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이 연계된 ‘386간첩단사건’ 수사가 국정원장의 교체로 교착상태에 빠진 것에 대해 대학생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서울지역 20여개 대학의 우파 성향 학생들의 모임인 ‘비상시국대학생연합’은 17일 오후 청계 광장 맞은편에서 가진 단체 발족식을 통해 ‘386간첩단사건’의 엄정 수사를 촉구하며 대한민국의 장례식을 치르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25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생연합은 ‘386간첩단사건’을 우리 사회의 기강해이와 안보불감증에 경종을 울리는 상징적 사건으로 규정하고, 국정원과 검찰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학생연합은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국정원은 원장의 교체에 굴하지 말고 끝까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 체제수호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수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어 “민노당은 생산수단의 사회화, 노동자와 민중이 중심이 된 세상 건설, 재벌해체 등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 질서와 배치되는 내용들을 그 강령으로 삼고 있다”면서 “민노당은 지금이라도 그 정체를 밝히고 해산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또 “노무현 정권의 최대 실정은 대외정책과 대북정책 실패에 있다”면서 ▲일방적인 대북포용정책의 철회 ▲금강산 관광중단 ▲개성공단 철수 등을 추진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지렛대를 확보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학생연합은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북한인권문제에 침묵하는 국가인권위 규탄대회’를 열어 큰 반향을 일으켰던 ‘한민족인권수호대학생위원회’ 회원 중 일부가 의기투합해 대한민국의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해법을 찾는다는 것을 목표로 최근 결성됐다.

학생연합의 공동대표는 서울대 생명과학부 김준혁(22)씨와 인문학부 김경하(20.여)씨가 맡았다.

*기사출처: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다음은 '비상시국대학생연합'의 요구사항이다.
1. 간첩단 사건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국정원과 검찰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밝혀야 한다. 특별히 국정원은 원장의 교체에 굴하지 말고 끝까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여 체제수호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들 기관이 외부의 압력으로 그 임무에 소홀한 것이 사실이나 이제라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수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2. 민주노동당은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즉각 해산하라!

민주노동당은 생산수단의 사회화, 노동자와 민중이 중심이 된 세상의 건설, 재벌 해체 등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헌법 질서와 배치되는 내용들을 그 강령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민노당이 간첩단 사건과 연루된 것이 특별히 놀라운 일도 아니다. 민노당은 지금이라도 그 정체를 밝히고 해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정부는 일방적인 대북포용정책을 철회하고, 금강산 관광 중단과 개성공단 철수를 즉각 추진하라!

대외정책의 실패는 국가의 명운과 직결되어 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일방적인 포용정책이 실패로 판명되었음에도 정부가 이를 고집하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을 즉각 중단하고 개성공단의 철수를 추진하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지렛대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2006년 11월 17일
비상시국대학생연합 공동대표 김준혁 김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