 발사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미국에 대한 소련의 공격으로 간주한다”라며 “그러한 사태는 소련에 대한 미국의 전면적인 보복 조치를 유발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흐루시초프는 그러한 경고가 ‘핵전쟁’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필자> Graham Allison (前 국방차관보 / 빌 클린턴 행정부)
<출처> 워싱턴 포스트 10/27 (원제: “Deterring Kim Jong Il”)
<번역> 황규환 기자 khhwang@freezo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