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토론방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름:486 (okbary99@kornet.net) (44, 남, 회사원)
2003-05-06 오후 12:54:00 203.228.68.254


40대 직장인이 본 '개혁' 이란

백과 사전에 나온 개혁이란 내용 중에서 발췌한 글이다.
“개혁은 기존의 체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회적 모순을 제거하는 것이며, 이로써 기존체제의 붕괴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김영삼 정권 이후부터 현재 노무현 정권까지 “개혁”이란 말을 신물나게 듣고 있다.
그럼 개혁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국민을 못살게 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고 폭정 인 것이다.

작금의 말끝마다 개혁이란 말을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서,어떤 결과가 나오도록 하자는 것인지 전혀 모르겠다. 그냥 개혁이란 말만 하면 선명한 정치인이고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개혁파니 보수파니 이런 구분법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좌파냐 우파의 나눔이 더 적당하지 않을까?

개혁이란 말은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정작 노동계,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는 개혁이라는 말이 없다. 개혁이란 고통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통합의 정치를 발휘하여 경제에도 새 바람이 들어가도록 노무현 정권에 기대해 본다.

또한 본인도 노조가 있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다. 일년에 한번씩하는 임단협때만 되면 회사는 홍역을 치른다. 그런데 정작 정부에서 고통분담을 호소해야 될 판인데 먹고 놀자판으로 분위기를 몰고가는 것이 심히 걱정스럽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 사회적 책임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에서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주5일제 근무, 노사협상에서의 무리한 개입, 노조 편들기,,,, 이런 나라에서 누가 기업하고 싶겠나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일본의 뒤를 이어 산업공동화 현상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해서 먹고 살 것인가?

”국민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대 명제를 위해 정치인,청와대 계신분 부터 의식 개혁을 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