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38回國會(臨時會) 情報委員會會議錄 第2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3年4月22日(火)
場 所 第3會會場(145號)·情報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국가정보원장후보자(고영구)인사청문회

審査된 案件
1.국가정보원장후보자(고영구)인사청문회
○증인신문 및 참고인 진술
증인(徐東晩)
참고인(李鍾奭·洪根洙·姜信浩·沈相東)




(10시01분 개의)
.委員長金德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으로부터 지난 4월 18일자로 金淇春위원이 정보위원을 사임하시고 대신해서 朴憲基위원이 보임되었다고 하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朴憲基위원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憲基委員
경북 영천 출신 한나라당 朴憲基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덕망이 높으신 위원들이 계시는 정보위원회에 보임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委員長金德圭
감사합니다.


1. 국가정보원장후보자(고영구)인사청문회

.委員長金德圭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가정보원장후보자(고영구)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4년 우리 의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정보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그 유례가 없을 만큼 역사적인 동시에 또한 민주화의 큰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4월 9일 정보위원회에서 채택한 국가정보원장후보자(고영구) 인사청문 실시계획서에 따라서 대통령이 요구한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고위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그리고 도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의 인사청문회가 온 국민의 관심과 주시리에 TV와 인터넷을 통하여 생중계되는 만큼 보다 심도 있고 면밀하게 그리고 진지한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신 국가정보원장후보자에게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후보자께서는 임명되실 경우에 국가정보업무를 총괄하는 총 책임자로서 최근의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대북관계 등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산적한 국정과제에 대한 대처와 함께 새 시대의 위상에 부응하는 국가정보기관의 조직과 직무 등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정비해야 되는 중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2 第238回－情報第2次




따라서 후보자께서는 오늘 실시되는 청문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실시하는 취지와 의의를 잘 감안하시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도 진지하게 답변하는 등 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인사청문회 의사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10분 이내의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를 상대로 주질의와 보충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하고 이어서 장소를 바꾸어서 정보위원회 회의실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高泳耉국가정보원장 후보자를 소개합니다.
공직후보자께서는 서울지법 부장판사, 그리고 11대 국회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그리고 한국 인권단체협의회의 상임대표를 역임하셨습니다.
경력 등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직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家情報院長候補者高泳耉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03년 4월 22일
공직후보자 高泳耉

.委員長金德圭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家情報院長候補者高泳耉
존경하는 金德圭위원장님 그리고 정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부족하고 또 부족한 사람으로서 오늘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자신이 과연 국정원장이라는 무겁고 큰 직책을 제대로 수행해 낼 수 있을지 두렵고 또 삼가는 마음뿐입니다.
대통령께서 부족한 저를 국정원장 후보로 지명했을 때 저는 그것을 역대 정권을 거쳐 오는 동안 밖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고 안으로는 기강이 흐트러진 국정원을 국민의 신뢰를 받는 반듯한 국가정보기관으로 바로 세우라는 회피할 수 없는 부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는 또한 이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로서는 이것이 국가에 대한 마지막 봉사이자 의무라고 생각하고 국정원을 새롭게 거듭 태어나게 하는 데에 저의 신명을 다 바칠 각오로 임하고자 합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기에 이릅니다마는 우선은 국정원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은 하고 마땅히 하지 않아야 할 것은 하지 않음으로써 국정원이 서 있어야 할 그 제자리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권기관 내지 권력기관으로서가 아니라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의 증진을 도모하는 경쟁력 있는 국가정보기관으로 그 위상을 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제게 주어진 책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 자신을 비롯해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과 직무에 엄격할 것은 물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일하고 그 영광은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돌리는 전통을 세워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 청문회 자리는 저 자신에게는 더할 수 없는 채찍과 질정의 자리이며 동시에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꼭 필요한 국가정보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데에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의 탁월한 경륜과 가르침을 받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겸허하고 성실한 마음가짐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편달을 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金德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시간은 주질의와 보충질의, 각각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시간에는 답변시간도 포함됨을 유념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시간




第238回－情報第2次3 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 표시는 앞에 설치되어 있는 계시기가 작동되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마이크가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직후보자에 대한 주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鄭亨根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委員長金德圭
鄭亨根간사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십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鄭亨根委員
鄭亨根위원입니다.
우선 주질의, 보충질의가 10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도 상임위에서 질의해 보면 몇 가지 질의를 하지 못하고 금방 시간이 가기 때문에 12분 정도로 늘려 주었으면 하는 것을 우선 제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국가정보원장이라는 정보기관의 장에 대한 청문회는 처음 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자료들에 대해서 자료가 없다, 확인되지 않았다 또는 적절치 않다 하면서 답변을 회피하고 또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제가 그 예를 들면 평화주의자김낙중석방대책위원회 발간 '평화주의자 김낙중' 책자를 요청했는데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서 책자를 우리가 받지 못했습니다.
또 평화주의자김낙중석방대책위원회 참여 인사 현황은 자료가 없다고 하고 또 후보자의 연도별 재산 증감내역은 '확인키 곤란하여 제출치 못한다', 2000년 이전 사건 수임결과는 '자료가 없어 통계를 낼 수 없다', 또 2000년 이후 서동만 방일 관련 일정, 참석회의, 참석자, 회의내용, 발언내용에 대해서도 '파악된 자료가 없다', 그 외에도 열거하는 것은 시간관계상 다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자료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청문회를 하는 취지를 무색케 하는 그런 처사이기 때문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받은 자료들은 2급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2급 비밀의 정보자료들이 유출되어서 모 일간지에 계속해서 연재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또 이렇게 되면 자료를 주는 측에서도 안심하고 자료를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굉장히 민감한 자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일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어떤 연유로 유출했는지 이것을 조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金德圭 鄭亨根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고맙게 경청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간사 간에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민주당 측 간사이신 咸承熙위원께서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咸承熙委員 예, 2분을 더 주는 것이지요? .委員長金德圭 그렇습니다. 주질의와 보충질의를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좀 짧다는 지적 말씀에 대해 2분의 시간을 더 늘리는 것에 咸承熙위원께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분 질의시간 내에 답변시간도 포함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인사청문회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님들은 해당기관에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요구받은 기관은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되 정당한 사유로 제출하지 아니한 때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고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는 그 당해 기관에 경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미 요구하신 자료 중, 예를 들면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의 미제출 자료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의 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또 국가정보원의 경우 국정원의 조직체계라든지 인수위 보고자료 등은 국가정보원법에 대한 비공개 대상 자료라고 하는 이유로 해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밀에 속하는 중요한 사안이 이번에 자료로 위원님들 앞에 제출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누설되어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사실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鄭亨根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될 줄로 위원장으로서도 사료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第238回－情報第2次




먼저 한나라당 柳興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柳興洙委員
부산 수영구 출신의 柳興洙위원입니다.
盧武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국민은 매우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 불안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과연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불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정권의 이념적 사상적 성향이 무엇인가,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해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전망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국정원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소 그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는 일이라고도 생각합니다만 이번 高泳耉후보자의 내정은 이러한 불안을 씻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가중시키는 요소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보아서 경륜과 지혜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인 국정원장으로서 관련 경력이나 전문지식이 전무할 뿐 아니라 후보자가 그동안 보여 온 여러 가지 발언이나 행적에서 과연 이 분이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또 안보 인식은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국민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방면에 치중해서 청문코자 합니다.
먼저 국정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 나가는 가장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국가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國家情報院長候補者高泳耉
그렇습니다.

.柳興洙委員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거나 훼손시키고자 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단호히 맞서 나가야 하는 것이 국정원의 임무라고 생각하시지요?

.國家情報院長候補者高泳耉
그렇습니다.

.柳興洙委員
그렇다면 북한은 바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가장 위협적인 세력이라고 역시 생각하시지요?

.國家情報院長候補者高泳耉
그러한 측면과 앞으로 평화통일에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남북의 협력, 공동번영의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柳興洙委員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안보체제를 가장 위협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부인하시지는 않지요?
.國家情報院長候補者高泳耉 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柳興洙委員 그래서 북한은 우리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대남공작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소위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전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대남노선이 金大中정권의 햇볕정책으로 인해서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國家情報院長候補者 高泳耉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일정한 정도 변화되었고 또 변화해 나가는 중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柳興洙委員 분명히 근본적으로는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지요?
.國家情報院長候補者高泳耉 근본적으로는 아직 변했다고 하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柳興洙委員 그러면 이러한 북한세력에 대응해서 맞서는 것이 국정원의 주요한 임무인데 그렇다면 후보자의 대북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북한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이지요? .
國家情報院長候補者高泳耉 현재 국가보안법의 해석상으로는 반국가단체임이 분명합니다. .柳興洙委員 본 위원의 이 문제에 대한 서면질의에 우리 후보께서 답변하시기를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는 분명하지만 규정 중 정부를 참칭하는 단체를 반국가단체로 하는 규정은 헌법, 남북교류협력법 등등의 이유로 이것은 상치되기 때문에 삭제하고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만 반국가단체로 본다는 뜻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國家情報院長候補者 高泳耉 그 취지는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데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규정은 '정부를 참칭하는 단체' 그리고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이렇게 두 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를 참칭하는 단체를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로 할 경우에는 북한은 어떻게 변하더라도 앞으로 반국가단체임을 원초적으로 면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柳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북한이 통일노선에 대해서 노동당 규약을 개정한다든지 또 대남적화통일전략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북한을 계속해서 반국가단체로 볼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변화하는 사태에 따라서 반국가단체의 개념규정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뜻에서 그와 같이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柳興洙委員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토론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국정원장이라는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는 이러한 상황변화가 있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별 문제이지만 앞서 나가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반국가단체로 볼 수가 없다는 식의 사고를 가진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그 정도로……

.國家情報院長候補者高泳耉
그 점에 대해서 잠깐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柳興洙委員
알겠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어떻든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계십니까?

.國家情報院長候補者高泳耉
동의를 하고 제가 생각하는 개정방향대로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북한이 국가를 변란할 목적을 가진 단체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국가단체로 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柳興洙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은 우리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것은 내정자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북한의 동조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시된 한총련을 어떻게 생각하며, 한총련에 대해서 정부 내에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검찰총장이나 경찰 측은 이것은 분명히 이적단체로서 그 수배자를 검거해야 된다는 입장에 서 있고 법무부장관은 수배해제를 검토한다 이러한 입장에 있는데 高후보자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한총련을 어떻게 생각하며 수배자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國家情報院長候補者高泳耉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본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총련에 대해서 이적단체로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은 5기 한총련에 대한 것입니다. 한총련은 지도부가 바뀔 때마다 성향이나 운동방식 이런 것이 변화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1년에 구성된 한총련 지도부는 그 강령 중에서 연방제 통일방안을 포기하고 6.15공동선언 수준의 통일방안을 지지한다고 바뀌었습니다. 연방제 통일방안을 지지했다고 하는 것은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보는 중요한 근거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며칠 전에 있었던 금년도 한총련의 지도부는 한총련의 강령을 합법수준으로까지 변경시킬 것, 또는 발전적으로 해산할 것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사태에 대해서는 국가도 역시 변화된 사고에 의해서 한총련에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 있었던 한총련의 범법자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한총련이 그렇게 바뀌어 나간다고 하면 다시 한총련을 통한 재범의 우려 같은 것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각 기관에서 긴밀히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형사정책적인 차원에서 한총련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柳興洙委員 그러면 현재는 분명히 한총련은 북한동조세력이고 이적단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앞으로 어떻게 이것이 변해 나가고 하는 전제를 달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분명히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시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國家情報院長候補者高泳耉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柳興洙委員 존중되어야 되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정원장이라는 자리에 있는 분은 현 상황에서의 사태를 처리해야 되고 그러한 시각에서 업무에 임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하는 예단 속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배를 해제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입니까?

.國家情報院長候補者高泳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국가기관 간에 견해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 것 이런 문제를 관계기관이 협의를 해서 과연 형사정책적으로 한총련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의논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
柳興洙委員 좋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해두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이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법적 제도라고 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국가보안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國家情報院長候補者高泳耉 국가의 안전보장을 지키는 법률은 그것이 국가보안법이든 또는 예컨대 민주질서보호법이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가보안법을 지금 있는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또는 일부 개정을 할 것인가 또는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안과 각자에 따라서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柳興洙委員 그동안에 후보자가 보여 온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은 2000년도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고문직을 맡은 바가 있고 또 국가보안법은 악법이다, 또는 국가보안법은 용공조작의 도구다 등의 견해를 밝히신 바가 많은데 이러한 것은 국가보안법을 일정 부분 수정.보완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국가보안법을 폐지해 버리는, 아주 악법이라는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좀 변했다는 생각입니까?

.國家情報院長候補者高泳耉 제 개인적인 국가보안법에 대한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부분 국가보안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柳興洙委員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후보자의 사상을……

.委員長金德圭
위원님, 12분을 드렸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민주당의 咸承熙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咸承熙委員
서울 노원 갑의 咸承熙위원입니다.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보면 국가정보원은 국가안전보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국외정보 그 다음에 국내 보안정보 그리고 국가보안법 등 국사범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시지요?

.國家情報院長候補者高泳耉
예.

.咸承熙委員
따라서 국가정보원장이라는 것은 대통령 다음으로 국가안전보장을 책임진 제2인자로서 국가안보 관련 정보.수사능력과 의지가 탁월하고 또 무엇보다도 살아온 발자취에서 남다른 애국심이나 충성심이 물씬 배어나오는 인물이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한편에서는 과거 국정원이나 안기부가 국가안보는 뒷전으로 하고 정권안보를 위해서 불법행위나 직권남용이나 정경유착 그런 폐단을 가져왔던 것도 아시지요?

.國家情報院長候補者高泳耉 예.

.咸承熙委員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철저한 제도적 개혁도 단행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國家情報院長候補者高泳耉 그렇습니다. .咸承熙委員 이런 시점에서의 국정원장은 그 사상성이나 애국심 또 정보기관장으로서의 전문성 또 과거 폐단에 대한 개혁성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인물이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해 보겠습니다. 우선 사상성과 충성심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공무원은 물론 모두 다 충성심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보다 특히 국정원장은 살아온 과정에서의 모든 언행 속에서 국가에 대한 애정과 충성심이 절절히 배어나오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라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국정원장으로서의 필수적인 자격요건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동감합니까? .

國家情報院長候補者高泳耉 동감합니다.
.咸承熙委員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高후보자는 스스로 작성, 제출한 67년간의 인생역정을 살펴보면 과거 한때 권위주의정권 탄압의 그늘 속에서 인권보호를 위해서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만 그 이상의 국가에 대한 어떤 충직한 애국심 같은 것은 느끼기가 어려워요. 예컨대 20년간의 정치인으로서의 역정을 보면 79년에 판사직을 사임한 후 81년에 민한당에 입당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지요. 88년에는 한겨레당 발기인이 되었고 89년에는 재야대표로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했고 91년에는 이른바 속칭 꼬마민주당에 입당해서 부총재를 역임했고 97년에는 국민승리21 선거대책기구에서 일한 적이 있네요? .
國家情報院長候補者高泳耉 그렇습니다.
.咸承熙委員 결국 高후보자는 20여 년 동안 당적을 다섯 번이나 바꾼 정치행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결국 이해관계를 저울질하며 인생을 살아온, 그런 정치철학이 없어 보이는 인물로 비쳐져 보입니다. 이런 인물에게 과연 국정원장으로서 지녀야 할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國家情報院長候補者高泳耉
저에게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스스로 늘 생각을 하고 돌아보고 있습니다.

.咸承熙委員
좋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상성과 관련해서 高후보자는 92년 김일성으로부터 200만 불의 공작금을 받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당시 간첩혐의를 받았던 김낙중에 대한 석방운동을 한 적이 있네요. 또 78년도 대법원으로부터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로 판시된 약칭 한민통의 전신인 소위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약칭 한통련을 위해서 활동한 적도 있네요?

.國家情報院長候補者高泳耉
그런 일이 있습니다.

.咸承熙委員
실정법 질서의 수호를 제일의 사명으로 하는 판사의 직에 있었던 후보자가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고 반국가단체, 또는 반국가활동을 한 자를 옹호.지원해 온 이런 후보자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할 국가정보기관의 총수로서의 사상성 내지 애국심에 본 위원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國家情報院長候補者高泳耉
지금 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김낙중씨 문제라든지 한통련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대법원의 판결이나 이런 것을 부정하는 뜻에서 그와 같은 활동을 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범죄동기라든지 또는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것에 대한 평가, 이러한 것들로 비추어 보아서 그들을 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순수한 뜻에서 그와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咸承熙委員
좋습니다.
高후보자는 남북분단 상태에서 공산주의 사상으로 이념 무장된 북한 정권이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종일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해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정 사건의 재판과정이나 법 조항에 인권 억압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 점을 주장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면이라든가 공산주의 이념에 대항해서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질서를 옹호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인 국가보안법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인사가 과연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하에 있는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장으로서 과연 적절한가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國家情報院長候補者高泳耉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소견은 국가보안법의 법리충돌 문제 이런 것들로 해서 개정을 하고 또…… .咸承熙委員 전면 폐지 주장은 아니고 인권 억압적 요소에 대한 개정을 주장하는 것입니까?
.國家情報院長候補者高泳耉 그렇습니다.
.咸承熙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해 두고요. 조금 더 답변할 기회를 드렸으면 좋은데 시간 제약을 양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정보기관장으로서의 전문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북핵 문제나 대북 관계나 한미 관계를 둘러싼 국가안보 관련 정보가 거의 부재상태나 다름없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예컨대 북한 핵 개발문제 해결을 위한 첫 회담인 북.미.중 3자회담 개최 소식을 우리는 미국 측으로부터 뒤늦게 전달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 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돌연 북한의 폐연료봉 8000여 개의 재처리 작업 마지막 단계 돌입 선언을 접하고도 그 사실의 진위 또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 없이 우리는 추측적인 설명만 했습니다. 또 최근 북한의 핵과학자 20여 명의 미국 망명설에 대해서도 우리는 워싱턴포스트지나 기타 외신을 통한 인용보도를 통해서만 전해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때요? 후보자도 이런 이야기는 알고 있지요?
.國家情報院長候補者高泳耉 예, 알고 있습니다. .
咸承熙委員 우리 정보기관은 지난 5년 동안 햇볕정책에서 비롯된 이른바 정보적 제약성, 다시 말해서 북한의 반발이 우려되는 모든 활동에 대한 자제 분위기, 그리고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단행된 파행적 인사에서 비롯된 인적 정보능력의 와해, 여기에 더 나아가서 통신, 영상정보능력의 낙후성 등으로 인해서 국가안보 관련 정보능력은 절대 위기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사람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대통령이 정보 분야의 비전문가인 高후보자를 국가정보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국가정보원의 국가안보상의 절대적 중요성을 도외시한 인사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高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國家情報院長候補者高泳耉 지금 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정보 분야에 대해서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일 국가정보원장으로 취임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훨씬 저 자신의 노력은 물론 국가정보원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분야에 대해서 훨씬 더 비중을 둔 국가정보원을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咸承熙委員 지금 서방 군사전문가들은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미국.이라크전쟁에서 미국이 전격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인간정보능력, 이른바 휴민트, 또 통신정보능력 소위 시그널 인텔리전스라는 것이지요. 또 영상정보능력 이러한 총체적인 정보수집능력과 최첨단 무기체제의 통합에서부터 이루어진 전쟁의 승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휴민트, 인간정보능력의 중요성은 날로 강조되어서 현재 미국 CIA 국장인 조지 테넷은 취임 직후부터 인간정보능력의 새로운 구축을 위해서 무진 노력해 왔다는 것입니다.
'부시 앳 워'라는 이 책 혹시 읽어 보셨습니까?

.國家情報院長候補者高泳耉 못 보았습니다.

.咸承熙委員 이 책에 보면 상세하게 지금 CIA 국장 테넷이 인간정보능력 확충을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상세하게 적혀 있는데요. 이 테넷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클린턴 민주당 정권에서 NSC 정보국장과 CIA의 제1인자인 차장을 지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부시 정권 공화당으로 바뀌었는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당연히 축출되었어야 될 사람이 오히려 CIA 국장으로 발탁이 된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유능한 정보기관장은 하루아침에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국가안보라는 것은 당리당략을 초월해야 한다는 전형적인 좋은 예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리고 새로 임명된 국정원장은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전문성과 애국심의 기준이 아
.國家情報院長候補者高泳耉 그렇게 생각합니다.

.咸承熙委員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실정은 어떻습니까? 정권이 바뀌면 전문성이나 애국심은 뒷전이고 이른바 집권세력과 코드가 맞는가 그리고 얼마나 개혁적인가 이 두 가지 기준만으로써 국정원장을 임명해 왔습니다 닌 네 편인가 내 편인가 하는 그런 기준 아래 유능한 정보전문가들을 내쫓거나 좌천시켜 왔던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북관계나 북한 핵문제나 한미관계에서 주도권을 잃고 미국의 눈치를 보고 북한에 끌려 다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전문성과 애국심의 기준이 아닌 집권세력과 코드가 같은가 하는 기준에 의한 인선과 그에 따른 인사개혁의 파행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國家情報院長候補者高泳耉 咸위원님의 지금 말씀은 저의 부족한 점을 염려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더욱 정진해 나가야 되리라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咸承熙委員 후보자의 정보기관장으로서의 비전문성은 지금도 시인하시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 점을 보완하시기 위해서 국정원 1, 2, 3차장이나 기조실장을 비롯한 각종 실.국장의 인선에 있어서 후보자가 해야 할 개혁성의 원칙 아래 국정원 개혁의 진두지휘라는 과제와 인적 정보능력 확충, 이 두 가지 과제는 어찌 보면 동시 달성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 두 가지 과제 중에 후보자는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말하자면 국정원으로서의 국가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인적 정보능력 확충에 중점을 둘 것인가, 개혁성에 중점을 둘 것인가, 어디에 더 중점을 둘 생각입니까?

.國家情報院長候補者高泳耉 양쪽 모두 필요한 일이고 놓칠 수 없는 그러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 생각은 안정이 없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개혁을 두려워하는 안정은 고인 물과 같아서 썩기 쉽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과 개혁에 대한 제 생각을 앞으로 국정원 운영의 기조로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咸承熙委員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오후 시간에 후보자의 개혁성에 관해서 집중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金德圭 민주당의 咸承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한나라당의 鄭亨根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鄭亨根委員 부산 북구의 鄭亨根위원입니다.
咸承熙위원께서 조목조목 날카롭게 질의하셔서 별로 할 것이 없습니다.
우선 후보자께서는 94년부터 96년까지 2년간 민변 초대회장 하셨지요?

.國家情報院長候補者高泳耉
예.

.鄭亨根委員 지금도 민변 회원이십니까?

.國家情報院長候補者高泳耉 그렇습니다.

.鄭亨根委員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여쭙겠습니다.
인터넷 민변의 홈사이트에 들어가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트북 모니터를 보이며)
빨간 큰 글로 '이라크 침략전쟁 반대, 파병 반대, 미 제국주의 반대', 이렇게 해 놓고 앞에는 이라크의 어린이와 부시 대통령이 포효하는 것을 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아시다시피 盧武鉉정부는 민변과 참여연대의 많은 사람들을 주요한 직에 임명했습니다.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3월 1일까지인가, 여기에 보니까 2003년 1월 현재 민변의 부회장으로 되어 있고 문재인 민정수석은 민변의 경남.부산지부장으로 되어 있는데 盧정부의 중요한 직책을 맡은 분들이…… 민변의 홈사이트에 들어가면 붉은 글로 '이라크 침략전쟁 반대, 파병반대, 미 제국주의 반대',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國家情報院長候補者高泳耉 지금 鄭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그 사이트에 그런 글이 올라와 있다고 하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파병반대라든지 또는 전쟁반대 이런 견해는 누구든지 가질 수가 있는 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민변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에 미 제국주의 반대 같은 그런 용어는 한 번도 써본 일이 없어서 저도 지금 鄭위원님 지적을 보고 새삼스러워집니다.

.鄭亨根委員 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민변이 9월 11일 테러 직후인 2001년 9월 18일 '미국의 전쟁위협은 중단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월드트레이드센터 테러가 일어난 바로 일주일 후에 민변이 뭐라고 홈페이지에 냈느냐 하면, '우리의 경우 6.25 전쟁 중의 양민학살과 김구 선생 암살사건의 배후에 미국의 공작이 관여하였다는 의혹이 최근 드러났듯이 이번에 미국시민들이 겪은 엄청난 희생과 공포 못지않게 아랍, 아시아, 남미 등지의 시민들이 그동안 잘못된 미국의 대외정책으로 인하여 수많은 인권유린사태로 고통을 겪어왔다.'고 하고 한결같이 그러한 기조에서 계속 민변 홈사이트에 '이라크전쟁 반대다, 미국은 제국주의다 침략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모르시는 일입니까?

.國家情報院長候補者高泳耉 지금 홈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그러한 기조는 제가 알고 있는 민변의 기본 기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저도 사이트에 왜 그런 글이 올라와 있는가……

.鄭亨根委員 프런트 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5공 당시에 민한당의 후보로 국회의원 처음 당선 되셨지요?

.國家情報院長候補者高泳耉 그렇습니다.

.鄭亨根委員 민한당은 후보께서 아시다시피 당시 全斗煥정부의 소위 관제야당, 흔히 2중대라고 합니다마는 그러한 2중대로서 당시 안기부와 청와대에 의해서 모든 인사들을 낙점하고 전부 후보로 낸 것 알고 계시지요? .

國家情報院長候補者高泳耉 지금 鄭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가 안기부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제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鄭亨根委員 관제야당 민한당 출범 비화 '金泳三의 사람들' 46번째 글을 보면 전부 정보부에서 만나서 낙점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후보께서는 어떤 경위로 민한당의 후보가 되셨습니까?
.國家情報院長候補者高泳耉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정보부와 한 번도 만나본 일도 없고 접촉한 일이 없습니다.
.鄭亨根委員 그러면 후보가 된 경위는요?
.國家情報院長候補者高泳耉 후보가 된 경위는 민한당의 당원이 되려고 제가 입당을 했고 그리고 공천신청을 해서…… 저는 공천과정에서 특별히 누구를 찾아가 본 일도 없고 누구에게 공천을 달라고 운동을 한 적도……
.鄭亨根委員 이 책에는 김정남 씨가 소개했고 신상우 씨가 발탁해 가지고 된 것으로 소상히 나와 있는데, 좋습니다.
.國家情報院長候補者高泳耉 그것은 맞습니다.
.鄭亨根委員 그리고 그다음에 다시 두 번째 후보로 나오셔 가지고 그때는 낙선하셨지요?

.國家情報院長候補者高泳耉 그렇습니다.

.鄭亨根委員 민한당이 한참 민추협과 金泳三, 金大中, 이래 가지고 새로운 당을 만들 때 후보자께서는 끝까지 가지 않으시고 나중에 가셨지요?

.國家情報院長候補者高泳耉 저는 거기에 나중에도 간 일이 없고, 사실은 그때 정치를 하려고 하면서 거기하고 달라서 안 갔던 것은 아니고… …

.鄭亨根委員 盧武鉉대통령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안기부는, 국가정보원은 새로 태어나야 한다, 이제 국내정치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하고 이제는 해외 대북관계를 전문으로 해서 전문적인 해외정보처로서 거듭나게 하겠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신상우 씨도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후보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咸承熙위원이 말씀하셨듯이 평생을 보면 당을 옮기면서 정치를 죽 했습니다. 또 범 민주당 후보로 영등포 갑구 후보로 나오셨고 그밖에도 민주당 최고위원도 90년도엔가 하셨고 정치의 행적이 계속 있는데, 제가 보면 후보자께서는 그야말로 정치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죽 정치를 해 왔고……
그런데 어떤 경위로 신상우 씨는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안 되고, 정치인의 행적을 계속 해 오신 후보자는 후보자로서 낙점된 그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國家情報院長候補者高泳耉 제가 그 배경을 제 자신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亨根委員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후보자께서는 일부 보도도 났습니다마는 판사시절에, 78년 영등포지원의 재판장으로서 부윤경 당시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입니까, 부윤경 씨와 서동만, 지금 기조실장으로 내정되어 있는 서동만 당시 학생에 대해서 긴급조치 위반으로 2년 실형을 선고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國家情報院長候補者高泳耉 오래 된 일이어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마침 이번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위원님들로부터 그와 같은 질의 내용이 와서 그래서 서동만 씨에게 확인을 해 보고 저도 기억을 더듬어 보았더니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鄭亨根委員 78년 4월 7일 역시 재판장으로서 당시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불문학과 학생인 오세구에 대해서도 긴급조치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때, 후보자께서는 평생 바른 길을 걸어오시고 참 존경받는 법조인인데 그때는 어떤 갈등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高泳耉 지금 그런 갈등을 느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저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은 조금도 없습니다. 실은 그때 기억이 지금 구체적인 어느 사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요일에 하루 종일 정릉에 올라가서 그때 눈 덮인 산길을 헤매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鄭亨根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훌륭하신 분이시고 그 인권을 위해서 많이 애쓰셨는데 저는 이것을 보고는 후보자에 대해서 과연 국가정보원장으로서 적합한 것인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김낙중에 대해서 평화주의자라고 하면서 석방대책위원회 대책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화주의자라고 해서 책을 내고 하셨는데……
제가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데 지금까지 해방 후 간첩사건의 가장 전형적인 간첩입니다. 38년을 간첩으로서 밀봉교육을 받고 암약을 했고, 북한으로부터 100만 달러를 받아서 집 앞의 장독 뒤에 묻었습니다. 권총을 받고, 독약앰플을 받았고, 많은 지하망을 구축했고, 본인이 7시간 동안만 자백을 하고 그 이후에는 30일 동안의 수사기간 동안에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만약에 김낙중 씨가 모든 것을 자백을 했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지금 전연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고 귀 후보자께서 가실 국가정보원의 수사국 직원들이 다 현존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김낙중 씨가 평화주의자이고, 석방을 해야 되었는지, 또 金大中정권은 실제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무기징역을 대법원까지 받은 김낙중을 98년 8월 15일에 석방을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뭐가 평화주의자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高泳耉 김낙중 씨가 확정 판결을 받고 난 이후에 국제사면위원회에서 김낙중 씨를 양심수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엠네스티가 김낙중 씨를 양심수로 선정한 이유는 제가 지금 자세한 것을 모릅니다마는……

.鄭亨根委員 알겠습니다.자, 그러면 후보자께서 이제 국가정보원장이 되셔서 보고를 받으면 후보자께서 깜짝 놀랄 인사들이 북한과 접선하거나, 간첩 밀봉교육을 받고 활동하는 인사들을 보고받을 것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김낙중이라는 전형적인 간첩에 대해서도 석방운동을 하고 평화주의자라고 하신 분이 그런 보고를 받고는 어떻게 하실 것이며, 간첩 수사에 대해서 뭐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할 것입니까, 뭐라고 말씀을 할 것입니까, 수사를 어떻게 독려하고 어떻게 지시를 할 것입니까? 즉, 무슨 말인가 하면 가장 간첩의 모든 모습을 갖춘 정상에 있는 김낙중도 석방했는데 다른 간첩 수사 지휘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國家情報院長候補者高泳耉 제가 인권을 생각하는 변호사로 활동을 해 왔을 때의 저의 시각과 만일 국정원을 책임 맡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의 안정보장이라고 하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에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실정법 질서를 철저히……

.鄭亨根委員 후보자께서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일이 있습니까?

.國家情報院長候補者高泳耉 제가 문제를 개인적으로 제기했던 일은 없습니다.

.鄭亨根委員 제가 보기에는 한 개도 없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오후에 이 문제에 관해서 좀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