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오는 18일 재개되는 가운데 남한을 방문한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의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도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면 북한 인권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14일 남한을 방문한 문타폰 보고관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인권개선 과정을 더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본을 방문했던 문타폰 보고관은 또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인권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풀 수 없는 목표가 아니라면서 이 두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는 18일 재개되는 6자회담은 북한 측과 일본인 납치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문타폰 보고관의 발언과 관련해 미 맨스필드 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대표는 14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는 핵문제와 함께 해결되어야 하지만 이 두 가지 문제를 직접 연계해서 다루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Gordon Flake: (I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human rights issue has place on the table of 6-party talks...)

'6자회담에서 인권문제를 다루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무시하고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안보문제나 경제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인권문제와 안보문제를 서로 직접적으로 연계해서 조건부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는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앞서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Gordon Flake: (Of course and that's also true to South Korea too. I mean the notion of somehow you can't have North and South reconciliation without some fundamental change in the nature that North Korean regime in a way treats its people...)

“북미 외교관계 정상화에 앞서 당연히 북한인권상황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남한과 북한의 관계개선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을 다루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 또 남북한 사이의 진정한 관계 개선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플레이크 대표는 이어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인권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핵문제가 해결되면 국제사회의 대북포용이 심화될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 북한 인권상황이 보다 나아질 개연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6자회담의 주 의제는 북한인권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진정한 일원이 되려면 국제사회가 준수하는 일반적인 인권기준을 지켜야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