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중인 월간조선 2006년 12월호엔 흥미 있는 기사가 실려 있다.
<[단독입수] 盧武鉉의 2002년 大選 白書: 「李會昌 후보 두 아들 병역의혹 확대 재생산이 大選 승리의 주요 요인」 李會昌 두 아들 병역의혹은 대법원에서 사실 아닌 것으로 판명

● 민주당 선대위 간부들이 총동원돼 李會昌 두 아들 병역의혹 249회 제기
● 15代 이어 16代 大選 때도 千容宅씨가 「兵風」 담당, 「병역의혹 진상소위」 위원장 맡아 千위원장 아래 부위원장 27명, 위원만 400명이 활동>

宋承鎬 月刊朝鮮 기자가 쓴 이 기사는, 노무현 캠프가, 조작된 테이프로써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의혹을 제기했던 사기꾼 김대업 사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大選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 요지의 盧측 白書를 입수하여 분석한 것이다. 이 잡지엔 이런 기록이 소개되어 있다.

<李會昌(이회창) 후보 일가 軍 면제에 대한 네거티브 전략이 大選(대선) 승리에 기여했다>(제16대 대통령선거 백서 280쪽)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하면 점잖게 보이지만 흑색선전을 했다는 뜻이다. 이는 물론 불법선거운동이다.

기사에 따르면 2003년 초 새천년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대통령선거 승리과정을 정리한 「제16대 대통령선거 백서」를 수백 부 한정 발간해, 선거에 간여한 핵심인사들에게 배포했다고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곧바로 이 白書(백서)를 대부분 수거해서 폐기했다고 한다. 기사의 관련 부분.

<민주당은 왜 白書를 전량 수거해서 폐기처분하려고 했을까? 白書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난 大選 과정에서 민주당측이 한나라당 李會昌 후보 두 아들의 병력비리 의혹을 조직적이고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던 내용이 담겨 있다.

白書는 ▲민주당이 한나라당 李會昌 후보의 두 아들 正淵(정연·장남)씨와 秀淵(수연·차남)씨의 軍 입대 면제과정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고, ▲이같은 「兵風(병풍) 공작」이 유권자들에게 먹혀 들어, 盧武鉉 후보가 승리할 수 있었다고 명기하고 있다.

白書에는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盧武鉉 대통령 발간사가 실려 있다. 그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건전한 정책대결이 자리 잡으면서 흑색선전이나 비방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TV토론 등 미디어선거가 정착되면서 군중을 동원하는 조직선거는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지난 大選에서)흑색선전이나 비방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졌다」고 주장했으나, 이 白書는 민주당의 「병풍 공작」이 얼마나 집요했는지 고백하고 있다>

월간조선 기사의 문제 부분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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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武鉉 당시 후보는 2002년 11월6일 KBS 1 TV에서 방송된 大選 후보 초청 국민포럼에 참석해 『최근에는 기양건설인가 하는 건설에서 무슨 공적자금 받아 쓴 건설회사에서 비자금을 빼돌려 가지고 그것을 李會昌 후보 일가에게 10억원을 줬다는 것 아닙니까?』라고 했다.

盧대통령은 10일 뒤인 11월16일 KBS 1 TV에서 방송된 제16代 大選 후보 정당방송연설을 통해서도 『그런데, 또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적자금을 수백억원 받은 기양건설이라는 건설회사로부터 李會昌 후보의 부인 한인옥 여사가 돈 10억원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盧대통령은 선거 보름 전인 12월4일 MBC TV에서 방송된 제16代 大選후보자 연설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李會昌 후보에 대한 공세를 벌였다.

「兵風사건」은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선거전략 중 하나였음이 白書 곳곳에서 나타난다. 대법원에 의해 「兵風」이 허구였음이 밝혀짐에 따라,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선거전략이 「중상모략」이었음이 확인됐다. 민주당의 白書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大選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일종의 「告白書」가 된 셈이다.

지난 大選 때 민주당 등이 제기한 李會昌 한나라당 후보 병역비리 의혹에 관한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 법원은 「李후보의 병역비리는 없었다」고 판시했다.

白書에 따르면, 민주당은 「병풍」을 확대 再생산하는 데 앞장 섰다. 선거대책위원회의 간부, 민주당의 간부들이 총동원돼서 「병역비리 의혹」을 돌아가면서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병역비리 의혹이 2002년 10월25일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결과 허위로 밝혀졌는데도, 병역비리가 있는 것처럼 선거 하루 전까지 계속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이 2002년 12월18일까지 대변인 논평 등을 통해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건수는 249회에 달한다.

민주당은 李후보 측의 병역비리 의혹을 체계적으로 제기하기 위해 당내에 「병역의혹 진상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했다. 白書에 따르면, 이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千容宅(천용택) 前 국방부 장관이 맡았다. 千 前 장관은 제15代 大選 때에도 金大中(김대중) 총재의 안보특보 및 선대위 비상기획단장을 맡아 李會昌 후보 측의 병역비리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千장관은 이후 金大中 정부 때 국방부 장관과 국정원장을 지냈다.

千容宅 前 장관이 제15代 뿐 아니라, 제16代 大選 때에도 李會昌 후보의 병력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는 사실은 白書를 통해 처음 확인된 것이다.

盧武鉉 후보 측은 李會昌 후보의 병역비리뿐 아니라, 軍 관련 선거운동을 전담하는 「국방안보위원회」를 상설 기구로 설치,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白書 280쪽).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千容宅 병역의혹진상소위 위원장이 겸임했다. 千위원장 밑에 부위원장 27명, 위원 400명이 활동했다.

白書는 국방안보위원회의 평가 및 과제 부분에서 「명망 있는 軍 출신을 영입하는 데 다소 문제점 노출. 李會昌 후보 일가 軍 면제에 대한 네거티브 전략과 북한 核문제에 따른 위기감 고조를 슬기롭게 대처하여 大選 승리에 기여」라고 적시돼 있다.

2002년 10월26일 열린 민주당 선대위 제15차 본부장단회의 회의록(367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ㆍ『어제 검찰의 병역수사 발표는 최악의 수사결과였다. 수사 기피가 역력하다. 이것은 스스로 정치 검찰임을 시인한 것이다』는 정대철 선대위원장의 冒頭(모두) 말씀.
ㆍ검찰의 수사 발표에 대한 강한 비판 의견 개진 다수. 천용택 의원이 맡고 있는 「병역의혹진상소위」에서 병적기록부에 대한 법률해석까지를 포함하여 지속적인 활동 당부>

2002년 10월25일 열린 제14차 본부장단회의(白書 367쪽)에서도 李會昌 후보의 병역비리 의혹이 주된 의제였다.

<ㆍ검찰의 李會昌 후보 두 아들 병역비리 은폐대책회의, 수사를 강력 촉구. 당사자들에 대해서 조사도 하지 않고 종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李會昌 후보에게 검찰이 면죄부를 주고 있으며 중앙선대위 차원에서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 개진.
ㆍ우리당(새천년 민주당)은 10월24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방문해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였음>

민주당 선대위 제8차 본부장단회의(10월16일)에서는 李會昌 후보의 부인 韓仁玉 여사가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 폭로자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부분(대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白書 366쪽).

<李會昌 후보 둘째아들 이수연씨의 추가 병역비리 및 한인옥씨가 입막음 대가로 5000만원을 건넸다는 사실에 대해 검찰수사가 미흡하며 특검을 해야 한다는 의견 개진. 한인옥씨의 검찰 자진 출두 의견 개진>

민주당이 지난 大選 때 李會昌 후보의 병역비리 의혹을 집중제기했다는 白書 280쪽.


白書에 李후보 병역비리 의혹 논평 자세히 소개

민주당 정대철 선거대책위원장이 2002년 10월28일 검찰의 병풍수사 결과에 대해 특검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장면.

白書에는 大選 기간 중 민주당이 발표한 李會昌 후보의 병역비리 의혹에 관한 논평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민주당이 大選 20여일 전인 2002년 11월28일 발표한 「李會昌씨는 안 되는 열 가지 이유」란 제목의 논평 내용은 다음과 같다.

<두 아들을 석연찮은 경위로 군대에 보내지 않았다. 군대를 빠진 장남 내외가 딸을 미국에서 원정 출산했다. 두 아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은 과정에 범법이 있었다는 심증을 7할의 국민이 갖고 있다>

白書에 소개돼 있는 大選 17일 前(2002년 12월2일)에 발표한 「李會昌 후보께 의학상이라도 드려야 할까?」라는 제목의 李洛淵(이낙연·당시 국회의원) 대변인의 논평은 더욱 자극적이다.

<오늘 아침 한 신문에 보도된 기사를 그대로 옮겨 싣습니다.
현직 의사가 李會昌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아들 이정연씨의 병역면제 의혹과 관련해 「179cm, 45kg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함」을 입증했다고 주장하는 책을 출간했다.
김창규 박사(연세大 의대 졸, 연의산부인과 원장)는 1일 출간한 「179cm, 45kg 인간 미이라」라는 저서의 머리말에서 「해부학을 공부한 의사라면 (정연씨처럼) 키 179cm에 몸무게, 45kg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쉽게 판명된다」고 밝혔다.
김박사는 「따라서 뇌, 심장, 간, 폐, 위, 소장, 대장 등 장기 무게인 21.5kg이 빠져야 45kg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관 댁에서 장남을 세계 의학계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정한 179cm, 45kg의 몸으로 만들고, 이를 이유로 군대에 안 보낸 李會昌 후보 부부께 의학상이라도 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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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노무현 후보가 부정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었다는 점이다. 당시 盧 후보는 집권여당이었다. 정권의 힘을 이용하여 노골적으로 검찰에 압력을 넣고 어용언론을 이용하고 사기꾼을 이용하고 드디어 거짓을 진실인양 위장하는 데 성공하여 많은 유권자들을 속였다는 자랑에 다름 아니다. 兵風 사건을 전후하여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은 10%이상 폭락했다. 이것이 盧씨의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위의 자료는 노무현 정권이야말로 정권사기단임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 기사가 나온 뒤 한나라당과 이회창씨쪽에서 일체 말이 없다는 점이다. 정상적인 국가의 야당이라면 이 문제를 제기하여 盧 대통령의 사과를 받아내고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닉슨 대통령을 물러나게 만든 워터게이트 사건의 핵심은 부정선거 음모였다. 노무현측이 자신들의 고백으로써 부정선거를 자백했는데 왜 피해자인 한나라당과 이회창씨는 침묵하는가? 만약 노무현, 김대중, 좌파가 한나라당 입장에 처해 있을 때 이런 자료를 발굴했다면 아마도 나라가 뒤집어졌을 것이다.

한나라당과 이회창씨는 자신들의 중대한 이익이 침해당했는데도 침묵한다. 자신들의 이익도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國益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을까?

정치에선 반박되지 않는 거짓은 진실이 될 수 있다. 한쪽은 악랄함으로 국가의 안전을 해치고 다른 쪽은 비겁과 무능으로써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 이런 야당과 정권을 믿고 자신이 할 일만 열심히 하는 국민은 자살적 무관심에 빠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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兵風이란?

2002년 7월31일 육군 의무부사관을 지낸 金大業(김대업)씨가 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李會昌 후보 두 아들의 병역면제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 金씨는 『李후보 부인 韓仁玉(한인옥) 여사가 두 아들(이정연·이수연)을 軍에 보내지 않으려고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고, 그 이후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두 아들의 병적기록표를 재작성 또는 위·변조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金大業씨가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자 오마이뉴스 등 국내 일부 언론들은 집요하게 金씨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집중 보도했다.

한나라당은 大選 직후인 2003년 초 병역의혹을 처음 제기한 金大業씨와 병역의혹을 수차례 보도한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와 기자 등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1억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서울지방법원은 「李會昌 당시 한나라당 후보 측의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원고(한나라당) 승소판결을 했다. 피고인 金大業씨 등은 1심 재판에 불복, 抗訴(항소)했으나 역시 원고승소 판결이 나자, 다시 대법원에 上告(상고)했다. 대법원은 2005년 4월29일 上告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兵風을 비롯한 이른바 李會昌 후보의 3大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최종 확인했고, 金大業씨 등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다. 배상액은 金大業씨 5000만원,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와 기자 3명 각각 3000만원, 기타 관련자 2명 각각 2000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