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 거부 운동을 벌여온 시민단체들이 국세청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라이트코리아(공동대표 : 강승규·봉태홍)·나라사랑시민연대(구국결사대, 대표 김경성)를 비롯해 대한민국바로세우기여성모임(대표 임은주)·라이트애국연합(대표 김명기) 등은 5일 오후 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군표 국세청장과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라사랑시민연대’는 규탄사를 통해 “종부세 납부거부 운동을 천명한 것에 대해 국세청이 엄단하겠다고 엄포를 하고 나섰다”며 “조세정의에 맞지 않는 위헌적 종부세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조세범 처벌 운운하는 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의 오만방자한 대국민 공갈협박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종부세는 전체 인구의 1.3%에 불과하다고 선전하지만 36만명을 4인가족으로 본다면 150만명에 달하며 내년에 (납부 대상자가) 60만명이 되면 240만명에 달하는, 민란을 일으키고도 남을 다수라 할 수 있음에도 소수 취급”하고 있으며, “자발적 기부가 아닌 강제한 세금부과에 대해 ‘선택된 1%의 아름다운 권리’니 하는 입에 발린 말로 국민을 현혹하고 우롱”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성장이 멈춰 소득은 줄었는데 세수 확대를 위해 세금만 물려 부과하는 것이 조세정의에 맞다고 보는가?”라며 “이런 저런 명목으로 중과세 해도 반발 없이 내는 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와함께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던 시대는 지났다. 범죄자도 받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항소·상소 하는 시대다”라며 “잘못된 법에 대한 저항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라이트코리아’는 성명에서 “종부세 납부기간인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것은 납세거부라 할 수도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납세체납이다. 3%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납부기간 내에 내지 않겠다는 것이다”라며 “납세거부 운동은 부당한 조세정책을 비판하는 캠페인으로 납부행위를 방해하거나 강제하지 않으므로 선동과 교사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세청의 ‘납세거부 운동 엄단’ 발언은 “세무조사권을 이용해 검찰 이상의 권력기관 행세를 해온 오만한 작태”를 드러낸 것이며 “기초적인 법 지식도 모르는 후안무치한 대국민 협박”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국세청이) 1가구 1주택자 중 65세 이상의 담세능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발표하기 위해 해외여행 횟수도 조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이는 여행의 자유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는 위헌적 망발”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세금을 중과세하고 반발하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공갈 협박과 사생활 침해까지 불사하는 국세청으로 인해 졸지에 경찰국가로 전락한 느낌”이라며 “공산국가로 가기 위한 전초작업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했다.

더불어 “국민의 재산을 뒷조사하기 전에, 국세청부터 과장급 이상 간부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과 가족들의 해외여행 회수 등을 공개하라”고 덧붙였다.

‘부동산’에만 지나치게 중과세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증권의 경우는 이를 팔아 현금화하기 전에는 단지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유세를 물리지 않는데, 부동산의 경우는 보유만 해도 종부세를 물린다는 것이다.

“공시지가 15억짜리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600만원이 넘는 종부세를 물리지만, 시세 15억원 어치의 증권은 보유해도 팔기 전에는 보유세가 없다. 또한 부동산은 팔 때 매매차익 50%의 양도세를 내지만 증권은 0.5%의 거래세만 낸다”고 밝힌 이들은, “증권도 투기성 재산이므로 종합증권보유세를 도입한다든가 팔 때 50%의 거래세를 부과한다면 증권투자자들이 수긍하겠는가? 종부세에 대한 반발을 잠재운 다음, 종합증권세(종증세)를 중과세 할 참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계속해서 “집 값 인상에 대한 세금은 팔 때 양도세·거래세로 낸다. 살면서 집값이 올랐어도 소득이 들어온 것이 아닌데 세금을 중과세 하는 것은 안 맞는다”며 “다른 투기성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에 비해 형평에도 안 맞고 이중과세의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는 종부세를 폐지 또는 완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소위 ‘진보’ 성향의 언론매체들이 종부세 거부 운동을 ‘가진 자들의 반란’등으로 비꼬듯이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나라사랑시민연대(구국결사대) 회원인 권병찬 씨는, 특히 ‘납세거부를 선동했다’는 식의 보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등으로 강하게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공동대표 역시 “우리가 세무서 앞에 지키고 있다가 세금 내러 오는 사람들에게 내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선동’이냐”며 “악법을 바로잡는게 민주화운동 아니냐”고 했다.

봉 대표는, 집 값이 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단지 그 지역 집 값이 뛰었을 뿐이지 실제로 사는 형편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라고 역설했다. “집 값 오른 서초동 31평 집이나, 그렇지 못한 상계동 31평 집이나 똑같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종부세 등이 가진 자에 대한 못 가진 자들의 증오심을 이용한 공산주의·사회주의 방식이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 그는, 돈 좀 벌면 빼앗아 가는 사회에서 누가 잘살아보기 위해 열심히 일하려 하겠느냐며 “앞으로 젊은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봉 대표는 이와함께 부유층으로 공격받지 않는 인사 중에 진짜 부자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말을 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 등에게 의혹의 화살을 날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