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날 한시에 해방되었는데 남조선은 지상낙원(地上樂園)으로 변했는데 북한은 생지옥(生地獄)과 같이 못살게 되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긴 말 할 것 없이 북한은 소련식 사회주의를 따라갔고 남한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따라간 데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은 민주주의 원칙(原則)을 고수하는 문제, 즉 우리의 사고의 출발점으로 삼아야할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남과 북이 한날 한시에 해방되었는데 어째서 현재 남과 북의 상태가 천양지차로 달라지게 되었는가? 이 문제를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출발점으로 생각할 것인가.
북한 문제를 생각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출발점으로 하여 생각하여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한날 한시에 해방되었는데 남조선은 지상낙원(地上樂園)으로 변했는데 북한은 생지옥(生地獄)과 같이 못살게 되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긴 말 할 것 없이 북한은 소련식 사회주의를 따라갔고 남한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따라간데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런 명백한 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사고를 해야 합니다. 북한은 민주주의를 따라 간 것이 아니라 계급(階級)주의적인 사회주의를 따라갔습니다. 계급주의적인 사회주의를 따라갔고 계급주의적인 독재(獨裁)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북한인민이 모두 선거해서 뽑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무엇입니까? 나는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11년 했는데 최고인민회의는 형식에 불과 합니다. 최고인민회의가 최고 주권기관인 것 같이 생각되지만 조선노동당의 심부름꾼에 불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뽑는 것도 전부 조선노동당에서 후보를 내서 뽑게 하는 것이고 100% 찬성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정부라고 하는 것도 조선노동당의 심부름꾼입니다.
내가 대학 총장이라고 합시다. 공식적으로는 대학을 대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간부를 임명할 때에는 당 책임비서하고 나하고 같이 사인을 합니다. 결국 인사사업을 하는 것은 당위원회 당 책임자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권한은 완전히 당위원회에 있습니다.
총리가 행정상으로 볼 때는 공장의 지배인에게 지시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배인이 총리의 지시를 받고서는 어떻게 하는가하면 당비서를 찾아가서 “이것을 집행하랍니까?”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비서가 “총리가 집행하라고 했으면 집행하라”이러면 집행하고 “가만히 있어라, 하지 말라”이러면 하지 못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배인이 총리(總理)한테 잘 못 보여 가지고는 위험성(危險性)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 비서한테 잘못 보이면 목이 날아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사권을 가진 사람에게 우선 복종합니다. 총리는 공장 당비서에게는 지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지배인에게만 지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노동계급이 가장 선진계급이기 때문에 인민(人民)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증명합니까? 노동계급은 생산계급 일뿐이지 그들이 정치를 알고 있습니까? 과학 연구 사업을 하는 계급입니까? 노동계급이 어떻게 정치를 대표하며 경제와 문화를 대표합니까? 노동계급은 말 그대로 생산노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북한사회에서는 노동계급이 영도계급이 아니다.
북한에서는 노동계급이 영도계급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노동계급이 독재(獨裁)하는 것이 없습니다. 1995년에 당원 5만 명을 포함해서 50만이 굶어 죽었습니다. 당원 5만 명이 굶어 죽었으면 그 가족까지 합하게 되면 아마 대부분 노동계급 계층일 것입니다. 그런 굶어죽는 당원, 굶어죽는 노동계급이 무슨 독재를 합니까? 북한에서는 김정일의 이론이 옳다. 수령이 있고서야 공산당이 있을 수 있다, 수령의 독재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가 공산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노동당원이 한 400만 이상 되는데 그들이 독재를 합니까? 4백만이 어떻게 다 독재를 합니까? 그들은 수령만세를 부를 때 앞장을 설뿐이지 실지 권한을 쓰는 것은 당 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북한사회에서의 영도계급은 오직 김정일과 조선노동당의 핵심계층들 뿐이다.
세포비서는 전문적인 당 일군이 아니라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 당 조직을 책임졌기 때문이다. 보통 당원들이란 만세 부르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생활총화 때 자기비판 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굶어 죽을 때는 앞장서 굶어죽고, 간부자녀로서 자기 아들들을 노동자, 농민을 시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노동자, 농민의 딸하고 결혼시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괜히 노동계급의 사회인 것이지요, 노동계급이 영도한다고는 하지만 실지는 독재자가 당을 지배하고 이런 체계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계급주의는 분명히 인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에 의해서 자본가 계급만이 자본가들만이 신분의 지위를 얻었습니까. 노동자, 농민, 사무원 등 모든 사람들이 신분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신분의 자유를 얻었다 하는 것, 다 투표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주인(主人)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남한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따라갔고 민주주의를 지침으로 해서 사회를 건설했습니다. 여기에 근본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부터 확정해야 됩니다. 북한 통치자들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다 그랬지만 “사회주의가 가장 민주주의적이다. 노동자, 농민을 위한 민주주의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민주주의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자본가들을 위한 민주주의다.” 이렇게 해서 계급주의와 민주주의를 대립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 계급주의 이것이 민주주의이겠습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정권이 인민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 정권을 인민이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정권을 노동계급이 가져야 된다. 무산계급(無産階級)이 가져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와 북한의 독재체제의 근본적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민주주의가 물론 완전히 다 발전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남한에서 정권이 인민에게 있다, 전체 국민이 선거한 정권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정권이 무산계급에게 있다, 노동계급(勞動階級)에게 있다, 노동계급이 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곧 인민이 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따라서 공산당(共産黨)이 정권을 가졌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공산당은 노동계급이 선진부대이기 때문에 정권을 가졌다, 수령(首領)은 공산당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정권을 쥐였다, 그러니까 정권이 인민들이 선거한데 있는 것이 아니라 수령(首領)에게 있고 공산당에게 있고 노동계급에게 있다는 논리입니다.
민주주의 혜택을 자본가만 가졌습니까? 또 자본가(資本家)는 아무나 자본가가 될 수 없습니까? 넌 자본가가 못 된다 그게 아닙니다. 경쟁(競爭)에서 이기면 자본가로 되지요. 물론 거기에 돈 가진 사람들이 월권행위(越權行爲)를 한다, 그런 것은 왜곡된 말이 아니고 계급주의 하고 대립해서 생각하게 되면 근본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선진계급도 아니고 선진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있을 수도 없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인텔리들이 지식계층의 것이 선진적이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독재를 할 수 있습니까?
지식인(知識人)들이 노동자, 농민을 대표할 수 있는가? 정치인(政治人)들이 또 경제인(經濟人)이나 문화인을 대표할 수 있나? 어느 한 층이 가장 진보적(進步的)이라고 해서 전체를 대표한다는 것이 말도 안됩니다. 집안에서 아버지가 가장 진보적이다, 가장(家長)이 가정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안다고 해서 그러면 그 아버지가 독재를 해도 됩니까? 아이들 것을 다 뺏어 먹어도 됩니까? 너희들은 조금 먹어라 내가 더 많이 먹겠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앞서 나가는 사람일수록 더 그 집단(集團)을 위해서 책임지고 돌볼 의무가 있지 독재를 할 권리(權利)는 없습니다. 선진적(先進的)이기 때문에 독재를 해야 된다, 이 이론은 틀린 것입니다. 그다음 민주주의가 실현된 남한과 북한의 차이를 보면 하나는 개인주의(個人主義)와 집단주의(集團主義)에 관한 차이(差異)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관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평등주의(平等主義)와 평균주의, 그리고 정의의 원칙과 나누어 먹자는 즉 여기에 대립이 됩니다. 개인주의가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평등하게 다 자기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자유를 가지고 평등하게 일한 것만큼 평등하게 평가를 해줘야 된다. 이것이 정의의 원칙입니다.
(사)북한민주화운동본부 고문 황장엽
오늘은 민주주의 원칙(原則)을 고수하는 문제, 즉 우리의 사고의 출발점으로 삼아야할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남과 북이 한날 한시에 해방되었는데 어째서 현재 남과 북의 상태가 천양지차로 달라지게 되었는가? 이 문제를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출발점으로 생각할 것인가.
북한 문제를 생각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출발점으로 하여 생각하여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한날 한시에 해방되었는데 남조선은 지상낙원(地上樂園)으로 변했는데 북한은 생지옥(生地獄)과 같이 못살게 되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긴 말 할 것 없이 북한은 소련식 사회주의를 따라갔고 남한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따라간데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런 명백한 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사고를 해야 합니다. 북한은 민주주의를 따라 간 것이 아니라 계급(階級)주의적인 사회주의를 따라갔습니다. 계급주의적인 사회주의를 따라갔고 계급주의적인 독재(獨裁)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북한인민이 모두 선거해서 뽑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무엇입니까? 나는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11년 했는데 최고인민회의는 형식에 불과 합니다. 최고인민회의가 최고 주권기관인 것 같이 생각되지만 조선노동당의 심부름꾼에 불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뽑는 것도 전부 조선노동당에서 후보를 내서 뽑게 하는 것이고 100% 찬성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정부라고 하는 것도 조선노동당의 심부름꾼입니다.
내가 대학 총장이라고 합시다. 공식적으로는 대학을 대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간부를 임명할 때에는 당 책임비서하고 나하고 같이 사인을 합니다. 결국 인사사업을 하는 것은 당위원회 당 책임자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권한은 완전히 당위원회에 있습니다.
총리가 행정상으로 볼 때는 공장의 지배인에게 지시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배인이 총리의 지시를 받고서는 어떻게 하는가하면 당비서를 찾아가서 “이것을 집행하랍니까?”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비서가 “총리가 집행하라고 했으면 집행하라”이러면 집행하고 “가만히 있어라, 하지 말라”이러면 하지 못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배인이 총리(總理)한테 잘 못 보여 가지고는 위험성(危險性)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 비서한테 잘못 보이면 목이 날아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사권을 가진 사람에게 우선 복종합니다. 총리는 공장 당비서에게는 지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지배인에게만 지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노동계급이 가장 선진계급이기 때문에 인민(人民)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증명합니까? 노동계급은 생산계급 일뿐이지 그들이 정치를 알고 있습니까? 과학 연구 사업을 하는 계급입니까? 노동계급이 어떻게 정치를 대표하며 경제와 문화를 대표합니까? 노동계급은 말 그대로 생산노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북한사회에서는 노동계급이 영도계급이 아니다.
북한에서는 노동계급이 영도계급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노동계급이 독재(獨裁)하는 것이 없습니다. 1995년에 당원 5만 명을 포함해서 50만이 굶어 죽었습니다. 당원 5만 명이 굶어 죽었으면 그 가족까지 합하게 되면 아마 대부분 노동계급 계층일 것입니다. 그런 굶어죽는 당원, 굶어죽는 노동계급이 무슨 독재를 합니까? 북한에서는 김정일의 이론이 옳다. 수령이 있고서야 공산당이 있을 수 있다, 수령의 독재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가 공산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노동당원이 한 400만 이상 되는데 그들이 독재를 합니까? 4백만이 어떻게 다 독재를 합니까? 그들은 수령만세를 부를 때 앞장을 설뿐이지 실지 권한을 쓰는 것은 당 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북한사회에서의 영도계급은 오직 김정일과 조선노동당의 핵심계층들 뿐이다.
세포비서는 전문적인 당 일군이 아니라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 당 조직을 책임졌기 때문이다. 보통 당원들이란 만세 부르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생활총화 때 자기비판 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굶어 죽을 때는 앞장서 굶어죽고, 간부자녀로서 자기 아들들을 노동자, 농민을 시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노동자, 농민의 딸하고 결혼시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괜히 노동계급의 사회인 것이지요, 노동계급이 영도한다고는 하지만 실지는 독재자가 당을 지배하고 이런 체계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계급주의는 분명히 인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에 의해서 자본가 계급만이 자본가들만이 신분의 지위를 얻었습니까. 노동자, 농민, 사무원 등 모든 사람들이 신분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신분의 자유를 얻었다 하는 것, 다 투표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주인(主人)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남한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따라갔고 민주주의를 지침으로 해서 사회를 건설했습니다. 여기에 근본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부터 확정해야 됩니다. 북한 통치자들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다 그랬지만 “사회주의가 가장 민주주의적이다. 노동자, 농민을 위한 민주주의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민주주의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자본가들을 위한 민주주의다.” 이렇게 해서 계급주의와 민주주의를 대립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 계급주의 이것이 민주주의이겠습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정권이 인민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 정권을 인민이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정권을 노동계급이 가져야 된다. 무산계급(無産階級)이 가져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와 북한의 독재체제의 근본적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민주주의가 물론 완전히 다 발전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남한에서 정권이 인민에게 있다, 전체 국민이 선거한 정권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정권이 무산계급에게 있다, 노동계급(勞動階級)에게 있다, 노동계급이 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곧 인민이 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따라서 공산당(共産黨)이 정권을 가졌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공산당은 노동계급이 선진부대이기 때문에 정권을 가졌다, 수령(首領)은 공산당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정권을 쥐였다, 그러니까 정권이 인민들이 선거한데 있는 것이 아니라 수령(首領)에게 있고 공산당에게 있고 노동계급에게 있다는 논리입니다.
민주주의 혜택을 자본가만 가졌습니까? 또 자본가(資本家)는 아무나 자본가가 될 수 없습니까? 넌 자본가가 못 된다 그게 아닙니다. 경쟁(競爭)에서 이기면 자본가로 되지요. 물론 거기에 돈 가진 사람들이 월권행위(越權行爲)를 한다, 그런 것은 왜곡된 말이 아니고 계급주의 하고 대립해서 생각하게 되면 근본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선진계급도 아니고 선진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있을 수도 없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인텔리들이 지식계층의 것이 선진적이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독재를 할 수 있습니까?
지식인(知識人)들이 노동자, 농민을 대표할 수 있는가? 정치인(政治人)들이 또 경제인(經濟人)이나 문화인을 대표할 수 있나? 어느 한 층이 가장 진보적(進步的)이라고 해서 전체를 대표한다는 것이 말도 안됩니다. 집안에서 아버지가 가장 진보적이다, 가장(家長)이 가정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안다고 해서 그러면 그 아버지가 독재를 해도 됩니까? 아이들 것을 다 뺏어 먹어도 됩니까? 너희들은 조금 먹어라 내가 더 많이 먹겠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앞서 나가는 사람일수록 더 그 집단(集團)을 위해서 책임지고 돌볼 의무가 있지 독재를 할 권리(權利)는 없습니다. 선진적(先進的)이기 때문에 독재를 해야 된다, 이 이론은 틀린 것입니다. 그다음 민주주의가 실현된 남한과 북한의 차이를 보면 하나는 개인주의(個人主義)와 집단주의(集團主義)에 관한 차이(差異)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관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평등주의(平等主義)와 평균주의, 그리고 정의의 원칙과 나누어 먹자는 즉 여기에 대립이 됩니다. 개인주의가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평등하게 다 자기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자유를 가지고 평등하게 일한 것만큼 평등하게 평가를 해줘야 된다. 이것이 정의의 원칙입니다.
(사)북한민주화운동본부 고문 황장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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