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등 서구의 몇 나라는 히틀러에 의한 유태인 학살을 부정하는 언동을 하는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법안을 갖고 있다.
프랑스 등 서구의 몇 나라는 히틀러에 의한 유태인 학살을 부정하는 언동을 하는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법안을 갖고 있다. 이런 立法취지라면 6.25 남침을 부정하는 한국인을 형사처벌하는 법이 있어야 한다. 이는 양심의 자유를 파괴하는 법이 아니라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제한하는 체제 생존차원의 自救조치이다. 이런 법이 생기면 맨 처음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盧 대통령과 386 극좌공산주의자 출신 측근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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