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한나라당 정형근 최고위원은 “국민총리 산하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간첩 전력자인 황인욱 씨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고 밝히면서 “주사파에 의한 남한혁명을 꿈꾸는 것이 이 정권의 정체성인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정형근 최고위원은 “민주화보상위가 지난 86년 주사파 지하조직 구국학생연맹(구학련) 사건으로 구속됐고, 건국 이래 최대 간첩단 사건인 92년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에 다시 연루돼 간첩 등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황인욱 씨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명예 회복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간첩 경력자를 총리실 산하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함과 동시에 명예회복 결정을 내린 이 정부가 과연 대한민국 정부냐, 그렇지 않으면 간첩을 옹호하는 정부냐? 이것은 대통령과 총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간첩을 국가 유공자로 만들어대는 이 정부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파 해쳐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소위 총리실산하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분과위원들의 전력(前歷)을 보면 위원 30% 이상이 좌파인 전국연합, 한총련, 민주노총 등의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들이다. 이미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라는 판결을 내린 결과에도 아랑곳없이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남민전과 한총련 출신의 사람들까지 민주화 유공자로 발표한바가 있다.

금번 황인욱이라는 간첩 전력자는 86년 주사파 지하조직 구국학생연맹 사건으로 구속된바 있고, 해방 후 최대의 간첩사건으로 불리어지는 ‘남한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에 연루된 간첩 등 혐의로 13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바 있다. 이런 자에 대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명예회복 결정을 한 정부는 과연 대한민국 정부라고 할 수가 있는가?

더욱이 황인욱은 80년대 대학가에 뿌리내린 최초의 주사파 침투조직인 구국학생연맹 사건으로 북한 정권의 기관지 ‘민주조선’을 대자보로 알린 혐의로 구속된 죄질이 지극히 나쁜 간첩 중에 간첩이라는 것이 대공수사 일선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다.

소위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국민 세금 550억여 원을 써버렸고, 내년에도 국민세금 230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나 기가 찬 이야기인가.

국민세금으로 간첩을 먹여 살리고,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이 정부의 임무인가 묻고 싶다. 민주화란 미명으로 국가와 국민에 해악을 끼친 간첩 경력자를 명예회복에다가 돈까지 주며, 민주화 유공자로 만들어야 하는 이 정권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황인욱은 80년대 대학가 최초의 구학련의 조직원으로서 중부지역당 사건의 주범 중 한명으로 북한에 밀입국하여 북한로동당에 현지 입당한 후 ‘대둔산 21호’라는 당원부호를 부여받은 명백한 간첩이라는 것이 대공수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러한 간첩 전력자 황인욱을 민주화 운동가라고 명예 회복시키고 보상금까지 줘야하는 이 정부의 책임자인 대통령과 총리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국민들은 그것이 알고 싶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연합회 사무총장·대변인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