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은 대한민국이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충성하는가?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국가기구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위)」가 지난 12월4일 간첩(間諜)전력자를 민주화운동관련자로 명예회복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민보상위는 그 동안 사법부에서 ①반국가단체(反國家團體)·②이적단체(利敵團體)·③金日成주의조직(소위 主思派조직)으로 판시되고, ④공산주의(共産主義)·⑤사회주의(社會主義) 혁명을 기도했다고 확인된 각종 반역에 대해 「民主化운동」으로 명예회복해 온 기구이다.

「공산주의자(共産主義者)」들을 「민주화운동가(民主化運動家)」로 조작해 온 민보상위는 지난 12월4일 190차 심의를 통해 결정적 반역을 저질렀다. 간첩 전력자 황인욱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명예회복한 것이다.

黃씨는 86년 主思派 지하조직 「구국학생연맹(구학연)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살고, 92년 「남한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로당당) 사건」에 다시 연루돼 국보법상 간첩(間諜) 혐의로 징역13년을 선고받았던 인물이다.

로동당 사건은 건국 이래 최대 간첩사건이었다. 지난 8월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국정원 과거사위)」 재조사에서도 실체가 확인됐던 북한조선로동당의 남한 내 지하당이었다.

黃씨는 로동당 입당 시 북한조선로동당기와 金日成·金正日 초상화를 걸어두고 충성맹세를 한 뒤 「대둔산21호」라는 대호(代號)를 부여받기도 했다.

북한조선로동당원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명예회복한 민보상위의 결정은 대한민국 전복을 꾀한 자들을 국가적으로 보상한 명백한 반역이다.

민보상위는 지난 3월 공산폭력혁명조직인 反국가단체 남조선민족해방애국전선(南民戰)에 대해서도 민주화운동으로 결정한 기구이다.

민보상위는 南民戰이 저지른 재벌집강도·예비군훈련장 소총탈취 등에 대해서도 『자구적(自救的)...고육지책(苦肉之策)...사회적 지탄의 대상을 선별(選別)하여 행한 것』등으로 정당화했다.

대한민국 전복을 기도해 온 「공산주의자들」을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킨 「민주화운동가」로 둔갑시킨 민보상위가 反헌법기구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민보상위를 해체하고 관련자를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 등의 혐의로 의법(依法)처벌해야 한다는 것도 헌법적 명령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민보상위의 반역을 용인하고, 추동해 온 盧정권이다.

서해교전에서 전사한 하사들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한 인색한 이 정권은 민보상위가 명예회복한 소위 혁명가들에게 억 대의 보상을 해주고 있다. 2006년 12월 현재 민주화운동 관련 상이자(傷痍者)에게는 143억여 원, 사망자(死亡者)에게는 121억여 원이 지급됐다고 한다.

야당인 한나라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민보상위의 反헌법적 작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 無氣力 웰빙 정당은 盧정권이 金日成·金正日 신도들을 민주화운동가로 칭송해올 때마다 비판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다.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뒤집으려는 盧정권과 민보상위 반역에 궐기해야 한다.

민보상위는 당장 해체하고, 관련자들은 의법(依法)처벌하라!

국민들은 盧정권과 국회를 지켜볼 것이다.

2006년 12월15일

국민행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