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는 弱者로 위장한 깡패, 사기꾼, 권력자, 운동가들의 행패를 막지 못하고 있다. 귀족노조들과 親권력세력이 사회적 弱者로 위장해 몽둥이로 무장하여 경찰과 군인들을 패도 동정을 받는다. 심지어 국무총리까지 경찰의 공권력과 이들의 폭력을 兩非論的으로 비판한다.

이런 심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용한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다. 그는 '그만두겠다' '나는 언론으로부터 핍박받는다' '386은 지금도 피해를 받고 있다' '우리가 가진 매체는 권총 수준이고 메이저 신문은 기관총 수준이다'는 식의 발언을 한다.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여 한미연합사 해체, 국가보안법 무력화, 수도분할 등 온갖 反헌법적, 反국가적 행패를 부려온 대통령이 불리하니 또 앵벌이-自害式 對국민 협박을 가하고 있다. 자신의 사지를 붕대로 감고 붉은 물감으로 칠한 뒤 '나는 힘센 야당한테 얻어맞아 도저히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꼴이다.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자신이 위헌적 편법으로 해놓고 야당이 강경 반대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용서할 수 없는 뒤집어씌우기이다. 2002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국민들은 노무현 세력의 對국민사기극에 판판이 당하고 있다. 이번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진정으로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싶어한다고 생각한다면 또 당할 것이다.

그는 상황이 불리하면 弱者로 위장하여 값싼 동정표를 얻어서 위기를 벗어나려 한다. 한국인들의 비뚤어진 정의감을 역이용하는 것이다. 2004년 탄핵사태 때 많은 국민들은 强者인 국회가 弱者인 대통령을 괴롭힌다고 판단하여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당을 지원했다. 식민지배를 당했던 국민들이나 오랫동안 전제왕조 지배하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은 피해자의식과 노예근성에 젖기 쉽다. 약자의 억지를 무조건 동정하면 공권력을 무조건 불신하고 法治를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런 풍토에선 法治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는 뿌리를 내릴 수 없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죄행위는 헌법과 법치를 무시하는 것이다.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거의 매일 하고 있는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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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조선일보 사설:

대통령은 28일 “대통령의 정치적 資産자산은 黨籍당적과 대통령직뿐이다. 당적을 포기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그 길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임기를 다 마치지 않는 첫 번째 대통령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국회 表決표결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것은 부당한 횡포다. 그런데 대통령이 (횡포에) 굴복해 憲裁헌재 소장 임명동의안을 철회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은 취임 석 달 만인 2003년 5월 “대통령 못해먹겠다”고 했고, 그해 10월엔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다. 2004년 3월엔 총선결과와 재신임을 연계하겠다고 했고 6월엔 “행정수도에 進退진퇴를 걸겠다”고 했다. 2005년 7, 8월엔 大聯政대연정을 제안하면서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 “권력을 통째로 내놓겠다” “고이즈미 총리가 자리 걸고 승부수 던지는 게 부럽다” 등등 대통령직을 내놓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대통령은 임기 첫해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대통령을 그만두겠다고 해왔다. 아무리 작은 회사 사장의 책임감도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能力능력과 才能재능이야 하늘이 내린 것이라 어쩔 도리가 없다 해도 책임감이란 마음을 닦고 정성을 다하는 後天的후천적 노력의 산물이다. 대통령에게 誠意성의를 다한다는 마음의 자세가 보이지 않는 게 안타까운 일이다.


새삼스럽게 말할 일도 아니지만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은 당적과 대통령직이 아니라 국민의 支持지지다. 대통령 지지율이 한자릿수로 떨어졌다는 조사(9.9%·한길리서치 18일)까지 나왔다. 대통령의 힘의 원천은 내 사람을 아무 자리에나 앉힐 수 있는 법률적 임명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은 권력을 국민의 뜻에 따라 행사하는 민주적 리더십에 있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위헌적 便法편법을 쓴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뒤늦게라도 임명을 철회한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걸 부당한 횡포에 굴복했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국가 최고지도자의 無能무능과 無責任무책임은 국가의 불행을 부른다. 무능해도 문제고 무책임해도 문제지만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면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