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반대한 중국아 철좀 들어라!

1. [(EU)과 미국, 일본 등이 공동 제출한 대북인권결의안이 우리나라가 찬성한 가운데 17일(현지시각)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유엔 총회의 인권.사회 분야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이날 오전 표결을 실시, 찬성 91, 반대 21, 기권 60표로 대북 인권결의를 채택했다. 이번 결의는 특히 반기문(潘基文) 전 외교통상장관이 유엔 차기사무총장으로 확정된 후 한국이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채택돼 주목을 끌었다. 중국은 “특정 국가 문제에 대해 유엔 결의로 압력을 가하는 데 반대한다.”고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하생략)]조선닷컴은 보도했다.

2. 나는 이 기사를 보면서 중국은 참으로 궤변을 다하여 이번에 반대한다고 하였다고 생각하였다. 중국이 철이 들려면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였다. 중국은 주지의 사실과 같이 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이다. 북괴를 후원하는 대부처럼 행동하면서 오히려 안보리의 거부권을 가지고 행세하는 꼴이 참으로 웃기는 짓임을 보게 한다. 하나의 나라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품격이라는 것이 있다. 그 품격은 인간존중에 있는 것이다. 거기다가 유엔에서의 상임이사국이라면 적어도 모든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품격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저런 나라에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를 내 준 것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짓임을 보게 한다.

3. 냉전시대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냉전이 없어졌고, 개혁과 개방을 하는 중국으로서 한다는 짓이 뻔한 속내를 가지고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땅에서 탈출한 탈북 민들을 극악한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중국의 공안당국을 우리는 깊은 우려로 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김정일이가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은 중국의 탓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티베트에게 행동하는 중국의 행동에 대한 공격을 계상한 반대로 보이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탈북민들에 대한 비인도적인 처사에 대한 공범으로 몰리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4. 그렇다고 해서 그게 감춰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북한 주민의 고통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또한 탈북민들을 송환하여 김정일 정권을 유지시켜 주는 사악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추악한 나라를 사대주의로 축을 삼으려는 노무현 정권의 의도성은 한 몫을 더하고 있다고 본다. 노무현의 대북 포용정책은 김정일의 심기에 맞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이런 것이 반복적이면 결국 중국도 이를 이용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인권이나, 인도를 처절히 짓밟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도 찬성하고 싶어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5. 그렇게 본다면 중국의 이 반대를 유감으로 표명할 수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확산시켜 북한의 김정일의 핵무장을 막고 처절한 수용소의 혹독한 인권박해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함이 원칙이다. 외국과 무역을 하고 사는 자들이라면, 적어도 반대하는 나라나 기권하는 나라에게 인도적이며 인권적인 입장에서 질타를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함에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모든 독재국가의 대부가 되려는 행동이, 곧 인간이 인간답게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권리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것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직도 미개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6. 중국이 무역을 통해 입국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들의 무역을 성사시켜주는 나라가 곧 대북인권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중국은 자기들의 저가공세가 오히려 큰소리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착각에 빠진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시장경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선택한 메이드 인 차이나 라는 것의 내용이 바로 그들의 교만을 충족시켜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인간을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나라의 물건은 결코 시장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7. 중국은 사람을 존중하는 것에서 좋은 제품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 존중의 제품이 나오지 않으면 질을 귀하게 여기는 현재의 무역의 흐름을 탈 수가 없기에, 지금의 호황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을 귀하게 여기는 중국으로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인간존중의 제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전히 싸구려 시장을 확보할 수 는 있지만 그것도 여의치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은 인간 존중의 중심이 없는 제품일 것이기 때문이다. 불량제품을 만들어 내 보내는, 오로지 이익에만 눈에 먼 자들의 경제는 시장을 장악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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