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소속 국회의원 3명이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과 같은 주장들을 했다고 합니다.

* 1998년 이후 금강산관광 사업 관련대금 6억달러 가량이 북한군과 노동당 등에 유입된 의혹이 있다.

* 현대아산이 금강산관광 대가로 지금까지 4억5천만 달러를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 북한계좌를 통해 북한으로 송금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사치품 구입 및 군비증강 등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통치자금으로 사용된 의혹이 있다.

* 지난해 9월 미국의 BDA 북한계좌 동결조치 이후에는 오스트리아 소재 북한 대성은행 자회사인 금별은행, 중국인민은행과 조선중앙은행이 합작설립한 화려은행, 중국은행 마카오지점 대성은행 계좌 등 다른 은행 북한계좌로 금강산관광 대가가 송금됐을 가능성이 있다.

* 목란관, 옥류관, 고성회집 등 금강산관광단지내 시설의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1억4천만 달러 정도가 조선백호무역총회사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선전부를 거쳐 군비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 금강산관광 사업은 형식적으로 북한 아태평화위와 민경련이 계약당사자이지만 실질 운영자는 조선백호무역총회사이며 이는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선전부 산하의 무역회사다.

*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선전부 책임자는 북한 핵실험 주도 3인방중 한명으로 알려진 박재경 인민군 대장(총정치국 선전부국장)으로, 지난 2000년 9월 김 위원장의 추석선물인 칠보산 송이를 전달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했던 인물이다.

* 김신조씨의 증언에 의하면, 박 대장은 1968년 1.21 청와대 습격사건 당시 남파 무장공비 31명중 유일하게 북한으로 도주한 인물이며 송이 전달차 방한했을 당시, 국가정보원이 그의 무장공비 전력을 알면서도 묵인한 의혹이 있다.

* 금강산관광 관련 대금 추정액 6억 달러 정도면 핵무기 4개 정도는 만들 수 있는 규모다.

* 금강산관광 수입이 핵개발 등 북한 군비증강에 전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될 때까지 금강산관광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 정부는 해외 북한계좌로 송금된 내역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하고 국회는 한국은행 등 외환거래당국에 대한 현장검증을 통해 대북 송금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학송(金鶴松)
재정경제위 소속 최경환(崔炅煥), 이혜훈(李惠薰)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